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윤석열의 마지막 임무"(뉴스퀘스트,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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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직함을 붙이지 않는다.

윤석열을 믿었고 기대를 걸었던 3년이었다.

문재인 정권 시기 윤석열은 두 번이나 기회주의적 행태를 취했다고 보았고, 그럼에도 그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지지했다(“야권단일화 없이 대통령 되면 취임 동시에 사실상 ‘식물 대통령’,” 최보식의 언론, 2022.02.08). 대통령 도전을 선언하며 내세운 헌법 존중,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옳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통일 추진을,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적 통일’을 무시했던, 동포인 북한 주민의 삶과 안위가 아니라 김정은만 쳐다보았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곡의 나라로 빠뜨렸던 문재인을 겪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문재인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다시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 같은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최보식의 언론, 2021.06.30).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과 1대1 대좌, 할아버지 김일성도 아버지 김정일도 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김정은에게 세 번이나 중재했던 문재인, 불안했던 김정은 체제 기둥에 콘크리트를 부어 안정화 시켜 주었다.

대가는커녕 이후 김정은으로부터 갖은 욕설을 들으며 국민 자존감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던 문재인, 퇴임을 며칠 앞두고 자신을 존경한다는 서신을 김정은이 보내왔다고 자랑스레 공개했다. 다시는 그를 대통령이라 칭하지 않으리라 공개리에 밝혔다(“퇴임 후 문재인 씨는 김정은의 ‘존경’ 친서를 금박 액자에 고이 모시고,” 최보식의 언론, 2022.04.27).

윤석열,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당선 직후부터 통일·외교·안보정책 관련 방향성을 필자 나름 제시했고 지켜보았다.

1년 후 자유와 민주주의 존중·강조, 비핵 협상과 지원·협력 동시 진행, 도발에 응징,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존중에 기반한 확장억제력 강화, 북한 인권 및 민주화 증진, 남북 주민 자결에 의한 통일 원칙 제시 등 여섯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학술회의를 통해 평가했다(“한·독포럼, 윤 정부의 1년 대북정책 평가에서 준 점수는?,” 최보식의 언론, 2023.05.18).

감동의 순간도 여럿이었다.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 회동한 윤석열, 조 바이든, 기시다 후미오 세 정상이 3국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3국 간 협력의 원칙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에 합의했다.

미·일 정상이 주체사상이나 북한 독재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일원칙을, ‘우리식 한반도 현상 변화’를 공개적·공식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낸 윤석열의 공로를 누구보다 먼저 지적하고 칭찬했다(“공동성명의 한 문장으로 날려버린 ‘캠프 데이비드 기우’!,” 최보식의 언론, 2023.08.21).

강화된 안보를 바탕으로 윤석열이 통일·대북정책 전면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에 직접 다가가야 한다고 주문했을 때(“김정은과 문재인의 도발, 尹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뉴스퀘스트, 2024.05.20), 그는 화답했다.

그가 직접 만든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첫 기념사에서 윤석열은 북한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다시 확고하게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을 탈출해 이 땅에 온 주민의 존재 의의를, 우리에게 있고 북한에 없는 ‘자유’라고 명확히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움직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영한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포효했다.

필자는 이를 “단순한 기념사가 아니라 ‘7.14 선언’ 더 나아가 ‘7.14 통일선언’으로 평가되고 기록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썼다(“윤석렬 대통령의 ‘7.14 통일선언’ 가장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행한 기념사로 역사에 기록돼야,” 뉴스퀘스트, 2024.07.22).

더 큰 감동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여정에 북한 주민의 역할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천명한, 필자의 소신인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통일정책의 중심으로 받아들였던 ‘8.18 통일 독트린’을 윤석열이 79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때였다(“‘8.15 통일독트린’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하나로 함께,” 뉴스퀘스트, 2024.08.19; “‘통일 독트린’이 생명력 얻어 실행되려면,” 중앙일보, 2024.09.12).

이제는 실천이라고 기대가 부풀었다.

국내 정치적으로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윤석열에게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잊지 말라는 안타까운 글(“‘尹 대통령은 탄핵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국민 목소리에 반응해야 한다,” 뉴스퀘스트, 2024.10.07),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문재인 치하의 나라 같지 않은 나라를 다시는 겪지 않으려는,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 눈·귀에 보이고 들리지 않는가!”(“이재명 대표의 노림수, 차기를 넘어 차차기?,” 스카이데일리, 2024.11.18)를 쓰면서도 그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접을 수 없었다.

그가 가야할 길이 있다고, 그는 갈 수 있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생명은 종말을 고했다.

그의 비상계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강조하고 주장해온 윤석열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어떤 이유, 명분, 목적으로도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둘째, 현 국내외 상황이 헌법 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에 부합하지 않는다.

잡범(雜犯)인 야당 대표들, 그들과 정치적 장사를 같이하는 무리들이 날뛰는 정치 난장판, 개인적으로는 법을 오르내리지만 정당적으로는 밉지만 법적 테두리 내(內)이다. 압도적 국회 의석을, 자유민주적 대한민국 법·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윤석열의 대의(大義) 기치(旗幟)에 국민이 호응하지 않는다. 국민 지지율이 20%, 그 이하다. 그 원인과 책임에 윤석열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다.

넷째,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 있지만, 계엄 시기가 윤석열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한 비리 혐의도 제기되는 상황과 유관한 것으로 국민은 여긴다.

다섯째,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한하고자 한 사실이 북한 주민에 너무나 부끄럽다. 볼 낯이 없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헌·탈법적으로 무너뜨렸다. 남은 그의 임기가 얼마 이건 그를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윤석열의 애착을 받아들여 그에게 마지막 승부를 제안한다. 그의 정치적 역할, 운명이 앞으로 어떨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 자리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다.

첫째, 그가 주장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동족인 북한 주민이 무참히 살상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픔을 견딜 수 없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주장해야 한다.

사실 이것이 지난주 칼럼 “트럼프에 편승하는 Realpolitik (1) 미·북 핵 대화”(2024.12.02)에 이어 계획된 “트럼프에 편승하는 Realpolitik (2)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글의 핵심이었다.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후 실제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편승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여부, 한·러 관계 악화 우려 등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윤석열이 어느 대통령보다 확실히 명확하고 올바르게 주장했고 실천하고자 했던, 북한 주민에 다가가는 길이다.

무한지옥이라 할 전쟁 살육터에 몰아넣는 김정은에 비해,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못 박은 윤석열이 그들의 삶과 생명을 위해 전쟁을 반대하는 상황이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다가가는 길이다.

동족임을 거부하는 김정은에 비해, 북한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의 실천이다.

둘째, 윤석열은 그 스스로가 혼란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다시 확실하게 세울 지도자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바쳐야 한다.

윤석열은 정강에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 ‘통일’이 명시된 정당의 후보자들이 하나로 단일화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데 모든 사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몸을 던져야 한다.

오늘까지 남쪽 사태에 관해 어떤 언급도 못하는 김정은 체제의 현주소다.

무소불위의 대통령조차 잘못하면 국민에 의해 쫓겨나고, 반성한 그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데 기여하는 그 사실은,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각인시키는 반전의 힘이 될 수 있다.

김정은 독재체제에서, 김씨 일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힘을 북한 주민이 느끼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해야 할 마지막 임무다.

윤석열이 이 길을 걷는다면, 향후 그에 대한 법적 심판과 무관하게 필자는 윤석열에 ‘대통령’ 직함을 다시 명기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3년을 권력 획득과 향유를 위한 그의 마지막 기회주의 행태로 기록할 것이다.

21세기 한반도에서 윤석열이 자유의 아름다움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역사적 사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