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 그 배경과 목적은..." (뉴스퀘스트, 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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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4회 작성일 24-05-13 21:15본문
<사진>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유세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손기웅의 통일토크]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 그 배경과 목적은..." (뉴스퀘스트, 2024.05.13)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33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 미군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트럼프 정부에 참여했던, 트럼프 신정부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안보전문가들도 가담하는 형세다.
일단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의 분담금 증액이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주한 미군이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하고, 우리 경제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질서, 최소한 동북아질서에 주한 미군이 필수불가결한 한 축이란 고백도 나온다. 맹방인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향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시작하면 주한 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도 개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미군의 한국 주둔과 한·미 연합태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 미국에게 군사력의 한국 주둔은 사활적인 국가이익이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걸프 전쟁’ 혹은 ‘1차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참전을 위한 기지 사용과 주둔을 요청하면서, 쿠웨이트의 자유가 회복되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설득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6국은 1981년 5월 결성한 ‘걸프협력회의(GCC)’에 의해 회원국 내에 타국군, 특히 강대국의 주둔이나 개입을 반대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필자는 전쟁이 끝나도 미군이 그곳으로부터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단언했다.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2003년 3월 발발한 ‘2차 이라크 전쟁’을 기회로 미군은 지금까지 이라크에도 주둔하고 있다.
1980~90년대 서태평양에서 지중해 사이의 세계지도를 머리에 그려보자. 캄차카 반도의 오호츠크해로부터 시작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싱가포르를 도는 말라카해협, 인도양, 아라비아해, 아덴만, 홍해, 수에즈운하를 지나 지중해로 접어들기까지의 대륙에 미군은 주둔하지 못했다.
오직 대한민국과 미군 주둔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1973년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1979년 2월 혁명이 일어난 이란에서 쫓겨난 미국은 지구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대륙에, 우측 끝인 한국과 좌측 끝인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전진기지를 가지지 못했다.
그 넓고 긴 대륙에 미군을 하시라도 전개할 수 있는 육상 거점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소련이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 육상 기지의 재확보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터진 이라크의 침공을 기회로 다시 주둔지를 명분 있게 확보한 것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에 미국의 군 주둔이 가지는 군사지정학적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 중동 몇 개 국가에, 싱가포르와 태국에 소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군사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해도 미군을 전 세계로 투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대륙에 존재하는 전진 거점이다. 이를 가지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군사력 활용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항공모함 전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륙 거점을 만들기 위해 상륙하려면 엄청난 인명 손실과 물적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미군 주둔은 우리 안보에는 물론이고 미국의 안보에도 긴요하다. 한·미가 모두 주한 미군에 국가이익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미국이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도 경제력에 걸맞게 분담비를 협상에 의해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는 미국의 으름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군의 한국 주둔에 미국이 가지는 이익, 미국의 세계 전략상 주한 미군의 중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군의 철수는 사실상 어렵다.
더구나 중국 변수가 더욱 커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철수는 커녕 감축도 고려되기 힘들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상황에 더해,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에 제국가의 중국 선호도가 미국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전역에 걸쳐 미·중간 패권 경쟁이 더욱 첨예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주한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쟁점이 될 때마다 국내적으로 터져 나온 반대 함성이 커질수록 분담비나 미군 기지의 이전 비용 관련 우리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어졌다. 미국은 ‘갑’의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했다. 우리는 비용 부담을 더 안으면서도 ‘을’의 상황이 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주한 미군의 위상에 변수가 생겼다. 우리 안보에 주한 미군의 중요성이 더한층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3년째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이 외롭게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을 필두로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무기와 병참,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전투 병력 파견은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합동지휘통제체계’인 C4I, 즉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를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직접 전투는 없다.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까지 보여준 항전 의지와 전투력을 고려할 때, 만약 서방국들이 참전했다면 전황은 결정적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전투병을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두렵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명실상부 국제전이 되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패전에 몰린 독재자 푸틴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으로 단언할 수 있다. 16개 유엔 회원국의 전투병 파병이 대한민국 생존에,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 발전에 결정적인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두 가지를 가정해보자. 주한 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을 감행하는 것이다.
