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기웅의 통일토크] "尹·바이든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북핵 대응 진전,이제는 충분조건"(뉴스퀘스트,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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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워싱턴에서 우리 안보를 위한 귀중한 결실이 맺어졌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기회로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작성한,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부여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추인했다.


비공개 기밀문서에는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에 응징 보복하는 절차와 양국 무기체계 통합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북핵 대응용으로 미국의 핵자산을 처음으로 문서에 명시해 유사시 핵우산 제공을 더욱 구체화·실체화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 된다”고 강조했다.

6월 19일 북·러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을 체결했고,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북핵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한·미 회담이 북핵 대응에 필수적인 필요조건 중 하나인 대북 억제력 강화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김정은의 갖은 도발과 대북제재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는 물론이고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우리 안보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평시에는 북핵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북핵에 대응하는 이번 지침으로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생겨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미 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는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이나 중·러가 이번 지침을 ‘사실상의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로 주장하면서 대북 국제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필요조건의 또 다른 축인 대북제재의 견결한 유지, 그리고 또 하나 필수적인 충분조건, 즉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김정은 압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대북제재가 유지·실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화를 고려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대북제재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직·간접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순간이 대북제재 형해화의 시작이다. 대북제재에 대한 우리의 정당성, 국제사회의 명분과 지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워싱턴에 함께한 32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동반행사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회동, 연설, 서면 회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비핵화 원칙에 입각한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의 중요성·필요성을 강조했어야 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 의제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과 대응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해 러시아도 동의해 활동했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지난 4월자로 중단시킨 러시아를 규탄하고, 대북제재의 강력한 지속을 나토 및 IP4 참여 정상 모두가 요구하는 결의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했다.

물론 이번 회의 출발 전에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러시아는 결국 자신에게 남북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토와 IP4 정상회의에서도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하고, 철저한 차단의 필요성과 국제공조를 촉구했다.

나토 정상들도 북·러 무기 거래를 비난하고 양국 관계의 심화를 심각히 우려하는 내용을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7월 10일)에 담았다. 이것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두 불량국가에 대한 압박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북제재 위반 행태의 일부일 뿐이다. 대북제재 전반을 감독하고, 위반의 몸통을 조이는 유엔 전문가 감시체제를 없앤 러시아를 나토의, IP4의 이름으로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결의서가 나왔어야 했다. 전문가 패널 부활을 위한 정지작업이 있어야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핵무력을 가지고 도발행태를 벌이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비핵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강조하고, 대북제재에 대한 나토 및 IP4 차원의 확고한 동참을 이끌었어야 했다.

이것과 함께, 동시에 윤석열·바이든이 한·미의 통합적 대응지침을 발표했더라면, 북핵 폐기를 위한 필요조건이 좀 더 채워졌을 것이다.

이제 충분조건을 충족시켜 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의 안보적 노력이 북한 핵무력 자체에 대한 변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안보력 강화와 대북제재가 북핵 폐기를 위한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나 충분하지는 않다.

필자가 거듭 강조하는 북한 주민이 핵무기를 반대하는 상황,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본격적 시동을 걸어야 한다.

최근 오물풍선을 날리고, 남쪽의 동영상을 보았다고 애들까지 처형하는 김정은의 행태는 그가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향을,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주민의 사상적 변화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반증해준다.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을 거침없이 감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 변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북 전단 기구를 날리고 북으로 향하는 해류에 선물생수통을 흘려보내는 것 외에 다양하고도 조용히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우리의 대북 방송은 물론이고 RFA(자유아시아방송: Radio Free Asia), VOA(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등 해외 매체와의 연대도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들 매체들과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내용을 북한 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도 북한 주민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7월 14일은 첫 번째 맞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통일부에 기념일 제정을 지시한 결과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7년 7월 14일)의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을 계기로,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해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된 삶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물적, 정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의 북한 변화에 대한 역할을 이끌어야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근 80%가 북한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근 1/4이 북한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출신별로 북한 전 지역에 걸쳐 군 단위로 편제하고 이들이 북한의 가족·친지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비교할 바 없이 앞선 우리 사회를, 북한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전한다면, 북한 전역에 걸쳐 북한 주민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를 이어 김씨 일가가 핵무기를 개발한 주된 목적이 외부 침략으로부터 체제 보호가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세습에 있다는, 핵개발로 인한 대북제재의 고통을 김씨 일가나 권력층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는, 김정은이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는 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진실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전한다면,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북한 주민의 확산, 북한 주민 변화는 재촉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진심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이들을 우리와 동일한 국민이자 시민으로 대우하는 사회적·개별적 인식과 성숙함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시기에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실현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 수와 비슷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간 1대1 자매결연을 통한 보살핌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리 사회가 과연 통일에, 북한 주민과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자들 간의 진흙탕 싸움도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자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기에 북한 주민에 전달되어도 크게 부끄럽지는 않다.

다만 그들 토론 사이에 자유민주적 통일, 북한 주민에 관한 언급이 눈과 귀를 닦고 씻어도 들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