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북한은 우리 국민 사살하고 바이러스 전염 이유로 공개 화형했지만..." (최보식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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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8회 작성일 22-06-15 16:18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북한은 우리 국민 사살하고 바이러스 전염 이유로 공개 화형했지만..." (최보식의 언론, 2022.05.18)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6977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의료기구 등은 물론이고 보건 인력도 포함하였다. 지난 2월의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과 대통령취임사보다 더 확실하게, 북한 주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 정세와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전염병의 확산이 이미 시작된 만큼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북한이 겪는 식량난이 올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인도적 지원의 내용과 규모가 다양해지고 상당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비는 물론이고,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 상황에서도 지원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올랐다.
<사진> 북한 식량지원 모습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대북 식량 지원은 사실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을 겪었다. 북한 주민에게 과연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아니면 권력층이 착복하거나 국제시장에 되팔아 현금화하여 통치자금으로 유용하지 않을까? 인민군에 우선 배분하거나, 인민군이 보유한 묵은 쌀을 대체하여 결국은 인민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등 여러 논쟁이 일었다. 도발을 멈추어야 한다,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등 여러 전제조건도 주장되었다.
식량 지원 초기에 유엔의 담당관을 만나 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쏟아내는 그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있다. 20년 이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담당했다는 그는 식량의 경우 지원량의 30%만 목표 대상에게 제대로 전달되어도 성공이라고 했다. 경험상 지원 대상 어느 국가라도 지원량의 상당 부분이 중간에서 사라진다, 그렇다고 지원을 끊으면 목표 대상이 굶어죽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치와 분리된 인도적 지원 소신이 확고하게 정립된 순간이었다. 어릴 적 큰 봉투에 맞잡은 양 손이 그려진, 미국이 지원한 가루 분유와 옥수수가루로 만든 우유와 빵을 참으로 맛있게 먹었고 지원에 고마워했다. 크면서 그 미국 지원의 상당 부분이 중간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인도적 지원 마음가짐에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될 윤 정부의 대북정책 시작과 관련하여 제안한다. 첫째, 관련 인도적 지원을 남북대화의, 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무리하게 삼지 말아야 한다. 지원에는 대북 직접 지원과 유엔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이 있다. 어떤 형태라도 가능한 빨리 북한 주민에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직접 지원에 매달리고 당국 간 상급대화를 전제하면 주는 우리보다 받는 북한이 더 생색내고 고자세로 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미 몇 번이나 경험한 바 있는 이런 웃기는 장면의 원인은 지원을 고리로 정치적 성과를 연출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지원 성사를 위해 북에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하게 북에 다가가거나 밀실 접촉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이 시혜를 베풀듯 지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이제 끝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민족 한 동포에게 ‘뜨거운 가슴과 쿨한 머리’로 도와주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노력에는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북한 내 긴급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 제출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에서 북한은 보건 분야의 열악한 환경을 열거했다.
의료 인력, 의학과 약학의 기술기반, 의료기기 공장, 필수 의약품 등 모두가 부족하다, 제약과 백신 및 의료기기 공장은 WHO가 권장하는 양질의 생산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생산량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대부분의 예방 접종은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고백했다. 지원을 얻기 위해 과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 및 1인당 GDP가 우리의 1/49, 1/24에 불과한 현실에서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보건 환경은 더욱 나쁠 것으로 여겨진다.
김정은이 북한 전체를 통제하고 격리하겠지만, 바이러스 확산과 사태 악화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사망이 늘어가고 고통이 심해지면 죽음 앞에 선 주민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알 수 없다. 중국으로 러시아로 탈출할 수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혹은 배나 뗏목으로 남쪽에 올 수도 있다. 이들을 어떻게 맞고, 구호·보호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되어야 한다. 비록 북한은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바이러스 전염을 이유로 공개 화형(火刑)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
북한은 상기 국가보고서에서 “인민은 신이다(The People are God)”라면서, 자력갱생과 일심단결의 이념 아래 국가 자원과 기술의 합리적 이용, 전 인적 전 사회적 운동(all-people, all-society campaign)을 통한 자체의 힘으로 전염병에 맞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이 말한 ‘건국 이래 대동란’이 아니라 ‘김씨 정권의 대동란’이 될 수도 있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6977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의료기구 등은 물론이고 보건 인력도 포함하였다. 지난 2월의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기고문과 대통령취임사보다 더 확실하게, 북한 주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 정세와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전염병의 확산이 이미 시작된 만큼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북한이 겪는 식량난이 올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인도적 지원의 내용과 규모가 다양해지고 상당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비는 물론이고,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 상황에서도 지원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올랐다.
