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尹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적 패착, 그리고 국사범과 잡범에 대한 인식과 평가" (뉴스퀘스트,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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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계엄 선포에서 결정적 패착은 한동훈 대표를 체포 명단에 올린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계엄 명분으로 내세우고 강조하는 부정선거, 국정혼란과 그가 무슨 관계인가. 그의 포함은 누가 보아도 괘씸죄다.


한동훈 체포가 담기지 않았더라면,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이 끌어올린 국민 지지도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 지시로 윤석열 계엄 선포의 정치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국사범(國事犯) 윤석열은 이제 현실과 역사의 법정에 섰다. 잡범(雜犯) 이재명과 차이는 이재명에게는 현실 법정뿐이라는 점이다.

국사범 윤석열은 현실 법정에서 잡범 이재명 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계엄 선포의 근거로 주장했던, 이재명과 그 일당이 저지른, 합법으로 치장한 국정농단은 사실이기에 역사 법정은 윤석열을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

이재명은 잡범으로 현실 법정에서 국사범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역사 법정은 없다. 그가 저지른, 저지르고도 시침 뚝 뗀 치졸한 행태만 남을 뿐이다.

음성 대화의 역사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이 정치술수꾼과 나눈, 녹음된 대화가 아무리 엄중하다해도 이재명이 가족에 쏟아 퍼부은, 적나라한 욕설보다 생명력은 없을 것이다.

윤석열 것과는 달리 이재명의 쌍소리 음성은 길이길이 전설로 남을 것이다. 한 때 대한민국 대통령을 넘보았던 자의 쌍욕이 예절 및 인성 교육을 위한 교보재로 후세에 전해질 수도 있다.

이재명을 정권 교체를 위한 장기 말로 이용하려 했던 세력의 중심이자 조종자들은 탄핵 파동 속에서 이재명에 대한 국민 거부를 확연히 인식했다. 이재명 ‘리스크’의 크기를 절감했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 파고를 타고 이재명은 권력 장악과 사법 처리 회피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의 유용성은 윤석열 퇴진까지다.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시작될 대선 국면에서 그가 설 자리는 치워질 것이다.

설사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권력을 잡는다한들 그 정통성에 대한 시비((是非)가 끊이지 않을 것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권력 장악 20년을 넘어 50년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들의 대한민국을 꿈꾸는 세력의 중심, 조종자들은 벌써 이재명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상도 출신을 내세울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양 좌충우돌 뽐내며 휘젓고 다니는 이재명은 정권 교체를 위한 ‘페이스메이커(Pace Maker)’일 뿐이다. 이재명 자신만 모른다. 이재명은 역사의 파도 속에 쓸려갈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구속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소개하는 해외 언론을 접한다. 잡범 이재명이 권력 무대에서 활개치고, 권력을 움켜쥐게 만들면 해외 언론이 그것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의 완성으로 칭송할까. 이재명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문제는 다음 파고다. 어떻게 누구를 맞을 것인가.

계엄과 탄핵 사태에서 정상(正常)과 정의(正義)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눈 뜨기 시작한 2030을 포함한 국민에게 이참에 눈을 확실히 열 것을 기대한다.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이어오는 갖은 행패질의 정치장사꾼들을 구별해야 한다.

이들을 ‘종북세력’, ‘좌파’라 퉁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다.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이고 사회인지, 대한민국을 건사하려는 의지 자체가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을 내세워 저질렀고 저지르고 있는 국정혼란, 국정농단을 근거로 다음은 확실하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 자유의 가치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빠진 그들 당의 강령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최대치로 누리고 이용한다.

여성이건, 노동자건, 젊은이건, 환경이건 약자나 약하게 보이는 자, 약자로 보이게 만들어 이들 편에 서는 듯 행동한다. 그러나 절대 그들과 동렬에 놓이길 거부한다. 기만하면서 특권을 누린다.

둘째, 죽음을 장사한다. 일제, 6·25 전쟁 그리고 민주화 시기, 이후 각종 사건·사고에서의 사망자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한다.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 복권하고 제대로 예우하는 일이야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그 기준이, 처리가 옳고 객관적인 가이다. 더 큰 문제는 죽은 자를 팔아 자신들이 영달(榮達)하는 것이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이들은 죽음 근처에 가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 타도를 그렇게 절규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척결을 주장하면서도, 그들 중 누구도 목숨 버린 이가 없다.

셋째, 분단 부역자들이다.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거부하고, 통일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소통과 협력만을 강조한다. 평화로 치장해 지구상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과 공생하고자 한다. 당 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통일 하지 말자는 속내가 드러나 문제가 되자 재빨리 말 바꾸어 통일을 말한다. 통일을 의지나 실천이 아니라 정략으로 활용한다.

김가(金家)의 영생 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이 불가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김가(金家)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

헌법에 입각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의 인권에 관심이 없다.

넷째, 외교도 선전선동 정략으로 이용한다. 좋게 말해 이상주의자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책임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좋은 선린관계를 맺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 문제는 현실 인식과 대책이다. 대한민국이 작금에 처한 안보적, 경제적 문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최선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하고 추진해야만 하는 차선책에 대한 인정과 동행은 없다.

중국에는 “세세 세세”하면 된다, 윤석열의 한·미·일 협력 강화가 탄핵 근거라던 이재명이 권력 장악이 가시권에 들었다 느끼자 돌변해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것을 외교라 여기는 그의 행태, 의식 수준을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이 어떻게 볼까.

다섯째, 내로남불이다. 양심·양식이 있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뻔뻔하게 나댄다.

문재인이 정점이다. 그와 정권이 보인 적나라한 내로남불 행태를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퇴임 후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눈 부릅뜨고 질타했던 그가 딸의 음주운전에는 어금니를 물고 있다.

온갖 정의를 갈파했던 조국은 파렴치 행태로 감방에 갔다. 그럼에도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다.

잡범 이재명의 법꾸라지 행태는 새로운 정점이다. 그에 관한 혐의로 6명이 죽어나가도 모르쇠로 딴 청을 부리는 그가 한 명의 죽음도 없는 윤석열의 계엄에는 거품을 문다. 그가 국정 혼란의 한 축임을 삼천만이 아는데 그는 국정 극복의 수임자인 양 동분서주다.

물론 이들 세력에 괜찮은 정치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과 한 배를 타고 공생하고 있어, 상기 비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출발한다. 여야가 힘을 합해도 모자랄 새롭고 어려운 파고가 국내 파고에 더해진다.

국사범이 준 기회에 아직도 갈팡질팡의 집권당이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국사범의 호소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