D데이, 김정은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화력을 남쪽으로 퍼부으며 개전할 것이다. DMZ·접경지역은 물론 전국에 걸쳐 배치된 우리의 주요 군사시설, 주요 기간시설,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가 타격 목표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전역이 재래식 무기로도 타격권 내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김정은이 작정하고 덤비는 상황에서 어느 곳이 전쟁의 불바다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을까.
동시에 김정은은 타국의 참전에 대해 핵무기로 위협할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생사를 걸고 감행하는 전쟁에 김정은이 주저할 것이 무엇일까? 타국이 참전하게 되면 어차피 교전상대국이 되는 것이니 그 국가에 대한 핵탄도탄 발사도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에 의해 미국의 해·공군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나, 미국이 한반도에 전투 병력을 과연 파병할 수 있을까? 일본도 마찬가지다. 유엔군사령부의 후방 기지로서 병참이나 무기·장비 지원 외에, 우리가 원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일본이 핵무기로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대한민국을 전투병력 파병으로 지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김정은의 도발에 맞서야 하는 우리에게 주한 미군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오는 현실이다. 주한 미군이 김정은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도발했을 경우 한·미 연합전력으로 대응하는데,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추가 파병하는데 결정적인 상수다.
주한 미군은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국가이익이다. 미국에게도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현재의 상황에서 타당하지, 가능하지 않는 국제현실이다.
애국심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 반대는 재고되어야 한다. 대미 협상에서 우리의 '을'의 입장만 강화될 뿐이다.
한편 핵무장을 한 김정은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한 미군의 존재는 우리 안보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주한 미군이 대 북한에 가지는 의미와 역할, 그리고 대 중국에 가지는 의미와 역할 사이에서 우리의 대미 협상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미국이 주한 미군에 대북용으로 그리고 대중용으로 가지는 이해 간의 교집합이 우리 대미 협상의 출발점이다.
[손기웅의 통일토크]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 그 배경과 목적은..." (뉴스퀘스트, 2024.05.13)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33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 미군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트럼프 정부에 참여했던, 트럼프 신정부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안보전문가들도 가담하는 형세다.
일단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의 분담금 증액이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주한 미군이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하고, 우리 경제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질서, 최소한 동북아질서에 주한 미군이 필수불가결한 한 축이란 고백도 나온다. 맹방인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향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시작하면 주한 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도 개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미군의 한국 주둔과 한·미 연합태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 미국에게 군사력의 한국 주둔은 사활적인 국가이익이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걸프 전쟁’ 혹은 ‘1차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참전을 위한 기지 사용과 주둔을 요청하면서, 쿠웨이트의 자유가 회복되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설득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6국은 1981년 5월 결성한 ‘걸프협력회의(GCC)’에 의해 회원국 내에 타국군, 특히 강대국의 주둔이나 개입을 반대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필자는 전쟁이 끝나도 미군이 그곳으로부터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단언했다.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2003년 3월 발발한 ‘2차 이라크 전쟁’을 기회로 미군은 지금까지 이라크에도 주둔하고 있다.
1980~90년대 서태평양에서 지중해 사이의 세계지도를 머리에 그려보자. 캄차카 반도의 오호츠크해로부터 시작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싱가포르를 도는 말라카해협, 인도양, 아라비아해, 아덴만, 홍해, 수에즈운하를 지나 지중해로 접어들기까지의 대륙에 미군은 주둔하지 못했다.
오직 대한민국과 미군 주둔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1973년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1979년 2월 혁명이 일어난 이란에서 쫓겨난 미국은 지구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대륙에, 우측 끝인 한국과 좌측 끝인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전진기지를 가지지 못했다.
