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이재명 통일관·대북정책의 3가지 의문" (데일리안, 2025.07.1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1226/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 홍금표 기자


필자의 지난 칼럼 “이재명 취임사로 본 통일·외교·안보의 기대와 우려”(2025.06.06)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육성 발언을 곱ㅅ십어본다.

북한에 대해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당위에 이은 다음 말들이 머리를 때린다.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의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의문은 ‘지금은’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 4조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66조 3항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적용·실행이 유보되어야 할 조문인가.

통일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이 굳은 의지를 갖추고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이 대통령도 헌법 69조에 의거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지 않았는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아니면 김정은이 ‘2민족·2국가’를 주장하고 있으니, 민주당 강령에 ‘통일’이 없고, 대신 ‘공존’(6.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한다...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이다”)이 적시된 것처럼, 공존을 ‘사실상의 통일’로 보고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로 공존을 통일로 포장해 추진하려는 것인가.

20대 대선 후보자였던 2021년 11월 20일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란 발언에 비해, 이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발언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그 발언이 문제가 되자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2022년 1월 16일)이라는, 그에게 전가의 보도인 ‘실용주의’로 포장한 ‘사실상의 통일’ 주장은 역사가 있고, 그런 헌법 왜곡을 김정은의 2민족·2국가 주장을 기회로 실체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의문은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에서 ‘흡수’와 ‘굴복’이다.

여기서 ‘통일’은 우리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통일’을 말할 것이다. 주체사상이나 북한식 사회주의적 통일이라면 흡수나 굴복이 요구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흡수통일로 보는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적 가치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통일방안은 남북한 주민 간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말하는 것 아닌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는 ‘남북화해 협력’에서 ‘남북 연합’을 거쳐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남북한 주민의 ‘민족자결권’ 행사가 아닌가.

남북한 두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의 실현과 고도화를 지향하는 상호 건전한 경쟁을 하면서, ‘남북 주민의 자각·선택·결단·행동’으로 하나가 되는 평화적 과정을 통한 통일이 우리가 원하고, 지향해야 하는 통일 길이 아닌가.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 등 모든 면에서 김정은이 범접할 수 없이 앞서도록 만들어가면서 북한 주민이 이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어, 북한 주민이 우리 체제가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체제라는 사실·현실을 자각하고, 우리 체제를 자신의 지향 체제로 선택해 우리와 함께하려 결단·행동하고, 우리가 이를 포용하여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흡수통일인가 아니면 평화적 합의통일인가.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것인가.

김정은이 2민족·2국가를 주장한다고 북한 주민도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재명은 전제하는가.

김정은이 2민족·2국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남북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현실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과 함께하려는 민족자결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아예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남한과 함께할 여부를 결정할 민족자결권이 주어질 이유를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스스로 선택을 결정할 민족자결권 행사를 요구할 근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세 번째 의문은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에서 ‘상대’이다.

여기서 상대는 북한 주민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을 말하는 것인가.

북한 주민을 말한다면, 그들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김정은 독재체제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로 향한 통일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는가.

김정은 독재체제의 억압·통제로 진실을 볼 수 없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북한 주민이 진실을 알게 되고 자유롭게 말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이재명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북한 주민에게는 굴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그 상대는 김정은 아닌가. 자유민주적 통일은 김정은의 폭압적 독재체제를 거부하는 것이니 김정은이야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라고 한 말도 김정은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재명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헌법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은을 쳐다보는,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김정은과 ‘평화’란 이름 아래 공존하려는 대북정책을 구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겠죠”라 동문서답으로 피하면서,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김정은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겠다는 의지·메시지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자칫’, ‘오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유보적 표현이나, 그릇된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자신의 생각·의지를 밝혀야 한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가.

남북 주민의 합의와 민족자결권 행사에 의한 통일이 흡수통일인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가.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는가.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뜻대로 할 권력을 움켜쥔 이재명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국민 대다수 의사에 반하면, 반헌법적인 ‘분단 부역자’고, 국민소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