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정선거' 논란" (뉴스퀘스트,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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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연합뉴스]


대선 경주가 본격 시작되었다.

여야 주자 간에, 각 당 내적으로 많은 얘기와 논란거리가 쏟아져 나온다.

그 내용과 영향에 주목하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

이들이 결국은 맞이해야 할 선거, 그 공정성 여부다.

부정선거 논쟁이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여야는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여든 야든 당적으로는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이라 일축했다. 문제를 제기한 몇몇 정치인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다.

부정선거론이 탄력을 받게 된 계기는 윤석열이었다.

지난해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10여 명의 계엄군을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했다.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이유의 하나로 선관위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고 해킹에 의해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의혹이 충분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간 부정선거 논쟁에는 내로라하는 통계 및 컴퓨터 전문가가 가세했고,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법원, 몇몇 실시된 재검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선관위와 법원의 일축 등 여러 복합적인 쟁점과 논박이 얽히고설켰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한몫했다.

부정선거론과 음모론, 어느 쪽이 어떤 점에서 옳다 그르다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문제가 제기된 모든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여기에 대한 동의·합의를 구할 수 없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몇 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검표에서 몇 가지 의문 사항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선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을 문제가 없다거나,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결론짓거나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즉 국민 주권의 핵심은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일이다.

다수의 국민 의사가 중요한 것은 국민 의사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결집하기 위한, 자신의 의사와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 한 사람의 국민 의사라도 무시하거나 배격해도 좋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민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외적 표현인 선거에서의 투표, 국민이 직접 몸을 움직여 자신의 의사를 가장 명료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선택은 국민의 정치적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

선거가 부정에 의해 왜곡된다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생명을 죽이는 일과 같다.

선거 부정이나 잘못된 선거 관리로 단 한 표의 국민 주권이라도 왜곡된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법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심판도 병행되어야 한다.

민주 시민은 그것을 권리로 요구해야 한다.

선거 부정이나 잘못된 선거 관리로 약간의 국민 주권이 왜곡되었으나 그것이 해당 선거의 결과를 번복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 부정이나 잘못된 선거 관리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수만큼 국민의 정치적 생명이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수준, 국민의 민주 의식은 매우 높다.

세월호 참사로 유명한 달리한 수많은 생명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채 상병 사건으로 숨을 거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법적, 정치적, 사회적 심판을 재삼재사 요구하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신성한 투표 행위의 결과가 단 하나라도 왜곡되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의혹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하고, 결과에 따라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육체적 생명만 중요하고 국민의 정치적 생명을 경시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주 시민이 아니다.

정치적 생명을 육체적 생명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선진 민주사회이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윤석열에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윤석열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면서 일축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부정선거론을 사장시킬 수는 없다.

22대 총선 이전에 제기된 부정선거론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부정선거 논쟁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의견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행했다는 대응을 전적으로 신뢰해 판단한 헌재의 결정은 문제다.

헌재가 부정선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전부인 의견 청취와 서류 검토가 과연 사실에 어느 정도로 객관적으로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헌재는 계엄 선언의 이유로 윤석열이 주장한 다른 사항에 대해 일부 인용하는 ‘정치적 립서비스’이나마 했다.

반면 부정선거 일축에는 추호의 여지도 없었다. 그렇게도 자신이 있었던 것일까.

헌재는 윤석열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 계엄 선포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심판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과 함께, 최소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향후 부정선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각성을 촉구하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도 탄핵 심판문에 담아야 했다.

부정선거론으로 불거진 논쟁이 소모적이 아니라, 선거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건 음모론자로 치부하는 사람이건 지켜보는 국민이건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부릅뜨고 보아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