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최보식의 언론,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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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시각에서 문재인을 평가할 수 없다. 헌법 절차에 의해 당선되고, 헌법 준수를 선서했던 그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존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19대 대통령 취임식 / SBS NEWS

역대 대통령 모두 공과가 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평가해야 한다. 반면 그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가 제외다.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가 15만 명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육성으로 자인한 바와 같이 ‘남쪽 대통령’이었을 따름이다.

지난 칼럼들을 통해 남북관계, 국가성장, 통일의 관점에서 그가 무엇을 잘 못 했는지 누누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다시 반복하기조차 잊고 싶은 그에 대한 평가를 그가 행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헌법 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취임 선서를 했다.


<사진> 19대 대통령 취임식 / MBN NEWS

그러나 그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를 뺀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북한 독재정권과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2019년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명확히 선언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지지 세력만 바라보았던 그가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가 되면 국민 모두를 섬기는 정치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대통령직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변하겠지 했으나, 그에게 국민은 초지일관 그의 지지 세력뿐이었다. 통합은커녕 분열의 골이 다양하게 넓고 깊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시대정신(時代精神)은 ‘내로남불’이다. 자파에게는 기회·과정·결과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자신 스스로 선두에 섰을 가능성도 있다. 목적을 앞세워 수단을 정당화하려 했고, 그 목적마저 표리부동(表裏不同)하였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참모들과 토론 약속은 지켰을지도 모르고,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한 것을 양해하지 못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국민과의 대화는 없었고,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예속시켰다.

<사진> 약속을 지켜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찾아 감동의 연설을 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김정은의 핵 무력 증강과 도발은 거침이 없다. 그 모든 원인이 미국 때문인가? 북핵 폐기는 물론이고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의 성공요건이 미국의 지지임을 몰랐던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으로 청와대에 있으면서 미국의 현실적 힘을 그는 알 수 없었던가, 미국을 우군으로 만들 어떤 전략과 노력을 준비하고 경주했던가? 그래도 준비된 대통령이라 믿고 밀어주었던 국민의 착각이었다.

취임사에서 발표한 약속을 모두 실천한 역대 대통령은 없고, 그에게도 그것을 기대했던 국민은 없다. 국내외적 여건 때문에 혹은 모자라는 능력으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나 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는 해야 한다. 다른 대통령들은 그랬고, 그만 예외였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그의 말대로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말로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야 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야당 정치인 시절, ‘국민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던 그가 코로나 사망자들의 시신이 냉동고에 안치되고 관이 부족한 이 지경에도 외국보다 사망률 적다며 ‘세계가 감탄한 K-방역’으로 자화자찬한다.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빈손 취임 빈손 퇴임' 과연 이 약속을 지키느냐 여부다. 그가 지었던 매듭을 그가 풀고,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를 존중하여 밝힐 것은 밝히고 떠나야 그가 원하는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의혹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안고 가면 결국은 언젠가 역사 앞에 밝혀질 화약고를 짊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전임 대통령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 남은 한 달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결심했던 그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고, 떠날 때만큼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과 품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