그 넓고 긴 대륙에 미군을 하시라도 전개할 수 있는 육상 거점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소련이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중동지역에 육상 기지의 재확보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터진 이라크의 침공을 기회로 다시 주둔지를 명분 있게 확보한 것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에 미국의 군 주둔이 가지는 군사지정학적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 중동 몇 개 국가에, 싱가포르와 태국에 소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군사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해도 미군을 전 세계로 투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대륙에 존재하는 전진 거점이다. 이를 가지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군사력 활용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항공모함 전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륙 거점을 만들기 위해 상륙하려면 엄청난 인명 손실과 물적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미군 주둔은 우리 안보에는 물론이고 미국의 안보에도 긴요하다. 한·미가 모두 주한 미군에 국가이익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미국이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도 경제력에 걸맞게 분담비를 협상에 의해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는 미국의 으름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군의 한국 주둔에 미국이 가지는 이익, 미국의 세계 전략상 주한 미군의 중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군의 철수는 사실상 어렵다.
더구나 중국 변수가 더욱 커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철수는 커녕 감축도 고려되기 힘들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상황에 더해,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에 제국가의 중국 선호도가 미국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전역에 걸쳐 미·중간 패권 경쟁이 더욱 첨예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주한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쟁점이 될 때마다 국내적으로 터져 나온 반대 함성이 커질수록 분담비나 미군 기지의 이전 비용 관련 우리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어졌다. 미국은 ‘갑’의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했다. 우리는 비용 부담을 더 안으면서도 ‘을’의 상황이 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주한 미군의 위상에 변수가 생겼다. 우리 안보에 주한 미군의 중요성이 더한층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3년째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이 외롭게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을 필두로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무기와 병참,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전투 병력 파견은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합동지휘통제체계’인 C4I, 즉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를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직접 전투는 없다.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까지 보여준 항전 의지와 전투력을 고려할 때, 만약 서방국들이 참전했다면 전황은 결정적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전투병을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두렵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명실상부 국제전이 되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패전에 몰린 독재자 푸틴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되었을 것으로 단언할 수 있다. 16개 유엔 회원국의 전투병 파병이 대한민국 생존에,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 발전에 결정적인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두 가지를 가정해보자. 주한 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을 감행하는 것이다.
D데이, 김정은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화력을 남쪽으로 퍼부으며 개전할 것이다. DMZ·접경지역은 물론 전국에 걸쳐 배치된 우리의 주요 군사시설, 주요 기간시설,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가 타격 목표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전역이 재래식 무기로도 타격권 내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김정은이 작정하고 덤비는 상황에서 어느 곳이 전쟁의 불바다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을까.
동시에 김정은은 타국의 참전에 대해 핵무기로 위협할 것이다. 자신과 가족의 생사를 걸고 감행하는 전쟁에 김정은이 주저할 것이 무엇일까? 타국이 참전하게 되면 어차피 교전상대국이 되는 것이니 그 국가에 대한 핵탄도탄 발사도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에 의해 미국의 해·공군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나, 미국이 한반도에 전투 병력을 과연 파병할 수 있을까? 일본도 마찬가지다. 유엔군사령부의 후방 기지로서 병참이나 무기·장비 지원 외에, 우리가 원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일본이 핵무기로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대한민국을 전투병력 파병으로 지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김정은의 도발에 맞서야 하는 우리에게 주한 미군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오는 현실이다. 주한 미군이 김정은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도발했을 경우 한·미 연합전력으로 대응하는데,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추가 파병하는데 결정적인 상수다.
주한 미군은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국가이익이다. 미국에게도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현재의 상황에서 타당하지, 가능하지 않는 국제현실이다.
애국심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 반대는 재고되어야 한다. 대미 협상에서 우리의 '을'의 입장만 강화될 뿐이다.
한편 핵무장을 한 김정은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한 미군의 존재는 우리 안보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주한 미군이 대 북한에 가지는 의미와 역할, 그리고 대 중국에 가지는 의미와 역할 사이에서 우리의 대미 협상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미국이 주한 미군에 대북용으로 그리고 대중용으로 가지는 이해 간의 교집합이 우리 대미 협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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