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웅의 통일토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커밍아웃해야 한다"(뉴스퀘스트, 2024.09.30)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06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뜻밖에 나름의 큰 기여를 했다.

‘통일 포기, 2국가 주장’으로 그 동안 긴가민가했던 종북 좌파의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 내에서 갖은 보호를 받고 단물을 들이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지 국민이 가릴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첫째, 문재인이 커밍아웃해야 한다.

그에게 한반도 통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임종석 발언 이후 마치 그와 다르다는 듯 행태를 보였으나, 지난 칼럼에서 필자가 적시했듯이 문재인은 임종석이 활약했던 그의 재임 기간에 남북 평화공존이 통일인 듯 발언했다.

문재인이 임종석과 무엇에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야 한다. 아니면 임종석이 시키는 대로 했노라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나마 다름을 보여야 한다.

둘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커밍아웃해야 한다.

그 역시 지난 칼럼에 적시했듯이 분단 부역자적 2국가 주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그가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대통령 후보였던 2021년 말과 2022년 초는 김정은이 ‘2민족 2국가’를 공개화하기 이전으로, 평화공존으로 치장한 2국가 주장의 선도적 시기였다.

임종석 혹은 그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며 주위에 있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 정책 실세로 활약했던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이재명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이재명의 평화공존 2국가 발언에 이재명의 지지를 확신하고 임종석이 커밍아웃하고 정세현·이종석이 분단 부역자적 논의에 군불을 때는지 밝혀야 한다.

임종석 발언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 입 닫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분단 부역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그에 걸린 여러 범죄혐의 그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죄들이야 자신의 개인적 일탈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느냐의 여부는 지금은 물론이고 향후 그의 정치적 역할에 따라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이 커밍아웃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여당이었고, 많은 소속 의원들이 문 정권에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 역시 문재인·임종석이 주도했던 대북 정책, 남북관계 구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현재 제1당으로 국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의무다.

임종석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주장”, “당의 입장과 다르다”, “당의 강령과도 맞지도 않는 주장”,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토론회에서도 임종석이 비판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당대표이자 ‘아버지’라까지 하는 이재명이 대통령후보자 시절 공개한 분단 부역자적 발언에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과 임종석 발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재명의 발언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당의 강령과 입장에 맞는지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의 통일 포기·2국가 주장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입장과 다르고,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통일이 없다, 평화공존만 있을 뿐이다. 헌법보다 임종석의 발언에 더 가깝다.

강령 6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이다”로 명시되어 있다.

통일이 당 강령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합의라 했는데, 이때 평화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평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조항 제3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수많은 법조인을 거느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조문을 모를 리 없고,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왜 굳이 빼고 평화 통일만을 주장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가 없다(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서만 자유를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재임 기간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말하지 않은 문재인, 그 배후 세력인 임종석과 같은지 다른지를 밝혀야 한다.

넷째, 조국혁신당도, 조국 당대표도 커밍아웃해야 한다. 문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법무장관으로 권세를 누렸던,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국회청문회에서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라는 궤변을 풀었던, 조국 역시 임종석 주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조국혁신당의 강령 8은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고, 협력과 연대라는 신개념의 통일을 위해 행동한다”고 되어 있다.

역시 헌법적 통일이 아니라 임종석 주장과 비스무리하다.

여기서 ‘협력과 연대라는 신개념 통일’이 무엇인지, 임종석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대한민국 헌법에 부응한지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당 강령에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도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우와 좌의 갈등은 문제점을 고치고 보완해가면서 사회를 건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보수건 진보건, 우건 좌건 사회의 근본 틀이자 국민 합의인 헌법을 존중하는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강령을 헌법적 통일에 맞도록 수정하지 않는 한 분단 부역당, 분단 부역자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정파에 속하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democracy),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짚어야 한다. 치열하게 논쟁·투쟁해야 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를 국가 근간으로 헌법에 명시한 서독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로 평화 통일을 이루었다.

분단 시기 서독은 물론이고 통일된 독일은 헌법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정당은 반헌법(反憲法)적이다, 국가 재정 지원으로부터 배제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