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김정은과 트럼프에 편승하는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뉴스퀘스트,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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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스트레이츠타임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기회가 왔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파병한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변해야 한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더 공세적으로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하고, 트럼프에게는 치밀한 거래 대책에 더해 그의 영웅심에 불을 놓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 특수작전군은 중국이나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와는 다른 차원의 영향을 북한 사회에 줄 수 있다.

북한군은 최첨단 군사기술이건, 병영 문화이건, 유럽 사회이건 직장과 숙소를 오가는 일반 노동자보다 더 많이 깊이 외부세계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20대가 주축이고, 입대 후 꽉 닫힌 환경에서, 김정은 체제 이념에 세뇌되고, 인간 살인병기로 만들어진 이들이 전혀 새로운 체험으로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다.

북한에 눈뜰 수 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전의 그들 일 수 없다.

파병 규모가 커질수록 북한 체제 안정에 대한 이들의 변수는 커질 수 있다.

전장에서 이들의 피해, 사상자가 늘수록 북한 사회에 줄 파장은 클 것이다.

천하무적이란 폭풍군단의 신화가 깨지고, 자식들이 해외 전장에서 무참히 죽어나간다면 부모와 가족은 어떤 심정일까?

이들 가운데 서방 탈출이 나오고 꼬리를 물면, 그 역시 북한 주민에 미치는 충격은 클 것이다.

파병으로 김정은은 외화, 군사기술, 에너지 등 물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그로 인한 사회 악영향을 분명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더 강력한 주민 통제와 틀어쥐기로 나설 수밖에 없다. 주민 내적 동요와 불만의 증가,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의 역할, 북한 주민의 역할, 국제사회의 역할 등 3축을 내세웠다.

남북관계가 막히고 접촉·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힘을 기울이는 현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한, 북한 주민의 역할을 이끌어내려는, 북한 주민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등용을 통한 간접적, 우회적 접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 주민에 다가가려는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통일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 정책결정자들이 지금과 같은 노선을 견지하는 한, 북한 변화는 요원하다.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북한에 묻고, 안보에만 역점을 두어, 결국 남북 분단선은 더욱 굳어진다.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발 뻗고 자유의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 그에 대한 어떠한 지렛대도 가질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 주민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

정·경 분리를 선언하고, 북한과 접촉·교류하려는 민간의 활동을 전면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북사업 민간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되, 목적이 그들을 제한·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이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적·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윤석열-조 바이든 두 대통령의 신뢰로 한·미 동맹이 정상화되었다.

대북 억제를 축으로 한 두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우리는 안보력을 강화했다.

그에 대한 대가는 김정은이 제멋대로 활동할 수 있게 놓아둔 것이다. 대결과 단절로 김정은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 어찌되었건 김정은을 다루고자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대북 개입에 나설 것이다.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이제까지와 달리 김정은을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 보다 ‘미국 일방주의’가 옳은 이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제일로 고려하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가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혹은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는데 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닉슨 행정부를 통해 경험했고, 트럼프 1기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보여주었듯이 거래·협상이 가능하다. 무역, 기업 환경,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등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주고받는 거래의 기술을 치밀히 준비하고 발휘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여기서 더 나가야 한다. 트럼프에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에 경제와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님을, 경제와 안보만 조 ㅊ아서는 MAGA를 이룰 수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전 세계의 지도국으로 군림하고, 이를 많은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원천이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음을 환기시켜야 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해야 할 성공의 상징이 대한민국임을, 미국의 지원·협력을 통해 가장 짧은 시간에 정치·경제·사회적 최후진국에서 우등국으로 급성장 성공한 증표가 대한민국임을 트럼프에게 환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MAGA로 미국 역사에, 세계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길로 가는, 그런 인물이 되는 하나의 길이,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일임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문제를 둘러싸고 김정은과 대화·협상에 나서도 전술적이어야 하며, 그 전략적이자 근본적이고 종국적 지향이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그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있도록 윤 대통령은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윤석열-도널드 트럼프 두 대통령이 그 길을 함께 걷도록, MAGA에 편승하면서 북한 주민 변화를 이끄는 방안을 윤 대통령과 정부는 머리 싸매고 강구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는듯한 러시아 파병, 우리의 국가이익과 대립하는듯한 트럼프의 MAGA, 두 현실을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