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생뚱맞은 통일’ 이재명에 ‘소이부답’ 메르츠" (데일리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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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이 치졸하고 교활하다. 통일 관련 얘기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

이재명이 지난 11월 22일(현지 시각)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첫 만남에서 던진 말이다.

한겨레(“이 대통령 ‘독일 통일 경험 배우고파’…”)는 물론이고 조선일보(“...李 대통령은 ‘통일 노하우 궁금’”), 중앙일보(“…대통령 ‘독일 통일 노하우 알려달라’”), 동아일보(“李 ‘통일 노하우 궁금’…”) 등 모든 신문·방송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아, ‘통일’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강령대로 이재명이 ‘공존’을 말하지만, 실상 ‘통일’을 지향하고 있구나, 헌법 66조 3항 ‘대통령의 통일 의무’를 인식하고 있는다고 국민이 생각하게, ‘헷갈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비밀 노하우는 없다”, 메르츠의 응대였다. 사실상 ‘소이부답(笑而不答)’이다.

두 국가 정상이 양국의 수많은 기자 앞 처음 만난 공개 대화에서 메르츠의 짧은 반응을 추론해 본다.

첫째,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 질문이었거나, 그 질문에 미처 정리된 준비가 없었다.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통일 35년 동안 독일 정치인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일 질문을 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고, 막힘없는 답변을 그것도 일반적 서술에 자신만의 시각을 적어도 하나 이상은 덧붙여 술술 풀 수 있는 능력자들이다.

둘째, 짧은 면담에 통일이란 무게 있는 주제를 설명할 시간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럴 개연성은 있다.

셋째, 이재명과 정부의 통일관을 익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츠가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질문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가장 설득력 있다.

강령에 ‘자유민주주의’도 ‘통일’도 없는 민주당과 출신 정치인들이, 문재인은 물론이고 이재명과 정부들이 평화란 이름 아래 ‘공존’을,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라 주장하는, 독일 통일이 한 체제를 없앤 흡수통일이라며 우리의 통일 모델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통일의 현장 베를린에 체류하며 연구도 했다는 정동영이 통일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를 말하는 상황을 메르츠가 과연 모를까.

세 번째 추론이 사실에 접근한다는 증거가 독일의 어떤 언론도 이재명의 통일 언급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독일 통일 시각이 진심이라 판단했다면, 독일 신문·방송이 과연 그냥 지나쳤을까.

메르츠의 대응, 독일 언론의 침묵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었다.

메르츠와 만난 바로 다음 날 튀르키예 국영통신사 아나돌루통신(AA)은 튀르키예 방문을 앞둔 이재명과의 서면 인터뷰,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지는 않을 것”, “우리 정부는 (일방적 통일이 아닌)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발전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를 공개했다.

‘일방적인 방식의 통일’이 독일 통일을 말함은 분명하다. 이런 소신의 신념을 가진 이재명이 한, 어떻게 통일을 이뤄냈는지 노하우를 배워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는 뻔뻔한 발언을 메르츠, 독일 언론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동독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버리고 서독 체제로 ‘편입(Beitrtt)’해 독일은 통일했다. 표면적으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형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합의통일’이다. 동독 주민의 민족자결권 행사, 동독 주민이 스스로 서독과 조속히 하나가 되기로 결단했고 행동했고 투표했다. 서독 주민도 그것에 투표로서 동의했다.

그랬기 때문에 서독 헌법에 명시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 헌법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와 같고, 그렇기에 한반도와 독일 간, 분단 및 분단 역사 간,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사례를 연구하고 배우고 응용해야 할 이유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마치 독일 통일이 일방적인 것으로, 전체 주민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재단한다.

독일 통일의 원동력에 관해 독일의 보수당은 물론 진보당도 공감대가 있다. 지난 10월 3일 독일 통일 35주년 행사에서 보수당(CDU: 기독교민주당) 정치인 메르츠 총리는 축사를 동독 주민의 용기와 역할에 감사함으로 시작했다.

함께한 진보당(SPD: 사회민주당) 정치인으로 자를란트주 총리이자 독일 상원의장 앙케 레링거도 강조했다. “동독 비밀경찰에 두려움으로 떨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용감한 동독 주민의 헌신에,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 주민이 우리와 함께하려고, 대한민국을 자신의 지향 체제로 받아들여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나 통일을 외쳐도, 이재명은 일방적인 방식의 통일은 반대한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가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이재명은 같은 날 튀르키예로 가는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명확하게 통일 속내를 공개했다. “흡수해서 뭐 하냐”,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 어떻게 할 거냐. 엄청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책임도 못 지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하느라고 괜히 갈등만 격화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정은을 감쌌다.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대박’이라고 하니까 (북한이) ‘이거 쳐들어오는 거 아냐’라며 철조망 치고, 도로 끊고, 장벽 쌓았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을 정말로 가슴에 담고 있다면, 그 통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일방적인 방식의 통일’ 그리고 ‘흡수통일’이 독일 통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과 정부는 독일 통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재명의 통일, 독일 통일 언급은 국내 정치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통일이 아니라 공존을 주장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그것도 독일 총리를 이용한, 기만적 정치 술수이자 선전·선동일 뿐이다.

통일이 대한민국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하고 헌법 준수를 선서한 대통령이 어떤 몸가짐과 철학·비전을 가져야 하는가에 아랑곳하지 않는, 한없이 가벼운 입놀림, 치졸한 언동이다.

‘체제 전쟁’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언했다. 옳은 길이다.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존중하는 헌법 세력과 그렇지 않은 반헌법 세력과 체제 전쟁을 철저히 벌여야 한다.

국민이 무관심해도, 철 지난 이념 전쟁이라 왜곡해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길이다.

다만 그 전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속박(束縛)하려 했던 계엄 세력과 확실하고 분명하게 연을 끊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대한민국 국민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과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