[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이재명의 통일·외교·안보 인식과 공약 ‘위험’" (데일리안,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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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선 유세가 본격화되면서 후보자 저마다 민생 문제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민생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취급되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후보자들의 인식과 공약을 점검·평가해 보는 것은 그것이 국가 생존에 사활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재명과 김문수·이준석, 두 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이재명이다.

첫째, 통일을 아예 배제한 ‘분단 부역자’다.

지난 대선 기간에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라거나,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며 헌법을 왜곡한 것으로부터 변화가 없다.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강조하며,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 무엇을 어떻게 하든 전쟁만 일으키지 않으면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도 태세 전환이 없다.

‘통일’이 없고 ‘공존’만이 명시된 민주당 노선에 충실하다.

분단을 기정사실로 하여 분단에 순응하거나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66조 3항을 깡그리 무시한, 변호사 출신의 법 전문가 후보자다.

둘째, 외교에 대한 이해도와 능력 자체가 의심스럽다.

지난 5월 13일 그는 외교에서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중·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지난해 제가)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라며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외교가 그리 쉬운가, 만만한가.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관계가 각각 따로 노는 별개인가. 한·미 관계에도 일·중·러가 작용하고 한·중 관계에도 미·일·러를 고려해야만 하고, 다른 모든 양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중·대만 관계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국익이 양자에도 다자적 국익이 중층적으로 겹치는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전략과 전술을 이중 삼중 씨줄·날줄로 엮어, 양자 및 다자적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국익을 짜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국가와 동시에 잘 지낼 수 있다?, 그것이 피 흘리는 무력 충돌과 ‘악’ 소리 나는 경제 전쟁이 맞부딪히고 있는 2025년 작금의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재명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꿈꾸고 있는가.

트럼프의 존재는 현실이다.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와 옳고 그릇됨을 떠나, 그의 말과 미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계 경제가,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휘청거리는 현실 아닌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국가들조차 그에 맞서기보다 숙이고 대화를 모색하고 타협책을 강구하는 현실 아닌가.

미·중, 미·러가 대결하는 현 정세에서, 이재명이 중국에 러시아에 셰셰하면서 트럼프와 현안을 논의하러 다가갔을 때, 트럼프가 과연 이재명에게 “그래 당신의 입장을 이해한다, 우리는 당신의 대 중·러 태도를 문제 삼지 않으니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화답해줄까.

외교를 말장난으로 희극화하여 유권자의 눈을 가린다. 이재명 자신도 문제지만, 그의 주변에서 조언하는, 이런 상태의 이재명을 만드는데 혁혁한 이바지했을 이른바 전문가들도 문제다.

5월 8일 이재명의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차장이 백악관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어떤 지위의 누굴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도 미국 측에 이재명처럼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협력하면서 중·러와 관계도 잘 유지하겠다, 중·대만 관계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했는데도 미국이 받아들였던가.

아니면 미국 측의 반응이 그렇지 않아, “한·미동맹 강화 합의”가 아니라 그만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일까.

이재명의 ‘셰셰’ 발언에, 그의 외교·안보관에 미국 조야에서 발칵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셋째, 현실 판단이 결여된, 전혀 반성 없는 안보관이다.

이재명은 5월 2일 문재인의 9.19 남북군사합의(2018)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핵무기의 첨단화·정예화에 이어 군사첩보 위성 궤도 안착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이지스함급이자 북한 최대 군함인 5천 톤의 신형 다목적 구축함을 진수하면서 다음 목표로 ‘핵동력 잠수함 건조’를 선언했다.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는 김정은이 주북 러시아대사관을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지난해 6월 북·러가 체결한 사실상의 군사동맹조약(제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조약상 의무를 신성히 리행하려는 결심을 (푸틴) 대통령 동지와 신속히 공유했으며”라고 조약에 근거한 파병에 대한 푸틴과의 합의를 명확히 했다. 즉 향후 김정은의 한반도 전쟁 도발 시 푸틴도 파병해야 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력 침공했기 때문에 조약에 따라 러시아를 원조하기 위해 파병했다고 주장한다.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를 침략했는가,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6.25 전쟁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남침을 개시하면서 우리의 북침을 주장하며 푸틴의 참전을 요구, 사실상 기정사실로 할 명분을 근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무력 강화와 전쟁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인, 남쪽이 다른 민족이고 교전 중인 ‘최적대국’으로 선언하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정은인데, 이재명이 집권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자고 제안하면, 김정은이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을 것으로 이재명은 생각하는가. 그것을 자문했을 소위 전문가들이 그리 생각하는가.

군축 협상은 칼을 쥔 한 손을 등 뒤에 감추고, 만면에 웃음 지으며 다른 한 손으로 상대와 악수하는 것이란 경구(警句)를 이재명과 민주당과 전문가들은 들은 적이 없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는 그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더구나 상대는 수틀리면 도발에 거리낌이 없는 북한 아닌가.

9.19 군사합의로 문재인과 민주당이 평화, 평화를 외치는 동안, 김정은이 그 기간에 편안히 안심하며 발 뻗고 DMZ(한반도 비무장 지대, Korean Demilitarized Zone)·접경지역 군사 배치에 사용될 인적·물적·정신적 능력을 절약하면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증강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기울일 수 있었다는 진실에 이재명과 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아직도 눈 뜨지 못하는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합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추구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평화란 허상 아래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와 그의 무력 증강이,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9.19 군사합의로 우리의 GP(남과 북의 최전방 감시초소,Guard Post)만 무력화하고 우리의 대북 감시 자산만 우리의 군사훈련만 제한하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욕설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총살과 화형을 얻은 것이 목적에 충실한 것은 아닐 것이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전쟁만이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는 김정은 독재체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도발, 북한 주민의 최악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변화를 추동하는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평화’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모든 주민의, 우리 민족의 인간다운 삶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화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