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문 대통령, 노무현 참모 시절 미국에 대해 무얼 배웠나" (최보식의 언론, 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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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5회 작성일 21-04-29 14:33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문 대통령, 노무현 참모 시절 미국에 대해 무얼 배웠나" (최보식의 언론, 2021.04.08)
http://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611
문정권의 특기가 변명, 책임전가와 오리발이다. 대미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것도, 남북 교류협력이 막힌 것도 미국 탓이라는 문정권이다.
미국이 점령군으로 남쪽에 진주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모두가 바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국익을 먼저 고려해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며, 그들의 국익에 따라 정책을 펼쳐왔고, 펼칠 것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과 한반도는 분단 전후의 역사와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 다만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갈등했던 지난 세기의 후반기 동안, 그 각각의 한 구성원으로서 엄중하고 격변했던 국제정세를 함께 체험했으나 달리 대응했던 우리와 서독을 살펴보면, 우리의 대미정책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나타난다.
나치와의 싸움에서 함께 연합군으로 힘을 모았던 미국과 소련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서로 적이 되어 갈등하면서 냉전을 시작했다. 우리와 서독은 미국의 지원 아래 정부를 구성하고 경제를 재건했다. 창군(創軍)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소(對蘇) 전선에서 최전방 첨병으로서 인력과 물자를 쏟아 부으며 미국의 국익에 부응했다. 미국과 소련은 동방과 서방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와 독일 전역이 불바다가 되는 전쟁 시나리오를 기획했고, 우리와 서독은 그것을 감내했다. 여기까지는 서로 대동소이했다.
차이는 미국이 우리와 서독과 아무런 상의 없이 소련과 중국의 손을 잡은 데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긴장완화, 데탕트(détente)를 합의한 것이다.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곧 「괌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핵무기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아시아 제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 주한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푸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다. 바로 전해 1월 21일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다”는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까지 침투하여 유혈이 낭자한 총격전이 벌어졌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는 120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하여, 약 2개월간의 전투에서 150여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참극이 일어났었다. 이 위험한 안보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군의 최정예병력 수만 명을 월남에 보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던 때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길에 박차를 가했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핵무기 보유도 시도했다고 한다. 미국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까지 계속되었다.
서독의 선택은 달랐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미국의 세계정책 변화에 편승했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했다. 긴장 완화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에 걸쳐 새롭게 만든 지도, 상호의 세력권을 존중하는 것이 그 바탕이 아니냐, 그러면 동독 내륙 중심에 위치한 베를린의 반쪽 서베를린과 서독과의 항구적인 통행은 합의된 대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소련이 그것을 존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련이 당신 미국과 긴장 완화를 하겠다는 상징적 표식이 아니겠느냐고 미국을 설득했다.
그것을 받아들인 미국이 소련을 설득하고, 소련이 동독을 압박하여 1971년 「베를린협정」과 「베를린통행협정」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지지 아래 서독은 그 이전 1970년에 소련과 「불가침 우호조약」을 체결했고, 1972년에는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서독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고 유럽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무대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출발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미국과의 확고한 신뢰와 동맹관계는 서독의 보수 헬무트 콜 정권에서 더욱 깊어졌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촉발된 ‘신냉전’ 시기에 서독은 다시 한 번 총대를 멨다. 소련의 중거리 탄도탄 SS-20의 동독 배치에 대응한 미국의 퍼싱-2 핵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의 서독 배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냉전 속에서도 서독은 미국의 동의 아래 동독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동독 주민의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확대할 수 있었다. 콜 정권에서 동서독 교류협력이 급증했고, 동독과 각종 교류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 달 만에 서독은 숙원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소련, 프랑스, 영국이 독일통일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이끌었다. 미국이 가진 현실적 힘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편승하여 미국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으면서, 그 속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하나씩 실현한 서독의 ‘현실정치(Realpolitik)’이었다.
통일된 독일은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되었다. 상징적인 사례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국가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전을 거부한 일이다.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세계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오늘날 2만 여명의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지만, 통일 독일이 군사주권국임에 의심을 품는 국가는 없다.
미국의 국익은 우리와 다르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보는 한반도와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국가이익 간의 간격을 좁히고, 우리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치열하게 준비하고 미국에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함이 당연하다. 미국의 힘에 편승하고, 미국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가 달성하고자 목적에 도달해야 한다. 국가성장과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
민족주의 고취, 죽창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발언은 운동권 시절의 이야기여야 한다. 국정을 담당하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정책결정 세력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성과를 내야만 한다. 핵문제 해결에, 남북교류에 가지는 미국의 힘을 이제야 깨달았다면 집권하지 말았어야 한다.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준비도,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참모로서 미국의 힘을 절감했었을 문재인 아니었던가. 당시 아무런 준비 없이, 미국과 상의 없이 발표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어떤 성과를 가졌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과 협의 없이 소리 높인 ‘한반도 운전자론’은 국내 정치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고비 고비마다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그러나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발표했던 노 정권의 ‘남북 경제공동체’가 어떠한 결실도 얻지 못한 것을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못 본건지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지 문 정권은 다시 미국의 힘을 가볍게 여기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림을 화려하게 펼쳤다. ‘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힘이 약할 때 힘을 키우면서 목적에 다가가기 위한 좌파의 전통적인 조직전술이 ‘통일전선’이 아니던가. 현재 최강이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이 그 대상이지 북한과 중국과 통일전선을 할 것인가. 국가성장과 통일의 그날까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당당한 주권국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http://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611
문정권의 특기가 변명, 책임전가와 오리발이다. 대미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것도, 남북 교류협력이 막힌 것도 미국 탓이라는 문정권이다.
