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한국 정부가 송금한 '이란 석유 대금 60억달러'가 하마스의 군자금?" (최보식의 언론,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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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무장정파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고, 그 전에 '미국인 인질' 협상에서 이란이 받은 60억달러가 하마스의 공격자금으로 제공됐다는 설이  있다.

그 60억 달러는 한국이 이란에 줘야 할 '제재로 묶여있던' 석유대금이었다. 미국의 요구로 60억달러를 이란에 송금해준 한국 정부가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 정계에서는 '미국·이란 인질 협상' 사안이 소환돼  시끄럽다.

지난 8월 1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5년 넘게 이란에 수감됐던 자국민 5명을 집으로 데려오는 ‘몸값’으로 같은 수의 미국 내 이란인 수감자 석방, 한국 내 동결되었던 6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 해제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9월 18일 이란 자금을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 내 이란 소유 은행계좌로 송금을 완료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로 의심받자,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12일 카타르 예치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미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이란 유화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여파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의 의무는 어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의 가치와 중요성은 돈으로 따질 수 없고,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년에 걸쳐 이란에 의해 구금되어 고초를 겪는 자국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이란에 대가를 주고 자국민을 자유롭게 하여 귀국시켰다.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성과였다.

다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몸값의 규모다. 원래 이란 소유의 돈이기는 하지만, 묶여있는 60억 달러를 인질 협상에서 반대 급부로 제공한 것이다. 액면으로만 보면 미국인 인질 1인당 12억 달러(약 1조6천여억 원) 꼴이다. 그만큼 미국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하게 여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금액이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분단 기간 동안 서독 정부가 동독에 수감된 동독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위해 추진했던 노력, ‘자유거래(Freikauf)’가 떠오른다. 동독 주민이지만 같은 민족, 독일인이기 때문에 서독 정부는 그들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

1960년대 초부터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직후까지 33,755명(어린이 2,000명 포함)의 정치범들이 석방되어 서독으로 이주했다. 그 대가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서독은 1인당 평균 약 1천만 원 정도의 대가를 동독에 지불했다, 그것도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미국이 이란을 금융거래 제한과 수출 통제를 포함해 제재한 이유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2015년 영국·중국·프랑스·독일·러시아와 함께 이란과 핵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서명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한도를 제한받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8년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2차 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8일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다시 대(對)이란 경제제재로 돌아섰다.

1인당 1조6천여억 원을 접했을 때 먼저 떠올린 것은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 하는 점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관대한 이번 미국의 대이란 합의에 이란 핵문제 관련 이면 협상이 있었지 않은가. 즉 이란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핵 동결을 전제로 하는 핵문제 일단락 의도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했다.

확인 여부를 떠나 이번 합의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미국과 핵동결을 전제로 한 미·북 협상이 가능하다고, 미국이 그러한 미·북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를 준 것이다.

북한이 '미·이란 합의'에 따른 자금 이체 완료 직후인 9월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 강화 정책기조 헌법화’를 강행한 것이 과연 이와 무관할까? 김정은이 동 회의에서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여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강화하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 수 없게 해야 할 필연성을 절감하게 했다”고 선언한 것도 자신감을 가지고 핵군축을 내용으로 한 미·북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실제 누구도 아닌 미 국무부에서 군비통제·국제안보를 담당하는 보니 젱킨스 차관이 2022년 10월 27일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핵)군축 (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북한과 핵 폐기가 아니라 감축에 초점을 두는 ‘군축 협상’을 거론한 바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직후 백악관은 극구 부인했으나, 북핵 관련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 목소리가 전문가, 전직 관료 사이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이자 우려는 최고인민회의가 진행 중이던 9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된 것이다. 북한이 7월 18일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킹 이병을 71일 만에 ‘조건 없이’ 석방했다는 것이다.

억류 미국인을 석방해주는 대가로 이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금을 챙겼나를 번연히 지켜본 북한, 생필품은 물론이고 식량조차 부족한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석방해주었다? 그것도 철천지원수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로 침략을 위해 주한 미군에 몸 담았던 군인을 김정은이 순순히 내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1년 5개월 억류했다 혼수상태가 되자 미국으로 돌려보내 사망시킨, 전 세계를 분노하게 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김정은이 ‘통 크게’ 석방했는가? 중국이 중재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미·북이 접촉한 것은 분명하고 과연 어떤 내용이 탁자에 올랐을까?

향후 미·북 핵협상 재개 시 미국의 전향적 자세, 즉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한 주요 대북 국제제재의 해제, 최소한 웜비어 사망으로 인해 미국이 묶어놓은 북한 자금의 해제가 반대급부로 합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우는 단지 억측일 뿐일까?

한·미동맹 강화가 더욱 중요한 현 국제정세다. 어느 때보다 원활한 한·미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깊이 있는, 신뢰에 기초한 한·미 정보공조에 힘을 쏟아야 한다. 10월 1일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이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