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공동성명의 한 문장으로 날려버린 '캠프데이비드 기우'!" (최보식의 언론, 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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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2회 작성일 23-08-21 09:24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공동성명의 한 문장으로 날려버린 '캠프데이비드 기우'!" (최보식의 언론, 2023.08.21)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2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판과 우려의 시선은 이런 것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북·중·러에 대항하는 안보력 강화만을 위해 대한민국을 활용하려는 것, 대립과 갈등의 현 상황을 이용해 한반도에 남북한이란 두 체제를 전제하는 ‘Two Korea Policy’의 고착화에 오히려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성명의 한 문장으로 기우가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월 18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We express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and support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3국 간 협력의 원칙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We support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고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 3국 정상은 북한과 관련해 2022년 11월 13일 밝힌 ‘프놈펜 선언’을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이자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완전한 비핵화, 도발에 강력 대응, 대북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사이버상 불법 행태에 대한 공조, 납치자·억류자를 넘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 등을 담았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섰다. 핵폐기의 표적을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바꾼 것은 중대 변화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세력이 치밀하게 준비해 만든 '남북공동성명'을 윤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일거에 날려버렸다.
의미가 크고 중요한 이들 합의는 그러나 한반도의 근본적인 현상 변화가 목적이 아니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의도와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최고, 최대의 성과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한반도 현상 변화를 의미하는,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한·미·일의 합의다. 주체사상이나 북한 독재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일원칙을, ‘우리식 한반도 현상 변화’를 미·일이 공개적·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한 것이다.
이는 미·일의 대만 및 양안 관계에 대한 입장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번 성명에 담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중·대만 간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일본의 내심이 어떻든 간에, 대만식 통일이나 중국식 통일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못박힌 통일원칙에 대한 한·미·일 간 합의를 우리는 기정사실화하 해야 한다. 향후 미국과 일본의 정권 및 정국 변화와 무관하게 우리의 통일정책을 펼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한과 관계설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대 북·중·러 정책과 관계설정에도 든든한 힘으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당연히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적 국민 공감대 형성과 통일의지 제고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2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판과 우려의 시선은 이런 것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북·중·러에 대항하는 안보력 강화만을 위해 대한민국을 활용하려는 것, 대립과 갈등의 현 상황을 이용해 한반도에 남북한이란 두 체제를 전제하는 ‘Two Korea Policy’의 고착화에 오히려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성명의 한 문장으로 기우가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월 18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We express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and support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3국 간 협력의 원칙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We support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고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 3국 정상은 북한과 관련해 2022년 11월 13일 밝힌 ‘프놈펜 선언’을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이자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완전한 비핵화, 도발에 강력 대응, 대북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사이버상 불법 행태에 대한 공조, 납치자·억류자를 넘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 등을 담았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섰다. 핵폐기의 표적을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바꾼 것은 중대 변화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세력이 치밀하게 준비해 만든 '남북공동성명'을 윤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일거에 날려버렸다.
의미가 크고 중요한 이들 합의는 그러나 한반도의 근본적인 현상 변화가 목적이 아니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의도와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최고, 최대의 성과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한반도 현상 변화를 의미하는,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한·미·일의 합의다. 주체사상이나 북한 독재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일원칙을, ‘우리식 한반도 현상 변화’를 미·일이 공개적·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한 것이다.
이는 미·일의 대만 및 양안 관계에 대한 입장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번 성명에 담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중·대만 간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일본의 내심이 어떻든 간에, 대만식 통일이나 중국식 통일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못박힌 통일원칙에 대한 한·미·일 간 합의를 우리는 기정사실화하 해야 한다. 향후 미국과 일본의 정권 및 정국 변화와 무관하게 우리의 통일정책을 펼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한과 관계설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대 북·중·러 정책과 관계설정에도 든든한 힘으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당연히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적 국민 공감대 형성과 통일의지 제고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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