<사진> 북한 식량지원 모습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대북 식량 지원은 사실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을 겪었다. 북한 주민에게 과연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아니면 권력층이 착복하거나 국제시장에 되팔아 현금화하여 통치자금으로 유용하지 않을까? 인민군에 우선 배분하거나, 인민군이 보유한 묵은 쌀을 대체하여 결국은 인민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등 여러 논쟁이 일었다. 도발을 멈추어야 한다,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등 여러 전제조건도 주장되었다.
식량 지원 초기에 유엔의 담당관을 만나 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쏟아내는 그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있다. 20년 이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담당했다는 그는 식량의 경우 지원량의 30%만 목표 대상에게 제대로 전달되어도 성공이라고 했다. 경험상 지원 대상 어느 국가라도 지원량의 상당 부분이 중간에서 사라진다, 그렇다고 지원을 끊으면 목표 대상이 굶어죽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치와 분리된 인도적 지원 소신이 확고하게 정립된 순간이었다. 어릴 적 큰 봉투에 맞잡은 양 손이 그려진, 미국이 지원한 가루 분유와 옥수수가루로 만든 우유와 빵을 참으로 맛있게 먹었고 지원에 고마워했다. 크면서 그 미국 지원의 상당 부분이 중간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인도적 지원 마음가짐에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될 윤 정부의 대북정책 시작과 관련하여 제안한다. 첫째, 관련 인도적 지원을 남북대화의, 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무리하게 삼지 말아야 한다. 지원에는 대북 직접 지원과 유엔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이 있다. 어떤 형태라도 가능한 빨리 북한 주민에 도움이 될 수있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직접 지원에 매달리고 당국 간 상급대화를 전제하면 주는 우리보다 받는 북한이 더 생색내고 고자세로 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미 몇 번이나 경험한 바 있는 이런 웃기는 장면의 원인은 지원을 고리로 정치적 성과를 연출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지원 성사를 위해 북에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하게 북에 다가가거나 밀실 접촉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이 시혜를 베풀듯 지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이제 끝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민족 한 동포에게 ‘뜨거운 가슴과 쿨한 머리’로 도와주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노력에는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북한 내 긴급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 제출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에서 북한은 보건 분야의 열악한 환경을 열거했다.
의료 인력, 의학과 약학의 기술기반, 의료기기 공장, 필수 의약품 등 모두가 부족하다, 제약과 백신 및 의료기기 공장은 WHO가 권장하는 양질의 생산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생산량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대부분의 예방 접종은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고백했다. 지원을 얻기 위해 과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 및 1인당 GDP가 우리의 1/49, 1/24에 불과한 현실에서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보건 환경은 더욱 나쁠 것으로 여겨진다.
김정은이 북한 전체를 통제하고 격리하겠지만, 바이러스 확산과 사태 악화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사망이 늘어가고 고통이 심해지면 죽음 앞에 선 주민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알 수 없다. 중국으로 러시아로 탈출할 수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혹은 배나 뗏목으로 남쪽에 올 수도 있다. 이들을 어떻게 맞고, 구호·보호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되어야 한다. 비록 북한은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바이러스 전염을 이유로 공개 화형(火刑)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
북한은 상기 국가보고서에서 “인민은 신이다(The People are God)”라면서, 자력갱생과 일심단결의 이념 아래 국가 자원과 기술의 합리적 이용, 전 인적 전 사회적 운동(all-people, all-society campaign)을 통한 자체의 힘으로 전염병에 맞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이 말한 ‘건국 이래 대동란’이 아니라 ‘김씨 정권의 대동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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