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임기 후반 김대중이 부시에게 ‘햇볕정책’ 설득.. 실패 사례의 교훈" (최보식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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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7회 작성일 21-05-11 20:14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임기 후반 김대중이 부시에게 ‘햇볕정책’ 설득.. 실패 사례의 교훈" (최보식의 언론, 2021.05.05)
http://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92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윤곽을 공개했다. 담담한 실무적인 외교적 수사(修辭)이지만 단호하고 공격적인 발톱도 담고 있다.
첫째,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목표로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동시에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외형적이나마 반영한 것으로, 김정은에게 대화의 여지를 제시한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2018.6.12.)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의 체면도 세워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무장 주장과 논의를 차단하고자 한다.
둘째,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나 ‘대북 국제 제재’와 ‘북한 내부 변화’의 양면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대북 국제제재를 변함없이 지속하여 김정은을 압박하고자 한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정보유입과 접근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체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러한 맥락에 서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원칙에 입각한 북한 내 변화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국제제재를 통한 김정은 압박과 일괄타결 추진이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데서 출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양자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제공, 외부세계의 접근을 가장 우려하는 김정은을 압박하여 대화에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다. 북한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이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당성을 명분으로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핵무기 개발 및 고도화, 유엔안보리결정 위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김정은의 잘못을 명분으로 하여 강화된 대북 국제공조 체제를 형성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 ‘일방적 미국주의’를 지양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은 물론이고, 정당성을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도 압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시기에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이 따로 또는 함께 미국과 대립했다면, 바이든 시기에는 미국이 높이 든 정당성 기치(旗幟)에 함께 하는 대부분의 동맹국과 우방국이 그렇지 않은 국가와 맞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
넷째, 바이든은 미･북 대화를 통한 문제의 ‘실질적 진전’(practical progress)을 위해 김정은에게 대화의 손길도 내밀고 있다. 대북 정책의 틀과 방향만 제시하여, 북한이 협의를 통해 해결 진전과정의 내용을 채울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펼쳐져야 할 것인가. 먼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을 견지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선에 공조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 및 고도화에 대응하여 우리 내부에서 핵무장 논쟁에 불이 지펴질 경우, 대북 국제제재에 혼선과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북한에게 핵개발의 정당성과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더욱 명시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양 날개로 ‘국제 제재’와 ‘북한 주민 접근을 통한 북한 변화’라는 양면 전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핵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불행의 원인임을 북한 주민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국제 제재만으로 북핵 폐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다.
셋째, 북핵 폐기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역에서의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실현에 대하여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분담과 세부정책 협의를 진행해야 할 마당에, 미국은 문 정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한･미 관계에 내재한 가장 큰 문제점이자 문 정권이 갇힌 한계다.
넷째,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러나는’ 문 대통령은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바이든에게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이 펼치는 세계정치의 틀에 편승하면서 안보･경제･보건 등 절실한 대한민국 국익을 실현하려는 국가지도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8일 백악관에서 신임 부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햇볕정책’을 설득하려했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때보다 훨씬 크다. 한･미 협력이 절실한 현실을 문 대통령이 가슴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리라 믿어보고 싶다.
http://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92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윤곽을 공개했다. 담담한 실무적인 외교적 수사(修辭)이지만 단호하고 공격적인 발톱도 담고 있다.
첫째,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목표로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동시에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외형적이나마 반영한 것으로, 김정은에게 대화의 여지를 제시한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2018.6.12.)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의 체면도 세워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무장 주장과 논의를 차단하고자 한다.
둘째,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나 ‘대북 국제 제재’와 ‘북한 내부 변화’의 양면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대북 국제제재를 변함없이 지속하여 김정은을 압박하고자 한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정보유입과 접근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체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러한 맥락에 서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원칙에 입각한 북한 내 변화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국제제재를 통한 김정은 압박과 일괄타결 추진이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데서 출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양자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제공, 외부세계의 접근을 가장 우려하는 김정은을 압박하여 대화에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다. 북한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이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당성을 명분으로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핵무기 개발 및 고도화, 유엔안보리결정 위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김정은의 잘못을 명분으로 하여 강화된 대북 국제공조 체제를 형성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 ‘일방적 미국주의’를 지양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은 물론이고, 정당성을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도 압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시기에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이 따로 또는 함께 미국과 대립했다면, 바이든 시기에는 미국이 높이 든 정당성 기치(旗幟)에 함께 하는 대부분의 동맹국과 우방국이 그렇지 않은 국가와 맞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
넷째, 바이든은 미･북 대화를 통한 문제의 ‘실질적 진전’(practical progress)을 위해 김정은에게 대화의 손길도 내밀고 있다. 대북 정책의 틀과 방향만 제시하여, 북한이 협의를 통해 해결 진전과정의 내용을 채울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펼쳐져야 할 것인가. 먼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을 견지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선에 공조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 및 고도화에 대응하여 우리 내부에서 핵무장 논쟁에 불이 지펴질 경우, 대북 국제제재에 혼선과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북한에게 핵개발의 정당성과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더욱 명시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양 날개로 ‘국제 제재’와 ‘북한 주민 접근을 통한 북한 변화’라는 양면 전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핵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불행의 원인임을 북한 주민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국제 제재만으로 북핵 폐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다.
셋째, 북핵 폐기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역에서의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실현에 대하여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분담과 세부정책 협의를 진행해야 할 마당에, 미국은 문 정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한･미 관계에 내재한 가장 큰 문제점이자 문 정권이 갇힌 한계다.
넷째,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러나는’ 문 대통령은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바이든에게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이 펼치는 세계정치의 틀에 편승하면서 안보･경제･보건 등 절실한 대한민국 국익을 실현하려는 국가지도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8일 백악관에서 신임 부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햇볕정책’을 설득하려했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때보다 훨씬 크다. 한･미 협력이 절실한 현실을 문 대통령이 가슴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리라 믿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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