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징역형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승부수, 과연 통할까"(뉴스퀘스트,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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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승부수가 던져진다. 11월 15일 징역형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다른 죄목으로 더 심한 처벌들이 쏟아질 상황에서 그에게 하지 못할 일이란 없다.

그와 연계되었을 의혹으로 주위 사람 6명이 죽어나가도 눈 깜빡도 하지 않은 그다. 처벌을 미루고 피하고자 단식 투쟁, 농성, 선동과 시위, 갖은 꾀를 낸 그다.

이제 막다른 골목, 남은 것은 뒤집기다, 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모양이 빠진다. 다음 심판용으로 법원에 어쭙잖은 미소를 보이다가 또 낭패를 보게 되면,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없다.

주위 단속도 급선무다. 첫 심판날에 소속 의원 반도 집결시키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 타산(打算)이 앞설 것이고, 그로부터의 이반(離叛)은 명약관화다. 지금, 처음부터, 확실히 다잡아야 한다.

목표는 다음 대선 출마, 수단은 탄핵 정국이다. 물론 진짜 탄핵시키면 금상첨화다.

이미 한 번 성공해 보았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전개로 어떤 극적 장치로 이끌지 전략도 이미 있을 것이다. 치밀히 손질해 펼칠 것이다. 그의 셈을 가늠해본다.

첫째, 시간이 있다고 판단한다. 아직도 공천 약발이 남아 있다. 자신 덕에 국회 문턱을 넘었고, 각종 완장 차고 용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뽐내는 이들이 당장 고개를 확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묻명(묻지마 이재명 지지세력)’ 눈이 무섭고, 명분을 좀 더 찾아야만 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심판도 2심 3심이 남아 있고, 새 심판들도 1심 2심 3심 먼 길이다. 잘만 틀어쥐면 다음 대선까지 뻗칠 수 있다.

둘째, 돈도 있을 것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의혹 모두 돈과 연계된다. 김만배, 배소현 등에 이 대표의 돈이 묻어져 있다는 ‘썰’이 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굳게 입 닫은 이들의 배경에 돈이 작용하고 있다는 ‘썰’도 있다.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거액의 실탄이 오갔다는 ‘썰’도 있다.

그때 쓰였다면, 지금 쓰여지지 않는다? 돈이 있다면, 절체절명 지금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셋째, 든든한 우군들이 있다. 먼저 문재인이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서해안 공무원 피살로부터 면죄부를 받아 쥔 그가 섣불리 몸 풀기에 나섰다 역풍을 맞았다.

딸부터 시작해 선거 개입 등 권력형 비리로 그 자신에 조여 오는 그물을 모를 리 없다. 딸의 잡범으로 얼굴 들 수 없는 그에게 호기가 왔다.

이재명의 판 흔들기에 두 팔 걷고 나설 것이다. 지금 반발하지 않고 처벌받으면, 이재명 대타로 생각하는, 자신이 키웠거나 우호적인 대선 주자들에 대한 타격도 피할 수 없음을, 그가 생색낼 수 없음을 생색의 달인이 모를 리 없다.

다음으로 조국 대표다. 감방 입소를 눈앞에 두고 ‘탄핵’, ‘끌어내리자’를 이미 입에 달고 산다. 이재명도 이제 동병상련의 처지가 되었다.

탄핵을 위한 연대, 무엇을 어떻게 분담하고 역할할지 밀사들이 이-문-조 3축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밀론(密論)을 바삐 나누고 있을 것이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에 구멍이 숭숭 보인다.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은 반찬이고, 이제 본 요리는 윤 대통령이다. 공천 개입이 불쏘시개다.

진실 여부가 아니다. 여론을 자극해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이미 갈고 닦았다.

뜻밖에 이준석 대표도 우군으로 참전해 힘을 보태고 있다. 20%대의 국민 지지율이 고맙기만 하다.

다섯째, 북쪽에도 확실한 우군이 있다. 윤 대통령을 쫒아내는데 김정은만큼 의기투합할 이가 없다. 그 목적을 위해 어떤 요구도 들어줄 김정은이다.

김정은도 이 시기, 이 날을 위해 각고의 준비를 다지고 있다.

지난 1주일만 해도 ‘윤석열퇴진총궐기’, ‘윤석열의 즉시적인 퇴진’, ‘윤석열퇴진투쟁’, ‘윤석열탄핵소추촉구’, ‘윤석열탄핵국회의원련대’, ‘불공정과 비상식의 대명사, 윤석열의 퇴진’, ‘국정롱락과 부정선거개입, 제 녀편네의 부정부패의혹 등 수많은 범죄행위’, ‘윤석열괴뢰패당의 파쑈적폭거’, ‘100만 초불로 윤석열과 김건희일당을 올해안에 끌어내리자’, ‘윤괴뢰의 파렴치하고도 뻔뻔스러운 기만극’, ‘윤석열일당의 범죄천국이 된 대한민국의 민낯’, ‘윤석열탄핵의 봉화’, ‘윤괴뢰에게 가장 비참한 결말을 안길 의지’, ‘전쟁광, 독재광, 살인악마에 대한 대중적분노’, ‘전두환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검찰독재정권, 리명박의 비리행위보다 더한 탐욕스러운 부자퍼주기정권, 박근혜의 국정롱락보다 더욱 파렴치한 국정파괴정권인 윤석열정권의 폭주’ 등 노동신문(11월 10~17일)은 ‘괴뢰한국발’로 연일 보도하며, 남쪽 탄핵 정국에 기름 붓고 호응·독려하고 있다.

10월 8일부터 우리 무인기의 영공 침공을 주장하며 전쟁 분위기도 한껏 끌어올렸다. 11월 14일 새로 개발한 자폭형 공격무인기 타격 연습도 성공리에 마쳤다.

11월 15일 10년 만에 개최된 인민군 대대장 및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김정은은 “현 주객관적형세에서 전쟁준비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 “우리 무장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라며 전쟁준비를 재촉했다.

김여정도 뒤질세라 16일 “남쪽국경선부근의 많은 지역들과 지어 종심지역에까지 한국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잡종개 새끼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위협했다.

요구 없어도 알아서 모든 재주를 보일 김정은이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 자체가 밉고 싫어 쫓아내고자 하지만, 그래도 몸을 가벼이 공짜로 놀릴 김정은이 아니다.

남한 정국 흔들고 뒤집기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정확히 타산해 챙기고자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11월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과 외교안보 성과를 다졌다.

시진핑 주석과도 본격 대화의 문을 열었고, 상호 방중·방한을 주고받았다.

문제는 내치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격랑의 국제정세에 놓인 대한민국, 민생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눈에 들어올 것인가?

윤 대통령에게 기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