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대선 후보가 명심해야 할 성장·통일 7가지 원칙 (상)" (데일리안,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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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데일리안 DB


21대 대선 경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 모두 눈·귀를 열고 지켜보는 대선판에 통일이 무시된다. 국가 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통일에 필수인데, 안타깝다.

분단 80년대를 끝낼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망하며, 모든 후보자가 명심해야 할, 성장과 통일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두 번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필자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2012년 9월 27일 “대선 후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한국일보)을 제안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지켜보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절감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영되지 않아, 19대 대선을 맞아 그 글 그대로 2017년 1월 27일 “대선 후보자가 명심해야 할 통일정책의 방향”(서울신문)으로 다시 발표했다.

그러나 통일이 아니라 공존을,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쳐다본 문재인을 겪은 후, 20대 대선에서 또다시 그 글 그대로 “다시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 같은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최보식의 언론, 2021.06.30)을 전재했다. 그리고 이를 가다듬어 “대선 후보자들에게 고하는 한반도 평화·성장·통일 위한 7가지 정책 방향”(최보식의 언론, 2021.09.15.)을 게재했다.

비록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지만, 윤석열은 자유민주적 통일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 주민을 중심에 두는 통일정책,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의 축으로 북한 인권 증진 등 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제시했다. 그리고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미·일의 동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좌초될 상황에 처한 현실이다.

아쉽고 분하지만, 평화·성장·통일 위한 7가지 정책 방향은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남쪽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고대하며, 시기에 맞게 정리해 다시 호소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두 가지 핵심은 통일이 우리의 국가 생존과 성장에 사활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모든 현안은 남북 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사안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 성장과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남북 관계 및 국제적 차원에서 씨줄과 날줄로 연계해 치밀하게,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첫째,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전략과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정치적 힘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반쪽짜리 ‘한계(限界) 경제’를 운영해야 하며, 국가적 신인도와 해외투자가 남북 정국에 의해 크게 출렁인다. 남북 이념대립이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 남남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통일을 이루어야 우리는 정치적 힘과 군사적 주권을 누릴 수 있다. 8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로 G7 진입의 꿈도 현실화할 수 있다. 사회 통합도 진척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북·통일정책이 아니라 통일·대북정책을 국가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둘째, ‘통일 원동력’은 북한 주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북한 체제와 우리를 비교·판단하고, 우리와 함께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북한 주민 대다수가 우리와 통일을 원한다고 결단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평화통일의 방안이다.

우리의 과제는 ‘통일 준비’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민주사회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염원해도,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알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한다.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북한 주민이 느끼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수록 통일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올 북한 주민의 결심은 빨라질 것이다.

김정은이 ‘2민족·2국가’를 주장하고 세뇌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이 정말로 우리와 다른 민족이고 다른 국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하겠는가.

김정은이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고, 통일 의지를 가지고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대통령이 선봉에 서야 한다.

셋째, 통일의 가능성은 남북 간 국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높아진다. 우리의 공식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교류 협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화해 협력’ → ‘남북 연합’ → ‘통일’의 3단계를 내용으로 한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통일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입해 보자.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서독의 대동독 ‘화해 협력 정책’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3월 18일 동독 총선에서 동독 주민의 조속한 통일 의지 표명으로 이끌었다. 이후 구성된 동독의 마지막 내각과 서독은 7개월간 ‘동서독 연합’을 구성해 통합을 협의하고 합의해,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루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만에 통일된 것이다.

지금 남북 간 경제력은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제로 얼마일지 알 수 없으나, 동독 사례와 같이 더 클 것이 틀림없다.

남북 간 역사상 최고의 격차다. 김정은의 ‘2민족·2국가’ 주장 자체가 남북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 시기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 북한 주민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 통일의 가능성도 크다.

최근 북한 보안당국은 주민 10여 명이 체제를 전복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혁명을 모의하다 처벌되었다는 동영상을 만들어 주민을 사상교육 하고 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반대표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항의하는 폭동을 일으켜 사망자도 일어났다. 김정은은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만들어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고 있다.

변화가 나타나는 작금의 시기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하되, 통일을 평화적으로 압축적으로 만들어가는 정책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독일 통일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연구해야 할 이유다.

독일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크고 넓은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독일 사례가 유일한 선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