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독립운동 선조들이 통곡할 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 (최보식의 언론,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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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18회 작성일 21-03-26 14:23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독립운동 선조들이 통곡할 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 (최보식의 언론, 2021.03.04)
http://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294
역시나였다. 이젠 비판도 아깝다는 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란 관점에서 살펴본 결론이다. 헌법 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도 이를 선서한다. 물론 통일의 지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헌법 4조)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한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 공생이 3·1 독립운동 정신인 것처럼 호도하고 악용하여 표면적으로는 분단 관리, 실제적으로는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고 있다.
첫째, ‘삼균주의’를 남북 분단과 공존에 활용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현실이 마치 임시정부가 건국이념으로 공표한 ‘삼균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국민이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삼균주의’를 공표했”고, 이 “원대한 꿈” 위에서 우리가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고 주장하여 마치 지금의 남북관계가 여기에 기초한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라 여기도록 호도하고 있다.
둘째, 선조들의 동양평화와 세계평화 지향을 남북 분단과 공존에 활용하였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선조들이 호소했던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의 주체가 ‘독립한 조선’, ‘하나의 조국’이란 진실을 가리고, 평등과 평화만을 강조하여 북한과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의 정당화에 이용하고 있다.
셋째, 선조들의 호혜 평등과 평화 지향을 남북 분단과 공존에 활용하였다. 문 대통령은 선조들의 호혜 평등과 평화 지향 정신을 물려받아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중요하다면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고 제안하였다. 선조들의 정신을 왜곡·훼손하여,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일반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혜 평등, 연대 협력, 포용의 대상이자, 우리와 별개의 국제적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넷째, 선조가 선언한 자유민, 정치적 권리, 의식주, 광복은 외면하였다. 문 대통령은 조소앙 선생이 선언한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식주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현실의 ‘진정한 광복’이 ‘조국의 통일’이란 진실을 외면하였다.
선조들의 3·1독립운동 정신이 오늘날에는 ‘하나된 조국’을 만들어 모든 한민족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식주를 해결한 바탕 위에 타국과의 호혜 평등, 평화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던가.
이번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통일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통일관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법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2019년 뜻깊은 삼일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이 아니라,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라고 하여 연합 혹은 연방제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였다.
작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역시 ‘통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쪽만의 번영이, 남북 분단 속의 공존이 “진정한 독립”, “새로운 독립의 완성”이라 말하여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욕되게 하였다.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새로운 독립의 완성입니다”가 그의 육성이다. 또한 ‘3·1독립선언서’의 상호 이해와 통합의 정신을 발췌하고 왜곡하여 독립한 조국, 하나된 조국의 국제협력이 아니라, 분단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3·1독립선언서’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던지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이 이 현실을, 통일 의지도 없고 김정은의 눈치만을 살피는 문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반도 전역에 독립의 염원이 메아리쳤던 그날을 추념하는 이 날에 ‘통일’을 언급하고, 통일을 기필코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잘못된 일인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에게 표를 주었던 국민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희망했던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http://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294
역시나였다. 이젠 비판도 아깝다는 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란 관점에서 살펴본 결론이다. 헌법 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도 이를 선서한다. 물론 통일의 지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헌법 4조)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한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 공생이 3·1 독립운동 정신인 것처럼 호도하고 악용하여 표면적으로는 분단 관리, 실제적으로는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고 있다.
첫째, ‘삼균주의’를 남북 분단과 공존에 활용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현실이 마치 임시정부가 건국이념으로 공표한 ‘삼균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국민이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삼균주의’를 공표했”고, 이 “원대한 꿈” 위에서 우리가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고 주장하여 마치 지금의 남북관계가 여기에 기초한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라 여기도록 호도하고 있다.
둘째, 선조들의 동양평화와 세계평화 지향을 남북 분단과 공존에 활용하였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선조들이 호소했던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의 주체가 ‘독립한 조선’, ‘하나의 조국’이란 진실을 가리고, 평등과 평화만을 강조하여 북한과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의 정당화에 이용하고 있다.
셋째, 선조들의 호혜 평등과 평화 지향을 남북 분단과 공존에 활용하였다. 문 대통령은 선조들의 호혜 평등과 평화 지향 정신을 물려받아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중요하다면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고 제안하였다. 선조들의 정신을 왜곡·훼손하여,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일반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혜 평등, 연대 협력, 포용의 대상이자, 우리와 별개의 국제적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넷째, 선조가 선언한 자유민, 정치적 권리, 의식주, 광복은 외면하였다. 문 대통령은 조소앙 선생이 선언한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식주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현실의 ‘진정한 광복’이 ‘조국의 통일’이란 진실을 외면하였다.
선조들의 3·1독립운동 정신이 오늘날에는 ‘하나된 조국’을 만들어 모든 한민족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식주를 해결한 바탕 위에 타국과의 호혜 평등, 평화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던가.
이번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통일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통일관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법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2019년 뜻깊은 삼일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이 아니라,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라고 하여 연합 혹은 연방제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였다.
작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역시 ‘통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쪽만의 번영이, 남북 분단 속의 공존이 “진정한 독립”, “새로운 독립의 완성”이라 말하여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욕되게 하였다.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새로운 독립의 완성입니다”가 그의 육성이다. 또한 ‘3·1독립선언서’의 상호 이해와 통합의 정신을 발췌하고 왜곡하여 독립한 조국, 하나된 조국의 국제협력이 아니라, 분단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3·1독립선언서’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던지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이 이 현실을, 통일 의지도 없고 김정은의 눈치만을 살피는 문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반도 전역에 독립의 염원이 메아리쳤던 그날을 추념하는 이 날에 ‘통일’을 언급하고, 통일을 기필코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잘못된 일인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에게 표를 주었던 국민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희망했던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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