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후안무치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뉴스퀘스트,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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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 하지 말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국가로 살자”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분단 부역자 커밍아웃’을 했다.

‘9.19 평양선언’ 6주년 행사에서였다.

논의할 가치도 없는, 힘도 끈도 떨어진 정치인의 재기 몸부림으로 보인다.

더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날 같은 취지의 다른 행사에서 임종석과 똑 같은 사고와 행태를 가지고 보였으면서도 그와 다른 듯 행세하며 자화자찬으로 역시 재기에 나선 문재인이다.

돈 문제로 형사처벌의 벼랑에 선 그의 형편을 생각할 때 지지세를 모아 보호막을 치려는 그 마음 모를 바 아니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1도 모르는 것 같아 지적해주는 노고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아까운 수고를 줄이기 위해 그의 발언에 조목조목 비판 겸 질문이다.

먼저 뻔뻔하기 한이 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찬양하는 그 용기만큼은 인정한다.

“모두가 미래를 비관하고 있을 때, 나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졌고, 기회를 기다리며 평화프로세스를 착실히 준비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몽상처럼 여겼던 4대 실천방안(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남북정상회담 - 필자 삽입)을 1년 안에 모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화만 보고,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들을 발전시키면서 이어나간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참 대단한 자기애(自己愛)다.

“6년 전 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더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2017년 취임 후 문재인의 끈질긴 대화 제의를 싹 무시하고, 핵 무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탄(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성공한 후 핵무력 완성(“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을 선언했던 김정은이 문재인과 다음해 두 번 만나 종이에 서명했다고, 정말로 김정은이 무력 도발을 포기해 한반도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고 문재인은 생각했고 믿었던가?

“그리고 첫 단계 실천방안으로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서해 5도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매우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합의였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군사합의가 한미의 군사훈련에 일일이 대응해야 했던 김정은의 수고를 문재인이 덜어주고, 평화를 가장해 핵을 포함한 무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간과 재원과 편안함을, 한반도에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평화 파괴를 준비하기 위한 힘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계기라 생각하지 않는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한반도 운명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구한말과 냉전 시기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전락시켰던 뼈아픈 과거를 되돌아보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이 임기 초반 입에 달고 살았다가 이후 슬쩍 감춘, 이번 연설에도 언급조차 않은, 이제는 국민 뇌리에도 가물가물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디로 갔는가?

주변 강대국들을 단 한 번이라도 모두 한 차에 앉게 해 운전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공들인 중국으로부터도 찾아갔다 홀대받아 혼밥하고 오지 않았는가? 북핵 완전 폐기에 우리와 이해를 전적으로 같이하는 일본에게는 죽창가를 불러대어 차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을 중재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맞다,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한 것은 문재인의 참으로 빛나는 찬란한 성과였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 김정은의 장밋빛 꿈이 사라졌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성과와 관계없이 이미 승리했다.

할아버지 김일성도 아버지 김정일도 하지 못한, 전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과 세 번이나 1대1로 마주앉아 당당하게 일합(一合)을 겨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3대 세습 권력 굳히기, 화려한 세계 정치무대 데뷔로 찬란하고 빛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가교 역할을 문재인이 자임해 이용당했단 사실을 알지는 못하는가? 그럼에도 문재인은 중재를 잘못했다고 김정은으로부터 포상은커녕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모를 받았다. 무얼 얼마나 잘못했길래 문재인은 입도 뻥긋 못했을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맞다. 대화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대화여야 한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대화한 것은 독재자 김정은과 평화로 분칠한 공생이 아니었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통일’이 가슴 어느 한 쪽에라도 있었던가?

2019년 뜻깊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라고 2국가 공존의 분단 부역자 행태를 보였지 않았는가?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다”를 입에 물고 살았는데, 그 평화와 경제가 통일에 연결이나 되었던가?

문재인의 김정은과 대화에 북한 주민의 인간다움 삶을 위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을 때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김정일에 물어보자고 했던, 대통령 재임 간 인권 결의에 기권했던 문재인 아니었던가?

