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종전선언, 문 정권에서는 아니올시다" (최보식의 언론,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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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다시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던지는 직구다.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창하다, 근자에 협상용 속마음으로 감추면서 관심 없는 척하는 김정은에게는 달콤한 얘기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전쟁에 대한 책임 회피다. 통상 전쟁은 평화조약의 체결에 의해 매듭지어지고, 그 속에는 전쟁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사과와 배상 명시, 향후 관계 설정이 내용으로 구성된다. 6·25 전쟁을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승리로 이끈 전쟁이라 규정하고, 세뇌 교육을 71년간 지속해온 북한이 전쟁 발발의 책임을 인정할 리 없고 배상에 동의할 리 없다. 북한에게 그러한 평화조약의 체결은 불가하다.

따라서 전쟁 발발의 책임을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하고, 전쟁에 대한 유감 표명과 향후 관계 발전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제법적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정치적 선언’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하여 향후 평화조약과 평화체제 논의를 북한 체제의 안전, 상호관계의 발전만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둘째, 북·미 관계 개선이다. 체제 안전은 물론, 경제난 극복에 필수적인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종전선언을 이유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수교, 대사관 설치, 교류협력 등으로 환경 조성을 꾀하고자 한다.

셋째, 6·25 전쟁을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민족해방전쟁이며, 미제 및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며, 미제를 비롯한 세계 반동의 연합세력에 반대하는 반제 반미투쟁이라 71년간 세뇌 교육을 하고 있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이를 북한 주민에게 확인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김씨 정권의 정통성,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이끈 김정은의 영도력과 위업을 선전하고자 한다.

넷째, 종전선언, 북·미 관계 개선이란 환경 조성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대북 경협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주고자 한다. 종전선언은 김정은이 통치 자금과 자원을 확보하는데, 경제난에 숨통을 트는데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다섯째, 종전선언으로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될 것이고, 북한은 본질적으로 한·미 양자 간의 사안인 주한 미군 철수도 요구하면서, 최소한 한·미 연합훈련의 장기적 중단을 관철하여 한국의 안보력을 약화하고자 한다.

여섯째,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남쪽 내부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선언 이후 북·미 관계 개선,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관계의 재편 등의 쟁점으로 남남 간, 한·미 간에 갈등과 틈이 벌어지게 하고자 한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이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반면에 남북관계를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직접적 관심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의 개발을 ‘공식적으로는’ 동결하고,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핵물질·핵기술의 대외 수출을 기도하지 않는다.

이에 상응하여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여 미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거대 자본이 북한의 기간산업, 부동산 등에 다양하게 투자되며, 자유 왕래가 이루어져 많은 미국인이 북한 관광에 나선다.

한편 북·미 관계 개선으로 체제 안전과 경제난에 한숨을 돌린 북한이 남쪽과의 관계에서는 선택적, 제한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운다. 그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 방향과 방법으로 접촉과 교류협력에 응하는 동시에 남남갈등과 한·미 갈등을 유도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 상정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하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무슨 근거로, 어떻게, 조건 없이 종전선언을 하면 이미 ICBM과 SLBM을 개발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북한과 완전한 평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인가는 빠졌다.

종전은 선언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저버리고, 인권을 경시하는 문 정권에서는 아니다. 종전선언이 추구하는 목표와 원칙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다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재탕에 김정은이 어여삐 여기면서도 코웃음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자국(북한)의 인권에는 말 못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을 연설에서 언급하는 문 대통령을 짠하게 여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