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통일부가 평화·통일부가 아니고, 국립통일교육원이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이 아니고..." (최보식의 언론,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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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에 따라 통일교육 관련 조례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원래 통일교육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평화·통일교육이 되었다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평화를 반대하거나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마는 평화·통일교육론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부 시기에 평화가 깨어졌다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문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1차적이자 표면적 명분이었다.

그러나 문 정권의 대북정책이 전개되면서, 문재인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그 진짜 속셈이 여실히 밝혀졌다. 전쟁이 없는 한반도, 그 안에서 남북한 공생이 ‘그들의 평화’였다.

평화·통일에서 ‘통일’은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 평화·통일교육에서 통일,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과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무시되었다.

문재인의 재임 기간 몇 안 되는 통일 관련 언급, 그중에서도 2019년 뜻깊은 3.1절 100주년 기념사가 그의 통일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는 헌법이 규정하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의 평화통일이 아니다.

문 정권은 ‘평화’란 이름 아래 분단 고착화에 기여한 ‘분단 부역 정권’이었다.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란 5년 내내 구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평화에만 매달렸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가 아니었고, 통일을 지향하는 경제가 아니었다.

문재인이 평양 능라도에서 2018년 9월 19일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칭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가 그의 속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문 정권의 평화 주창과 평화·통일교육 실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평화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었다. 개념적으로 평화는 크게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뉜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황을 말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면서 상호 공생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반면 적극적 평화는 평화를 파괴하는 다양한 원인, 구조적인 문제점은 물론이고 행태적이고 심리적 요인까지 변화시키거나 제거하여 평화를 항구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득권 세력은 소극적 평화를 선호한다. 반면 변화를 원하는 세력은 적극적 평화를 주장하며, 소극적 평화를 비판하는 ‘비판적 평화론’에 입각한다.

학문적 정의나 논리를 떠나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어떤 평화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평화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는 변화, 평화 파괴의 주원인인 김정은과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당연히 내용으로 담아야 했다. 그러나 ‘자칭 진보’라는 문재인과 정권은 전쟁이 없는 한반도만을 상정하고 김정은과의 밀월관계 형성에 집착했다. 그것을 평화라 선전하고, 평화·통일교육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북한 주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김정은의 심기만 살피며 현란한 ‘쇼’만 연출하고자 했다. 결과는 전쟁 없는 한반도가 아니라, 더 평화파괴적인 구조가 깊어졌고 김정은의 행태는 더욱 거칠어졌다.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고되어졌다.

‘평화·통일교육’에서 평화가 적극적 평화를 담게 수정한다면 ‘통일교육’으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바뀌는 것이 옳은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히 평화통일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기 때문이다.

문 정권에서 행해졌던 평화·통일교육 실상을 바꾸려면, 평화 개념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무시가 철저히 회복되어야 한다.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집권 5년 내내 문재인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입에 담은 적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문 정권의 평화·통일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교육’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일이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자명한 사실 아닌가? 주체사상이나 폭압적인 북한 독재체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평화·통일교육이 ‘헌법에 입각한 통일교육’이나 혹은 단순 명쾌하게 통일교육으로 바뀌는 것도 좋다.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적극적 평화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담으면 되는 것이다.

통일부가 평화·통일부가 아니고, 국립통일교육원이 국립평화·통일교육원이 아니고, 국내 유일의 통일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평화·통일연구원이 아니다. 평화·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원위치하고, 헌법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당 강령에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도 없는 민주당이 수장으로 있는, 문 정권 하 대북 불법 송금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경기도에서는 여전히 평화·통일교육이 메아리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