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국민이 늘 무조건 옳은가?... 윤 대통령의 거대한 착각" (최보식의 언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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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3회 작성일 23-10-23 10:09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국민이 늘 무조건 옳은가?... 윤 대통령의 거대한 착각" (최보식의 언론, 2023.10.23)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9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참모들에게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충격을 받고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할 바 없지 않으나 동의하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했을 때, 포항제철 건설을 밀어붙였을 때 과연 국민 모두가 지지했을까? 5천만 국민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입각해 판단하고 의견을 표출한다.
대통령은 내세운 선거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 공약에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국가 비전과 실천 전략이 담겨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변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헌법적 틀 내에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공약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을 “21세기에 무슨 이념 전쟁이냐”고 비판하는 사람·세력들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투철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확립해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의 역사를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유권자 다수의 희망이었음을 부정할 수 있을까? 당연히 청산의 중심에는 문재인이 놓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자유'를 뺀 헌법 개정을 시도했던 문재인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슬슬 다시 무대에 돌아오려는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서독은 물론이고 통일된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에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체제의 근본임이 못박혀 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 정당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그것이 만약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경우에는 반헌법적이며 국가의 예산지원을 중단한다고 역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이 우리보다 덜 성숙한 국가여서 그렇게 규정한 것일까, 우리가 더 발전한 국가여서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자유’조차 당 강령에 찾아볼 수 없는 정당을 용인하고 지원하고 군림하게 놔두는 것일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것을 지적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주어 국민을 자유민주주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헌법에는 통일이 국가의, 국민의, 대통령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과연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할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당장의 삶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가 아닐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통일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 노동력, 토지, 자원, 시장이 부족하고 교통로가 막힌 한반도 반쪽 남한이 과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및 한일협력 강화로 안보를 지키고 있다. 남한의 존립에는 큰 도움이 되나 그것으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 안보 강화만은 분단선 고착 강화로 이어질 뿐이다.
분단선 변화를 위해, 북한이 도저히 넘볼 수 없이 앞선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무기로 한반도 통일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다.
악화된 한반도 정세로 김정은을 만나기 힘들고 북한 주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변화와 통일의 원동력이란 사실에 주목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노력해야 함은 기본이다.
법조인이자 대통령 후보자란 사람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국민·대통령의 통일 의무를 부정한 이재명도 심판해야 한다. 그가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며 공개적으로 보여준 ‘분단 부역자 행태’를 대통령이 지적하고 심판해야 한다. 그것을 지지한 정당의 진면목을 국민에 알리고 국민적 평가가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의 길을 걸으며 해야 할 역사적 의무다. 이재명이 저지른 기타 잡범과 심각한 범죄들은 사법적 처리에 맡기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참모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국민 소통을 통한 지지 획득보다, 스스로 대통령의 길을 걸으며 국민 지지를 견인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이지, 국민 지지율에 우왕좌왕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이 걸어야 할 길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들이다. 순간순간의 국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 앞에서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9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참모들에게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충격을 받고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할 바 없지 않으나 동의하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했을 때, 포항제철 건설을 밀어붙였을 때 과연 국민 모두가 지지했을까? 5천만 국민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입각해 판단하고 의견을 표출한다.
대통령은 내세운 선거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 공약에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국가 비전과 실천 전략이 담겨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변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헌법적 틀 내에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공약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을 “21세기에 무슨 이념 전쟁이냐”고 비판하는 사람·세력들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투철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확립해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의 역사를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유권자 다수의 희망이었음을 부정할 수 있을까? 당연히 청산의 중심에는 문재인이 놓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자유'를 뺀 헌법 개정을 시도했던 문재인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슬슬 다시 무대에 돌아오려는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서독은 물론이고 통일된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에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체제의 근본임이 못박혀 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 정당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그것이 만약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경우에는 반헌법적이며 국가의 예산지원을 중단한다고 역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이 우리보다 덜 성숙한 국가여서 그렇게 규정한 것일까, 우리가 더 발전한 국가여서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자유’조차 당 강령에 찾아볼 수 없는 정당을 용인하고 지원하고 군림하게 놔두는 것일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것을 지적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주어 국민을 자유민주주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헌법에는 통일이 국가의, 국민의, 대통령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과연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할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당장의 삶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가 아닐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통일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 노동력, 토지, 자원, 시장이 부족하고 교통로가 막힌 한반도 반쪽 남한이 과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및 한일협력 강화로 안보를 지키고 있다. 남한의 존립에는 큰 도움이 되나 그것으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 안보 강화만은 분단선 고착 강화로 이어질 뿐이다.
분단선 변화를 위해, 북한이 도저히 넘볼 수 없이 앞선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무기로 한반도 통일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다.
악화된 한반도 정세로 김정은을 만나기 힘들고 북한 주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변화와 통일의 원동력이란 사실에 주목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노력해야 함은 기본이다.
법조인이자 대통령 후보자란 사람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국민·대통령의 통일 의무를 부정한 이재명도 심판해야 한다. 그가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며 공개적으로 보여준 ‘분단 부역자 행태’를 대통령이 지적하고 심판해야 한다. 그것을 지지한 정당의 진면목을 국민에 알리고 국민적 평가가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의 길을 걸으며 해야 할 역사적 의무다. 이재명이 저지른 기타 잡범과 심각한 범죄들은 사법적 처리에 맡기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참모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국민 소통을 통한 지지 획득보다, 스스로 대통령의 길을 걸으며 국민 지지를 견인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이지, 국민 지지율에 우왕좌왕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이 걸어야 할 길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들이다. 순간순간의 국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 앞에서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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