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윤석열의 마지막 기회주의, 백배사죄와 탈당해야" (뉴스퀘스트,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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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윤석열이 최악의 선택을 했고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의 기회주의 처신의 당연한 결과다.

필자는 기회주의(機會主義, Opportunism)를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치적 행태로 이해한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 시절 두 번(“야권단일화 없이 대통령 되면 취임 동시에 사실상 ‘식물 대통령’”, 최보식의 언론, 2022.02.08), 그리고 이번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 두드러진 기회주의 처신을 보였다.

첫 번째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을 명분으로 한 선거 개입이었다. 총선을 십여 일 앞두고 그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권력형 비리’ 혐의로 청와대 인사가 포함된 10여 명을 기소한 후, 선거 중립성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으로서 공정선거에 전력하겠다고 수사의 당분간 중단을 밝혔다.

윤석열이 자신의 상(像)으로 내세우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엄정한 법 집행’을 따랐다면, 그는 공정선거 감시와 함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도 중단 없이 계속했어야 했다. 2천 명이 넘는 검사 가운데 일부를 권력형 비리 수사에 투입한다고 해서 공정선거 유지에 차질이 생기는 검찰 상황인가.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윤석열은 ‘정치적 기회주의’ 결정을 내렸고, 정치에 개입했다.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그는 ‘정의의 화신’ 상을 만들고, 그 공에 대한 대가를 야당으로부터 기대했을 것이다.

여당이 승리하면 ‘적당한 기소’와 ‘적절한 수사 중단’의 대가를 챙기고자 했다. 청와대가 몸통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때,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상당한 자료와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그것을 무기로 일부 기소에 대한 면책은 물론이고, 문 정권이 끝날 때까지 문재인과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윤석열이 국회에서 밝힌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총선 이후 문재인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자신에게 임기 간 소임을 다하라는 연락을 주었다고 그는 육성으로 밝혔다. 그의 수사 중단에 대한, 정치적 행태에 대한 문재인의 보답이었다.

윤석열은 아마도 문재인이 밀어주는 꽃가마를 타고 대권 가도를 달리는 꿈을 품었을지 모른다. 대통령 당선 직후 가족이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문재인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데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과 진영은 다른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두 사람의 갈림길이었다.

두 번째는 윤석열의 검찰총장직 사임이었다. 문재인과 불편한 동거를 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는 엄정한 법 집행’은 결코 볼 수 없었다.

자신이 자리를 떠나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문재인에 항거하다 쫓겨나는 대신 ‘사임’이라는 편안한 길을 택했다.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하면서 윤석열은 자신을 홍보하고 정치적 입지를 키우고 다졌다.

사임의 변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가야 검찰이 산다는 명분이었다. 그가 살기를 바랬던 검찰은 역시나 검찰이 아니었다. 권력형 비리 수사는 중단되었다. 그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다. 질곡의 문재인 5년과 차별되게 그가 헌법 존중,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추진,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이미 기회주의가 일상화된 대부분의 기성 정치인들과는 비교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헌법을 존중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이다. 정치로 대처해야 할 일을 몽둥이로, 그것도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아니될 일이었다.

필자는 거듭 칼럼을 통해 주장했지만, 윤석열은 2년 반의 짧은 임기 간에 통일·외교·안보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했다. “윤석열의 마지막 임무”(2024.12.09)를 통해 다시 한번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섯 가지 이유로 계엄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윤석열의 충정을 받아들여 마지막 기대를 가졌다. “그 스스로가 혼란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다시 확실하게 세울 지도자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바쳐야 한다. 윤석열은 정강에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 ‘통일’이 명시된 정당의 후보자들이 하나로 단일화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데 모든 사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야 한다.”

기대와 달리 윤석열은 세 번째 기회주의를 택했다. 책임을 자인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 가려 하지 않았다.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에 급급했다.

그가 주장한 계엄령의 ‘계몽령’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계엄령의 위헌·위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계몽령 효과는 정치적인 것인 반면, 계엄령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선동해 국정혼란·국정농단에 책임져야 할 야당과 그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 반대에 결집하도록 했다. 합리적·이성적 중도 세력이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했다.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단에 몸을 던져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2025.03.03)는 필자의 마지막 호소였다.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지난해 3·1절 기념사 등 자신이 육성으로 선언했던 한 자 한 자를 짚으며 마음을 다잡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역사 앞에 서기를 촉구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계엄이지만, 계몽령으로서 의도했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계엄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에서였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자가 대한민국을 정부를 사회를 주도하도록,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역에 확산하도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단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을 포함해 자유민주주의 정권 유지에 기여하려는 모든 정치인이 힘을 합해 대선 승리로 나가도록 요청할 것을 기대했다.

3월 8일 그가 구속에서 풀려났을 때, 그때가 그의 마지막 ‘별의 순간’이었다.

사퇴했더라면, 대선 승리에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자신과 가족이 살 길이 열렸을 것이다. 윤석열이 역사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끝까지 버텼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혹은 각하하는 요행을 기다렸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도 아직까지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뼈저린 사과가 없다.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결코 좌절하지 말라”,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선동한다.

판단력, 도덕성, 정치적 자질, 민주주의 신념에서 모두 함량 미달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우선으로 보인다.

찾아간 국민의힘 간부들에게 대선 승리를 주문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사면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윤석열, 자신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대선 승리에 최대의 걸림돌이다.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당과 정치인들이, 헌법을 근거로 그를 탄핵하고 정권 장악 일보 직전까지 가도록 했다(“정청래·민주당·조국혁신당, ‘탄핵 주장 자격 없다’”, 데일리안, 2025.02.27).

윤석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마지막으로 해야만 할 일이 있다.

국민에 백배사죄다.

계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우국충정이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거듭 사죄해야 한다.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

그 자신이 당에, 당원에 들씌운 굴레를 자신이 잘라야 한다. 대선에 어떠한 형태라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