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바닥났다!.. 수족들에게 나눠줄 선물 구입 급감" (최보식의 언론,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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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바닥났다.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권력층에 나눠줄 선물 구입이 급감했다. <월간조선>(2021.08.18)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사치품 품목(통일부 고시 13개)별 수입액은 최대 2,512만 달러(한화 291억152만원)로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현저하게 1/5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사치품 도입액이 1억3,788만 달러(한화 1,597억3,300여억원), 2019년에는 상반기만 8,304만 달러(한화 962억원)에 달했다.

김정은이 권력 핵심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지 못하면, 그의 지도력과 정통성에 대한 불만이 어떤 형식으로든 표출될 것이다. 사실 김정은에 대한 이들의 지지와 충성은 기득권을 지켜주는 동안이란 조건부적, 한시적이다. 김정은 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이들이 정말로 김정은을, 사회주의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권력 3대 세습자인 그를 목숨 바쳐 결사옹위할 위대한 수령으로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르고 있겠는가?

동독 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는 서독과 교류 협력하면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동독 주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에게 교류 협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서독 ‘외환’은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이었고 달콤했다. ‘차단정책(Abgrenzungspolitik)’으로 자국민에 대한 서독의 영향, ’자본주의 사조‘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 

‘알려진 비밀’이라 일컬었던 ‘자유거래(Freikauf)’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대가를 받고 자국민을 서독에 판 것이다. 인민이 주인이라는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인민을 돈으로 거래한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이 ‘사업’을 호네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벌였다.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였던 자유거래로 재미를 보자 더 많은 거래로 더 큰 대가를 얻고자 경범죄자를 중범죄자나 정치범으로 키우고, 아예 범죄자를 일부러 만들기도 했다.

1989년 10월 17일 그가 쫓겨날 때까지 자유거래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심지어 호네커가 퇴진하고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다음달 12월에도 자유거래가 진행되었다.

통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독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정권 지탱을 위해 서독과 교류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소련을 능가하는 사회주의 전체에서 가장 경제강국이었던 동독의 실상, 민낯이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남쪽과의 관계를 완전 차단했어야 했다. 사회주의 형제국 동독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고, 사임한 호네커에게 망명처를 제공하겠다고 손을 내민 북한은 동독이 어떻게 왜 무너졌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동독의 멸망, 소련과 중국의 변화, 모든 동구권의 변화, 90년대에 몰아닥친 경제난 속에서 북한은 일단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한 숨을 돌렸다. 그럼에도 남북 경제력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은, 돌파구는 남한이었다.

경제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남한과 단절이 아니라, 교류 협력을 통해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영향을 아무리 막아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을 각오했다. 남북 교류 협력 이름아래 그 넓은 금강산 지역과 개성 지역을 관광과 공단을 위해 열었다. 통치 자금이 긴급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卑俗語)로 비난했어도, 김정일과 김정은은 관광의 확대, 중단 이후에는 재개를 요구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1천만 평 약속이 1백만 평밖에 되지 않는다고 확대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들어 관광과 공단을 재개하지 않는다고 닦달하고 있다.

2017년 핵무기 완성에 몰입했던 김정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대대적 평화 공세에 나선 목적은 원만히 말하면 경제난 극복, 직설하면 통치 자금 획득이었다.

집권 10년 동안 물려받은 재산도 바닥이 났다. 내부 숙청을 통해 숙청 대상자로부터 자금을 빼앗아 썼지만 이제 대상자도 없다.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력, 자원, 무기 수출, 마약 밀매가 막혔다. 관광도 경협도 중단됐다. 그나마 해킹을 통한 자금 강탈로 숨통을 틔웠는데,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하는 국제 대응네트워크로 간단치 않다.

중국 지원도 한계가 있다. 미중 갈등 속에,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 가운데 국제 제재를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규모로 북한을 돌볼 수 없다. 통치 자금 지원이 있다고 해도 중국이 어떤 국가인가, 조건 없는 공짜는 없다. 주체사상의 태동도 그러한 체험에서 비롯되었다.

김정은, 이제 갈림길에 섰다. 자금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은 안중에 없고, 그럴 여유가 없다. 평양 시민, 더 구체적으로 그의 수족으로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권력핵심의 기득권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최소한이나마 받혀줄 것인가에 뇌가 터질 지경이다. 당대회, 당중앙회, 전원회의, 전체회의 아무리 발버둥쳐도 방법이 없다.

세 가지 길이 있다. 군사 도발 → 외부의 제재와 압박 강화 → 외부에 원인 전가 → 내부 단속 강화, 불만의 대외적 표출 순이 그 첫째다. 너무 많이 자주 써 먹은 방법이라 효용성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당분간 버텨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미 돌파구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미국과 일대일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정권 유지의 중심축인데, 그토록 비난한 미제국주의자에게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해도 할 수가 없다.

남은 것은 남한과 돌파구 마련이다. 문 정권에게는 회수할 지난 2018년부터 판 채권이 있다. 슬슬 시동을 걸었다. 끊겼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연결했다 끊었다.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주한 미군 철수 램프를 다시 문지르기 시작했다. 몸값 올리기, 애태우기에 이어 문 정권에 들이밀 청구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정은의 위기, 북한 변화의 기회다. 북한 변화를 생각조차 않고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나 만든 문 정권은 단연코 아니다. 다음 정권에 큰 부담이 될 또 무슨 일을 벌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문 정권이 해야 할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다.

대한민국의 철학과 가치에 신념을 가진 다음 정권을 대망(待望)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