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통합적 발전 전략 ‘그린 데탕트’를 제안한다" (최보식의 언론, 2021.03.10)

http://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334


‘일방적 미국주의’에서 ‘협력적 다자주의’로, 기후변화협약 탈퇴에서 재가입으로. 바이든 행정부 국가전략의 근간이, 탈 트럼프의 방향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전개하는 전략에 부응하여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을 조정하는 것보다 더욱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선도하고 우리의 역할과 영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다. ‘그린 데탕트’(Green Détente)를 제안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국제정치에서 ‘데탕트’ 즉 ‘긴장완화’는 국가 간에 화해와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서로가 필요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가 1970년대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그린 데탕트’ 구상은 여기에 착안한다. 국가 간에 상호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 국가성장이 저해되고, 국민 간 이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외교·군사·경제·문화·환경 분야 가운데 먼저 상호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평화적으로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는 국가 간에 심각한 쟁점이 존재하고 있어 교류협력을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여 동아시아 역내 국가가 서로 협력의 동인을 상대적으로 쉽게 끌어낼 수 있으면서, 타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이끌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우선 선택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그 우선순위의 분야가 환경이다. 지구온난화, 태풍·홍수·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황사나 미세먼지, 대기오염, 해양과 수질오염, 사막화 등의 환경문제는 동아시아 역내 모든 국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환경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활성화하여 상호 이익을 확대해가면서 정치외교·군사·경제·문화적 차원에서의 협력도 함께 중층적으로 모색해보려는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 역시 각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외교·군사·경제·문화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옅을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협력에의 요구와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동아시아 모든 국가가 에너지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 해결을 위해서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는 사실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말해주듯 환경과 경제가 분리되는 발전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추세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해결보다 경제성장에 더욱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 지역의 현실에서 환경의 보호와 보전에만 초점을 두는 환경협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협력이 경제성장을 동반한다면 협력의 요인이 더욱 크고 지속의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결국 경제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내에서 국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면서 경제 성장과 환경의 개선·보호를 동시에 이끄는,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면서 동시에 그러한 상호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외교·군사·문화적 측면에서도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동하려는 전략이 바로 ‘그린 데탕트’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상징되는 감염성 질환의 확산은 국가나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메르스(MERS)로 불렸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이은 코로나-19의 출현이 보여주듯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환경오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국경, 민족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으며, 인류의 삶과 함께 하는 동반현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출현할 수 있는 상수(常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현 코로나-19 시국에서 모든 국가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넘어 위기에까지 이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보건과 경제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체험하였다. 결국 환경-경제-보건의 강력한 연계성, 환경-경제-보건문제 해결의 긴급성이 환경-경제-보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린 데탕트’는 현재 모든 국가가 필수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경제·보건문제가 국가 간 교류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환경·경제·보건 분야에 우선적인 협력을 제도적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고, 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외교·군사·문화적 차원에서 협력의 수준도 동시에 중층적으로 높임으로써 참여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통합적 발전 전략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11월 15일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그린 데탕트’ 출발의 좋은 무대가 될 수 있다. RCEP에는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ASEAN 10개국(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총 1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인구가 22.6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9.7%를, GDP 규모는 약 26조30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8.9%를 차지한다.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에 이르고,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선 RCEP가 ‘그린 데탕트’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CEP의 출발에 기여한 한국이 ‘그린 데탕트’의 기치를 높이 들고 RCEP 내 협력의 심화와 관계의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RCEP → ‘그린 데탕트’ →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내포적, 질적 심화가 이어지도록 한국이 그 과정을 선도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역내에서 정치외교·군사적 통합수준의 제고나 공동체 형성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환경, 경제 및 보건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고도화되는 공동체를 우선 형성하면서 정치외교·군사·문화적 차원에서 상호 인정과 화해, 제한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 최종 목표라면, ‘그린 데탕트’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기적 목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RCEP는 ‘그린 데탕트’를 향한 첫 발자국이 되어야 한다.

‘그린 데탕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궤를 같이하되, 철학과 가치, 비전과 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제국은 물론 세계국가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조화와 공생의 국가, 지역, 세계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다시 시작하거나, 트럼프의 탈퇴로 만들어진 CPTPP에 바이든이 가입할 경우 한국에 대한 동참 요청은 반드시 예상된다. 한국은 RCEP 출발로 시작한 ‘그린 데탕트’를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