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대적연구원’의 저질스런 출발"(뉴스퀘스트,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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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 딸 주애도 참관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적연구원’이 11월 2일 모습을 드러냈다. 11월 3일자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주권침해행위는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윤석열패당의 발악적흉책의 산물이다 대적연구원 백서” 제하의 노동신문을 통해서다.

대적연구원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으로 우리의 ‘통일연구원’에 비견되었던 ‘조국통일연구원’의 변신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금년 신년사를 대신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2023.12.31)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라 규정하고, 함께 제시한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에 따른 대남기구 개편의 실체가 하나 밝혀진 것이다.

‘조국통일에서 ‘대적’으로 연구원 이름 변화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대적연구원이 첫 기지개를 확실하게 켰다. 첫 작품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보려고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천하에 보기 드문 윤석열괴뢰의 범죄적정체와 비참한 운명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썼다는 ‘백서’다.

김정은 교시에 발맞춰 인력 개편과 새로운 사상 교육으로 만들어졌을,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대남 선전·선동과 남남갈등의 나팔수로 최전선에서 활약할 대적연구원이다. 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은 문제인식이다. 그 주장과 시각 및 인식의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적연구원 백서는 크게 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대한망국’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윤재앙〉이 대한민국을 핵제물로 만들었다.” 그 이유로 힘에 의한 평화 주장, 주적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 야망, 9.19 군사분야합의 파기, 비정상의 정상화 주장 아래 급증한 한미합동군사연습, ‘워싱톤선언’에 따른 ‘한미핵협의그루빠’와 ‘조선반도핵작전지침’, 미일한 ３각군사동맹 구축, 반공화국정치선동오물살포, 확성기방송재개 등을 들었다.

둘째, “〈윤엉망〉이 지옥같은 국민절망시대를 몰아왔다.” 그 이유로 권력기관들의 주요직책들에 검찰출신깡패 임명, 전직대통령과 일가족 및 측근들에 대한 보복수사, 정당대표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언론사들에 대한 독재정권의 무차별적 칼날, 독선과 불통, 오만과 전횡, 법안들에 거부권 행사, 국회개원식 불참,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과 부정축재,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권력 치부 등을 들었다.

셋째, “윤석열식 <자해통치〉의 진모는 엉망진창된 경제와 민생에서 더욱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 이유로 역대 최고 수준인 주요 대기업들의 빚, 세금 수입 감소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하늘 높은 줄 모른 듯 뛰어 오른 물가, 자영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 강행한 의료개혁놀음으로 의료체계 붕괴, 급증한 강력범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을 들었다.

백서는 그 결과 전쟁광이 정권을 찬탈했으니 전쟁나게 됐다, 대한민국은 〈경제폭망〉, 〈민생파탄〉, 〈대형참사〉, 〈의료대란〉의 대한망국이 되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률은 19%계선으로서 과거 탄핵의 쇠고랑을 차고 감옥행을 한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험악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난파선 〈윤석열〉호는 침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서는 또한 지금 최악의 통치위기에 직면한 윤 대통령이 출로를 어리석게도 북한에 대한 무모한 범죄적 도발에서 찾아보려고 발광하고 있다, 대한민국발 무인기가 그것으로 엄중한 주권침해도발은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윤석열패당’의 발악적 흉책의 산물이라고 한다.

한편 대적연구원은 백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음과 같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천하대결광 윤석열괴뢰”

“력대 한국집권자들을 릉가하는 반공과 전쟁, 독재와 악정으로 파멸을 재촉해온 이 미치광이는 더러운 명줄이 끊기는 종말의 시각조차 감촉하지 못하고 더욱더 발광하고있다.”

“천하무뢰한인 윤석열괴뢰는 반공화국대결을 권력유지의 최적공간으로 삼고있는 최악의 안보무능대통령이다.”

“윤석열괴뢰의 지난 집권 2년반은 한국땅을 통채로 핵전쟁의 제물로 만드는 <죽음의 도박>의 련속이였다.”

“극악한 대결광, 희대의 호전광인 윤석열괴뢰”

“과거 공무원자격시험을 9번이나 치르고서야 겨우 통과한 기막힌 석두가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것은 대재난의 시발점이였다.”

“지금 괴뢰내부에서는 윤석열괴뢰가 개보다 못한 정치를 한다고 하여 《개가 통치해도 이보다 낫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있다.”

“이에 한국의 동물애호가들은 윤석열을 개에 비유하는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반대로 개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고 반발하고있다.”

“한갖 시골동네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을 몰라보니 개보다도 못하다는것이다.”

“차라리 개가 룡산권좌에 앉아있는것이 더 낫겠다.”

“독선과 불통, 오만과 전횡은 윤석열식통치의 또 다른 오명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툭하면 싸우며 상대를 무시하는 유아독존식작태”

조국통일연구원을 대체해 대남 정세 분석 및 대남 정책자료 작성, 남한의 주요인사 정보 분석·평가, 미·일 등 한반도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수집 및 동향 연구에 핵심이 될 대적연구원이 남쪽으로 쏟아 부은 첫 포탄 세례다.

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왔다. 무시할 것인가, 문재인과 같이 애써 태연한척 할 것인가, 적극 조목조목 대응할 것인가.

문재인, 야당과 야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지켜볼 일이다. 발표 시점과 내용 면에서 일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백서에 사심과 당리당략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반응할 것인지.

백서 가운데 내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새겨들을 일이 있어 개선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다. 문제는 거칠다 못해 저질스런 표현이다. 김정은의 인격 수준을 반사(反射)하는 것이지만, 이대로는 더이상 곤란하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When they go low, we go high)”고 말한 미셸 오바마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비례성의 원칙’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언어 도발·폭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공식 대응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다.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텔레비죤 등 각종 정부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나 기관을 대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체제·사회임을 보여 주기 위해 정부와 언론·방송은 점잖게 대응한다. 염치와 양식 없는 김정은과 북한은 이를 이용해 오히려 점점 더 가관인 꼴·행태를 보이는 현실이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퍼부어대는 언어폭력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반사해 보내 주는 것이다(필자의 칼럼 “北 막말엔 막말로, 김정은은 언론서 퇴출을,” 스카이데일리, 2023.10.18). 북한 언어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우리의 인물과 동급 직위·직책의 북한 인사들(김정은·김여정·리설주도 포함)에 북한이 사용한 똑같은 단어·표현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한 민족이 상스러운 언어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모습임이 분명하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다가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김정은과 가족, 북한 특권층에도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