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대선에 영향 미치겠다는 '정상회담 잔꾀'에 다시 속을 국민은 없다" (최보식의 언론, 2021.08.04)


​문재인 정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띄우고 있다. 문 정권이 임기 내에 한 번 더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해도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일 것이라거나,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가 도래하리라 믿을 국민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 신의(信義)가 없고, 임기가 끝나가는 문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停戰)을 앞두고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하듯이,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과 관광 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배짱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파악했다.

발목은 ‘4.27 판문점선언’(2018년)부터 잡혔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섣불리 합의해준 후폭풍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이미 끝낸 북한이 폐쇄하고 중단한다는 풍계리 실험장과 동창리 발사장을 문 정권은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 받아들이고, ‘북한식 어법과 문체로 작성된 합의문’에 선뜻 서명했다. 김정은이 내미는 그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청구서’에 따르느라 노심초사(勞心焦思) 끌려다닌 문 대통령이다.

문 정권의 마지막 '정상회담 쇼’ 추진은 물러나는 그날까지 영향력을 지키려는, 다시 한 번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아 보려는, 역사책에 한 줄의 기록을 더하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잔꾀에 다시 속을 국민은 없다.

김여정이 아니라,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에 대해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놓은 것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 “섣부른 억측과 근거 없는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상(像)이다.

취임사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말하고 합의하고 선언했던 문 대통령의 한반도 장밋빛 구상은 어그러졌고, 실현되지 않았다. 차분히 복기하고 기록하고 공과를 정리하여 후임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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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만남....또다른 긴 이별의 시작...' / 블로그

임기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보여줘야 할 일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다. 이념 갈등으로, 체제 대립으로 한 가족이 전 생애에 걸쳐 찢겨 서로 만나지조차 못한 일이 역사에 있었던가. 그것을 주어진 숙명으로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민족도 이 세상에는 없었다.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 변화는 다음 정부에, 국민의 변화에 맡기자.

우선은 상봉이다. 1세대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거의 유명을 달리 하신다.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진심을 담아 진력을 다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문 대통령이 해야 할 마지막 과제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하고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재확인한 내용의 실천을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요구해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남녘겨레에 인사를 보낸 김정은에게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우리 민족끼리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만하지 말고 조건 없이 실천하라고 청구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화상으로나마 기쁨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만나는 이산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는 양 정상이 바로 비대면의 마지막 정상회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