현 세계 가장 악독한 독재자 김정은을 문재인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무엇을 위한 대화였는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거론하기는커녕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이란 위헌적인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이나 만든 문재인 아니었나?

“대화는 평화공존을 전제로 합니다. 대화에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자면서 북한의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대화의 상대를 더 강경하게 만들고 관계를 경색시킬 뿐입니다.”

맞다. 일단 평화공존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공존이 목적이 아니다. 평화만 부르짖으며, 헌법적 통일을 안중에 두지 않았던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헌법 66조 3항에 통일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로, 그 방법은 헌법 4조에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이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시에 통일 선서를 한 것은 사기였나?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자유민주적 통일’과, ‘북한 주민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흡수통일주장인가? 문재인은 독일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흡수통일이라 배척하고, 2국가를 상정하는 분단 부역적 ‘국가연합’을 연구하고 준비했다. 임종석이 9월 19일 “우리가 추구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제안 드립니다”라고 분명히 자인했다.

동독 주민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에 의한, 투표를 통한 민족자결권 행사에 의한 서독 체제로의 평화로운 편입·통일을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이라 규정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자발적으로 행동한 동독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의 땀과 노력과 피를 그렇게 무시·매도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이 더 험난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문재인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나, 먼 산 쳐다보며 남의 일 말하듯 하는가?

문재인은 이 발언 하루 전 9월 19일에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 시기에 김정은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철떡 같이 확신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가? 근거가 있다면 밝혀야 하고, 그에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9월 13일 김정은이 공개한 막대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문재인 임기 간에는 문 닫고 있었다는 말인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려 했다면 진작했지, 핵무기 없고 군사력이 형편없던 시절에도 미국은 왜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았을까?

핵무기 개발·보유의 유일한 목적이 외부로부터의 침략 대비 방어용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이어갈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세습인 것을 문재인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런 핵무기를 김정은이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김정은의 혓바닥에 휘둘렸거나, 아니면 김정은 핵 폐기 의지란 자기 최면적 희망 확신에 빠져 김정은에게 핵 무력 건설을 위한 시간과 재원을 벌어준 문재인 아닌가?

한 마디로 문재인은 자신이 전쟁의 위험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한반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의 상태로 파탄 났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재인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윤 대통령 출마의 변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였으면, 당선 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망각한 문재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했다. 무엇보다 ‘탈북어부 강제북송’(2019년 11월 7일)과 ‘서해 공무원 피살’(2020년 9월 22일)에 관한 그의 책임을 심판해야 했다.

문재인이 통치 행위였다고 발뺌할 것이라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을 고려했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사이비 대통령에게 최소한 정치적 단죄를 내렸어야 했다.

김정은과 관계 재개를 목마르게 애태웠던 문재인이 이런 민감한 사안에 전혀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모두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의 책임·전결 아래 이루어졌다고, 그를 법적 소추에서 면제시켜주었는데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최대한 양보해 윤 대통령이 문재인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형사처벌하기 위해 딸과 관련된 돈 문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 지금 그렇게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만시지탄(晚時之嘆) 늦으나마 확실하게 문재인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상(象)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다. 다시는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서도 부끄러움도 반성도 모르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하는 길이다.

사족으로 하나 더 짚는다. 문재인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자신의 신념·의지·노력의 결과라 주장한다. 진실은 김정은이 절실했던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남북대화,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는 문재인의 이용이었다. 그 사전 정지작업이 평화공세였고, 그 계기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였다(지난 칼럼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그에 대한 정책적·역사적 비판”, 2024.04.29.).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파탄 이후 김정은이 문재인을 헌신짝 버리듯 차버리고 이후 단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은 것이 그 증거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재임 시에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성과 환상의 첫 발자국이 김정은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고, 이를 부정하면 그의 환상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임종석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기 대북 정책 실세들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2국가를 수용하자는 ‘분단 부역자 커밍아웃’에도, 문재인의 애달픈 김정은 사랑에도 김정은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김정은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 웃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