미국이 점령군으로 남쪽에 진주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정치·군사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모두가 바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국익을 먼저 고려해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며, 그들의 국익에 따라 정책을 펼쳐왔고, 펼칠 것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과 한반도는 분단 전후의 역사와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 다만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갈등했던 지난 세기의 후반기 동안, 그 각각의 한 구성원으로서 엄중하고 격변했던 국제정세를 함께 체험했으나 달리 대응했던 우리와 서독을 살펴보면, 우리의 대미정책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나타난다.
나치와의 싸움에서 함께 연합군으로 힘을 모았던 미국과 소련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서로 적이 되어 갈등하면서 냉전을 시작했다. 우리와 서독은 미국의 지원 아래 정부를 구성하고 경제를 재건했다. 창군(創軍)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소(對蘇) 전선에서 최전방 첨병으로서 인력과 물자를 쏟아 부으며 미국의 국익에 부응했다. 미국과 소련은 동방과 서방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와 독일 전역이 불바다가 되는 전쟁 시나리오를 기획했고, 우리와 서독은 그것을 감내했다. 여기까지는 서로 대동소이했다.
차이는 미국이 우리와 서독과 아무런 상의 없이 소련과 중국의 손을 잡은 데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긴장완화, 데탕트(détente)를 합의한 것이다.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곧 「괌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핵무기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아시아 제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 주한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푸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다. 바로 전해 1월 21일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다”는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까지 침투하여 유혈이 낭자한 총격전이 벌어졌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는 120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하여, 약 2개월간의 전투에서 150여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참극이 일어났었다. 이 위험한 안보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군의 최정예병력 수만 명을 월남에 보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던 때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길에 박차를 가했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핵무기 보유도 시도했다고 한다. 미국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까지 계속되었다.
서독의 선택은 달랐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미국의 세계정책 변화에 편승했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했다. 긴장 완화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에 걸쳐 새롭게 만든 지도, 상호의 세력권을 존중하는 것이 그 바탕이 아니냐, 그러면 동독 내륙 중심에 위치한 베를린의 반쪽 서베를린과 서독과의 항구적인 통행은 합의된 대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소련이 그것을 존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련이 당신 미국과 긴장 완화를 하겠다는 상징적 표식이 아니겠느냐고 미국을 설득했다.
그것을 받아들인 미국이 소련을 설득하고, 소련이 동독을 압박하여 1971년 「베를린협정」과 「베를린통행협정」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지지 아래 서독은 그 이전 1970년에 소련과 「불가침 우호조약」을 체결했고, 1972년에는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서독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고 유럽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무대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출발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미국과의 확고한 신뢰와 동맹관계는 서독의 보수 헬무트 콜 정권에서 더욱 깊어졌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촉발된 ‘신냉전’ 시기에 서독은 다시 한 번 총대를 멨다. 소련의 중거리 탄도탄 SS-20의 동독 배치에 대응한 미국의 퍼싱-2 핵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의 서독 배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냉전 속에서도 서독은 미국의 동의 아래 동독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동독 주민의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확대할 수 있었다. 콜 정권에서 동서독 교류협력이 급증했고, 동독과 각종 교류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 달 만에 서독은 숙원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소련, 프랑스, 영국이 독일통일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이끌었다. 미국이 가진 현실적 힘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편승하여 미국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으면서, 그 속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하나씩 실현한 서독의 ‘현실정치(Realpolitik)’이었다.
통일된 독일은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되었다. 상징적인 사례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국가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전을 거부한 일이다.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세계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오늘날 2만 여명의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지만, 통일 독일이 군사주권국임에 의심을 품는 국가는 없다.
미국의 국익은 우리와 다르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보는 한반도와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국가이익 간의 간격을 좁히고, 우리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치열하게 준비하고 미국에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함이 당연하다. 미국의 힘에 편승하고, 미국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가 달성하고자 목적에 도달해야 한다. 국가성장과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
민족주의 고취, 죽창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발언은 운동권 시절의 이야기여야 한다. 국정을 담당하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정책결정 세력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성과를 내야만 한다. 핵문제 해결에, 남북교류에 가지는 미국의 힘을 이제야 깨달았다면 집권하지 말았어야 한다.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준비도,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참모로서 미국의 힘을 절감했었을 문재인 아니었던가. 당시 아무런 준비 없이, 미국과 상의 없이 발표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어떤 성과를 가졌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과 협의 없이 소리 높인 ‘한반도 운전자론’은 국내 정치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고비 고비마다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그러나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발표했던 노 정권의 ‘남북 경제공동체’가 어떠한 결실도 얻지 못한 것을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못 본건지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지 문 정권은 다시 미국의 힘을 가볍게 여기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림을 화려하게 펼쳤다. ‘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힘이 약할 때 힘을 키우면서 목적에 다가가기 위한 좌파의 전통적인 조직전술이 ‘통일전선’이 아니던가. 현재 최강이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이 그 대상이지 북한과 중국과 통일전선을 할 것인가. 국가성장과 통일의 그날까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당당한 주권국가의 길을 걷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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