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트럼프에 편승하는 Realpolitik (1) 미·북 핵 대화"(뉴스퀘스트,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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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의 정책 변화가 하루바삐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뚜렷하고 우리에게도 중대한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사안 말이다.

북핵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벌써 미·북 핵 대화 조기 재개가 입에 오르내린다.

북핵 동결을 중심으로 한 군축협상이 더 현실적이고 미 국익에 부합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 후 그와 뜻을 같이하는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트럼프 1기 행정부 마이크 펜스) 국가안보보좌관을 우크라이나 특사(대통령 보좌관 겸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특사)로 지명했다.

북핵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부질없는 시도보다는 그의 의중을 앞서 짚으며, 그에게도 부응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현실정책 ‘Realpolitk’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차례로 짚어보고자 하며, 먼저 북핵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동결과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를 주고받는 미·북 대화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전략을 미국과 함께 가다듬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핵무력 고도화와 완성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대북 억제력 강화와 대북제재 유지에 한·미가 힘을 쏟은 사이 김정은은 한·미가 선제 대북 군사적 조치를 실제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이용하고, 러·중 줄타기를 통한 지원 확보로 한·미의 계산·예상 이상으로 핵무력 고도화·완성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대화를 고리로 고도화·완성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둘째, 이제까지는 북한이 핵 개발, 경제난 극복, 체제 안정을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대화를 이용했다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매개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북핵 폐기에 머물지 않는다. 궁극적 목표는 북한 변화를 통한 통일이다.

이 지면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북핵 폐기에도 한민족 통일에도 북한 주민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이끌, 북한 주민에 다가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그들 스스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벌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다만 북핵 동결과 대북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을 용인하는 대신 다음의 전제조건에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

첫째, 북핵 완전 폐기가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원칙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둘째, 북핵 동결과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를 주고받는 ‘거래’의 전제로 미국과 북한이 지금부터 북핵 완전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로드맵(roadmap)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거래 자체가 미·북 핵 대화의 목적이 아니라, 거래는 북핵 및 대북제재의 완전 폐기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 등 최종 목적으로 가는 중간 조치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셋째, 북핵 동결의 사전 작업으로 북한이 핵 능력을 상세히 신고하도록 한다. 동결이란 동결 대상이 구체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동결 대상이 특정·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결이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북한 핵능력 전체가 파악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동결한다면, 나머지 대상밖 능력이 곧 다시 전체로 성장하거나 혹은 동결 이전 이상으로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김정은이 둘째와 셋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북핵 폐기는 물론이고 북핵 동결에도 진정성이 없다는 반증이다.

사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의에서 김정은은 이를 이미 보여준 바 있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에 협조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네 번째 전제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윤석열·도널드 트럼프 두 대통령, 한·미 두 행정부는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란 전략적 목표에 공감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미·북 핵 대화를 활용하는데 의견을 모아야 한다.

지난 주 칼럼(“김정은의 러시아 파병과 트럼프 집권,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기회’”, 2024.11.25)에서 제시한대로 그것이 트럼프와 미국이 지향하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에 부응하는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아니라, 한·미가 그 길로 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미·북 대화 추진에 합의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 폐기는 절대로 없다며 뭐라고 떠들던 대북제재 완화를 담은 대화를 미국과 원하고 있다.

윤·트럼프 대통령과 정부는 김정은을 대화에 이끌어야 한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

물론 대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 정부가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꽉 막힌 한반도 상황에서도 어찌되었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기치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