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민주적으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손 안에 쥐어야 한다" (최보식의 언론,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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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으로 보여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손 안에 쥐어야 한다."(Es muss demokratisch aussehen, aber wir müssen alles in der Hand haben.)

문재인 정권을 돌아보며 떠올린 발터 울브리히트 동독 국가 수반의 말이다. 입법, 사법, 행정 전 분야에 민주적 개혁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틀어쥐려 질주해 온 지난 4년이다.

볼프강 포겔은 동독의 정치범을, 대가를 받고 서독에 넘겨 주는 ‘자유거래’(Freikauf)의 동독 창구였다. 누구보다 서독과 바깥 세상을 잘 알았던 그는 동독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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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네커 쿠겔
-다른 사람에게는 Kugel(총알)을 주면서, “나에게는 이 Kugel(초콜릿)을”이라고 흡족해 하는 호네커 풍자 그림. 독일 쉬루툽접경박물관에서 손기웅 촬영-

1989년 봄 호네커는 개혁 추진을 권하는 그에게 5월 1일 노동절 행사에 초대할 테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환호하는지 직접 보라고 응수했다. 노동절과 10월 7일 건국 40주년에 주민의 ‘보여주는 환호’를 뿌듯하게 즐긴 얼마 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호네커는 사라져야만 했다.

촛불혁명의 감격과 감동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림 없이 ‘이른바 개혁’을 추진할 문 정권의 남은 10개월이 그려진다. 대북 정책도 그럴 것이다. 문 대통령의 ‘위대한 착각’ 네 가지를 고(告)한다.

북미 대화가 열리면 핵 문제가 해결된다? 착각이다.

1993년 1차 핵 위기 후 수많은 북미 대화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는 실패했다. 핵무기는 김씨 일가의 생존 기반이다, 변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군사적 세계 최강으로 바다 저 너머 넘어 있는 미국의 국가 이익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는 필요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필요 조건은 핵 초강대국이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NPT 체제 중심국이면서 6자회담 당사국인 미·중·러가 북핵 해법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충분조건은 북한 주민이 핵무기가 자신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삶을 피폐케 하는 근원임을 자각하고 그들 스스로 핵무기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있는가, 포괄 전략과 세부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의 국가 이익이다? 착각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려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자 수단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헌법적 가치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한반도 전역에 구현시키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통일을 실현하는 일이다.

북한 비핵화에만 초점을 두는 타국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다르다. 통일의 가능성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현 상황,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남북 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국민의 통일 관심이 낮다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창(主唱)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통일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에 대한 의지와 요구는 분단 시기 전 과정에서 울려야 할 대한민국의 의무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각종 남북 대화에서 문 정부는 비핵화와 동시에 북한 사회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의지와 소명의식을 과연 가졌었나?

운전사는 운전대를 잡고 승객만 잘 모시면 된다? 착각이다.

운전사는 먼저 차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엔진, 브레이크 등을 점검하고 가솔린과 윤활유를 넣는 등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 그것도 한쪽 전문가 조력으론 충분치 않다.

바퀴들도 잘 조율해야 한다. 앞 두 바퀴인 여야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한다면 차가 움직일 수 없고 사고가 일어난다. 국민이라는 뒤 두 바퀴 가운데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가려 한다면 역시 고장이 난다. 원하는 방향으로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여야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국내적으로 잘 준비한 뒤, 국제적으로 승객들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모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운전사의 요건이다. 차량 정비와 바퀴 정렬에 실패한 문 정부는 누굴 조수석에 앉힐지도 갈팡질팡, 북·미·중·러·일이란 간단치 않은 승객을 다 태우지도 못했다. 운전사 문재인 대통령,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다? 착각이다.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환, 넓게는 이산가족의 상봉과 자유 왕래 등을 포함한다. 그중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납북자와 국군 포로의 생환을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 북한 당국이 반발하여 남북대화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입력된 선입관’에 입각하여 그동안 진보 정부는 이 문제를 소홀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거나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계산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단지 그것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문 정권 초기, 대화 제의를 일축하고 군사적 도발을 일삼은 김정은이 대화 공세에 나선 것은 그들의 셈법에 의거한 것이다. 핵무기 완성 후 경제난 탈출이 목적이다.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압박해도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에 목을 매고 추진 중이다. 김정일 시기 미국의 대북인권특사 로버트 킹조차 평양으로 모셔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김정은 역시 트럼프의 인권 문제 거론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열망했다.

인권 문제는 정부 정책의 정치공학이 아니라 원칙과 기본의 문제이다. 대화를 거부할까 우려하여 대통령조차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북한은 얼마나 가볍게 여길 것인가.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권 문제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이 땅에 온 탈북자를 북한에 ‘공손히’ 돌려주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부인하는데도 월북을 주장하며 총살당하고 화형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먼 산 보듯 지켜만 본 문재인, 인권변호사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