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전 한반도는 ‘조선’이고, 바다는 조선 동해, 조선 서해, 조선 남해다" (최보식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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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1회 작성일 21-07-22 16:43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전 한반도는 ‘조선’이고, 바다는 조선 동해, 조선 서해, 조선 남해다" (최보식의 언론, 2021.06.09)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
대한민국은 없다. 북한에게 전 한반도는 ‘조선’이고, 바다는 조선 동해, 조선 서해, 조선 남해다. 거침없다.
<사진>
북한 선전매체 ‘류경’의 ‘우리 나라의 위치와 면적’(2016년 10월 31일) / 유튜버 김형수 ‘해피징검다리’ 제공
이번 현충일, 문 대통령은 또 다시 ‘통일’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되찾았다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가, 아니면 반쪽짜리 남한을 말하는가?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의 자격으로 특별한 날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육성으로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최소한 대다수 우리 국민의 마음에는 다가가야 한다. 감동과 다짐을 주고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말 말, 과연 그랬을까?
대통령은 헌법적 절차에 의하여 당선되고, 헌법의 준수를 취임식에서 선서해야만 한다(헌법 69조).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를 법조인 출신 문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그가 후보자 시절이나 당선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들은 적이 없다. 후보자 시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우리의 국가 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그는 당선 후 ‘자유’를 뺀 헌법 수정을 시도했다.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째와 둘째 단계인 ‘남북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의 상황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인 마지막 단계인 ‘통일’이 아니다.
2020년 3·1절 기념사에서도 그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새로운 독립의 완성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독립’이자 ‘새로운 독립의 완성’은 남북한이 공존하는 상황이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가 아닌가.
지난해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그는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자유’를 3번, ‘자유민주주의’를 2번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통일’이 연관된 문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를 언급하지 않고 ‘평화’만 언급하였다. 전쟁 70년 맞이 추념사에서 전사자와 실종자만 언급하고, 평생 동안 자유를 억압받고 생명이 다해가는 납북자, 국군 포로, 억류자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의무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넘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아닌가. 전사자, 실종자, 사망자, 부상자 가족과 국민에게 과연 그들의 희생이 남북 화해나 평화에 국한되는 것일까 물어보자.
2020년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라고 백범의 사상과 통일 의지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는 백범이 『백범일지』에서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 사실을 외면하였다.
그는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정책입니다”라고 하였다. 남북 협력이 전개된 시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역사, 협력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된 현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금년 3·1절 기념사에서도 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 이념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삼균주의’를 공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었고, 우리는 이 꿈 위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삼균주의’에 기초한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고, 그것이 임시정부의 꿈이었다는 말인가?
조소앙 선생이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 이루겠다”고 선언했음을 말하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식주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현실의 ‘진정한 광복’이 ‘조국의 통일’이란 진실을 외면하였다.
우리가 김정은 총비서의 말을 샅샅이 분석하듯이 북한도 그러할 것임을 염두에 둔 것일까? 대통령의 말이 참 교묘(巧妙)하다, 그 자신과 김정은에게는. 남은 임기 특별한 날에 또 어떤 특별한 어구(語句)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역사에 특별하게 기록될 것인지.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
대한민국은 없다. 북한에게 전 한반도는 ‘조선’이고, 바다는 조선 동해, 조선 서해, 조선 남해다. 거침없다.
<사진>
북한 선전매체 ‘류경’의 ‘우리 나라의 위치와 면적’(2016년 10월 31일) / 유튜버 김형수 ‘해피징검다리’ 제공
이번 현충일, 문 대통령은 또 다시 ‘통일’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되찾았다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가, 아니면 반쪽짜리 남한을 말하는가?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의 자격으로 특별한 날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육성으로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최소한 대다수 우리 국민의 마음에는 다가가야 한다. 감동과 다짐을 주고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말 말, 과연 그랬을까?
대통령은 헌법적 절차에 의하여 당선되고, 헌법의 준수를 취임식에서 선서해야만 한다(헌법 69조).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를 법조인 출신 문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그가 후보자 시절이나 당선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들은 적이 없다. 후보자 시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우리의 국가 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그는 당선 후 ‘자유’를 뺀 헌법 수정을 시도했다.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째와 둘째 단계인 ‘남북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의 상황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인 마지막 단계인 ‘통일’이 아니다.
2020년 3·1절 기념사에서도 그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새로운 독립의 완성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독립’이자 ‘새로운 독립의 완성’은 남북한이 공존하는 상황이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가 아닌가.
지난해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그는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자유’를 3번, ‘자유민주주의’를 2번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통일’이 연관된 문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를 언급하지 않고 ‘평화’만 언급하였다. 전쟁 70년 맞이 추념사에서 전사자와 실종자만 언급하고, 평생 동안 자유를 억압받고 생명이 다해가는 납북자, 국군 포로, 억류자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의무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넘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아닌가. 전사자, 실종자, 사망자, 부상자 가족과 국민에게 과연 그들의 희생이 남북 화해나 평화에 국한되는 것일까 물어보자.
2020년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라고 백범의 사상과 통일 의지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는 백범이 『백범일지』에서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 사실을 외면하였다.
그는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정책입니다”라고 하였다. 남북 협력이 전개된 시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역사, 협력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된 현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금년 3·1절 기념사에서도 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 이념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삼균주의’를 공표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었고, 우리는 이 꿈 위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삼균주의’에 기초한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고, 그것이 임시정부의 꿈이었다는 말인가?
조소앙 선생이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 이루겠다”고 선언했음을 말하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식주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현실의 ‘진정한 광복’이 ‘조국의 통일’이란 진실을 외면하였다.
우리가 김정은 총비서의 말을 샅샅이 분석하듯이 북한도 그러할 것임을 염두에 둔 것일까? 대통령의 말이 참 교묘(巧妙)하다, 그 자신과 김정은에게는. 남은 임기 특별한 날에 또 어떤 특별한 어구(語句)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역사에 특별하게 기록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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