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거침없는 북·러 밀착에 , 尹대통령의 선택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낼까?'"(뉴스퀘스트,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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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부대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이 노동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2020년 10월 10일)에서 인민군 특수작전군 사령관으로서 열병대오를 이끌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대서양을 넘어 세계대전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우리에게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화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여부다.

권력 유지에 혈안인 푸틴에게 하지 못할 일이란 없다. 전쟁을 이기기 어렵다면, 자신에 유리한 형태로 정전이라도 이끌고자 한다. 돈도 피도 마다않고 퍼붓고 흘리게 할 것이다.

김정은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감시 전문가패널을 중단시키고, 사실상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고, 무기·병력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으로 대북제재를 유명무실화하고 북핵 위협을 더 공고히 했다.

김정은은 여기에 더해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유사 시 러시아군의 참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자신이 도발해 전쟁을 일으켰더라도 어떤 구실과 명분으로도 러시아를 끌어들일 디딤돌을 이번 파병으로 놓은 것이다.

물론 푸틴이 자리를 물러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김정은은 푸틴이 권좌에 있는 동안, 번 돈으로 경제난을 버티며 핵무력 고도화를 완성하고, 이를 믿고 통일전쟁을 획책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3월 28일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전문가패널 활동이 4월 30일자로 중단될 때 다음과 같이 썼다(“푸틴의 대북 ‘국제제재’ 거부권 속셈은. 尹정부 강력히 반발해야,” 2024.04.15).

“윤 정부는 러시아에 강력히 반발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문제 해결에 핵심이자 중심 도구인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킨 러시아에 말 만으로의 항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힘을 의식해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적당히 항의하는 듯 넘어가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다. 이번에 기권한 중국이 다음의 우리에게 중요한 국면에서 대놓고 우리에 부정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윤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러시아 압박을 하나씩 실행해야 한다.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푸틴이 대한민국의 무게를 심각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동으로 옮길 때다. 정책 수립에 핵심적 고려사항은 대북 국제제재, 북핵 고도화, 경제안보다.

첫째, 미국을 축으로 한 서방통합(Westintegration)에 확실히 나선다. 상기 우리 국가이익 모두가 국제적 사안이고 한·러 양국 간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안들에 서방의 협력이 필수다. 우리의 대러 조치에 푸틴이 반발해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서방 도움이 절실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의 정책 수립·실행에도 서방과 긴밀히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서방보다 앞설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 서방과 함께 한다는 확실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이 요청하는 살상무기 제공에는 먼저 명분을 확실히 한 후 실행한다. “① 러시아는 우리의 핵심 국가이익인 북핵문제 해결에 긴요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감시 전문가패널을 복원하고, 북핵 고도화를 위한 대북 군사기술지원을 중단해라. ② 푸틴이 북한군의 참전을 요구하고 김정은이 파병을 했거나 아니면 그 반대였어도, 우리는 어떠한 파병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③ 러시아가 상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수입해 전투에 활용하는 범위·규모, 양적·질적 수준만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푸틴이 받아들일 리 없겠지만, 우리의 입장·정책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러시아가 반발해 직접 우리에게 타격을 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친러 국가나 집단을 통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만 살상무기 지원은 최대한 신중히 진행한다. 무기 지원에 앞서 우선 우리의 병참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실하게 한다. 이들이 우리의 지원을 살상무기 제공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대(對)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이 시작되면, 러시아의 경제제재를 포함한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감내해야 한다.

그것이 두려워 푸틴의 행태를 손 놓고 지켜본다고 한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도 푸틴의 대북 국제제재 무시와 대북 첨단 군사기술 지원이 중단될 리 없다. 러시아의 협박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국들과 함께해야 한다.

다섯째, 현 상황과 우리의 입장에 관해 중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이 향후 대만 사태 발생 시 북한의 대중 지원 참전으로 상정할 수도 있는 중국이지만, 중국의 입장도 간단치 않다.

유엔 전문가패널 연장에 반대하지 않고 기권했고,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지원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중국이다. 김정은이 대(對)러 밀착으로 경사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중국과 다름 사이에서도 최대한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맞서는, 특히 중국으로부터도 경제제재를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전문가패널이 종료된 상황에서 윤 정부는 10월 16일 중요한 이정표를 일구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이 중심이 되고,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한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계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 했다.

윤 정부의 서방통합정책이 거둔 성과다. 이제 시작이고, 유엔의 틀이 아닌 국가 간 연합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참여 국가 및 국제기구를 늘여갈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체제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유엔안보리에서와 같은 러시아의 행태와 관계없이 결정·행동할 수 있다. 대북제재에 강력한 뜻을 가진 서방국들이 단합한 만큼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역시 문제는 중국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시기에 서독이 펼쳤던 ‘균형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당시 서독은 다시 한 번 총대를 메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의 최전방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현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를 무대로 소련 및 동구권과 관계를 지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내 정국을 다스려야 한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하고 진중하게 행동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