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노련한 정치인 장관’ 박진과 권영세가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 (최보식의 언론,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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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 전반적 틀 속에서 다루겠다고 한다. 특별성이 아니라 일반성으로, 할 말은 하고 당당하게 국익에 입각한 실용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한반도 현 상황의 변화를 지향한다면, ‘외교’부는 한반도 현 상황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이 한반도 현 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최대로 실현하면서, 현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는 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는 필수다. 쌍두마차로서 대한민국 국가진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직, 공동체,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금언(金言)을 되새기며 이를 진두지휘할 두 부처 수장을 살피면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아직 내정자 신분이기는 하나 입각이 확실한 두 사람 모두 다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내정치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국회 의정활동과 미국·영국·중국·일본·독일 통으로서 국제 및 남북 문제를 다루었고 기량을 보였다. 국내·남북·국제 ‘3중의 균형감각(trilateral sense of balance)’을 지녔다는 점에서 문 정권 인사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사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 페이스북

인사가 만사라 두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첫째, 외교부와 통일부의 협력이다.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 등록된 독립된 국제정치의 주체이자 동시에, 언젠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부분이지만 통일의 그날까지 대한민국 통치권이 유보된 잠정적 체제이기도 하다. 1991년 서명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전반적 외교적 틀에서 북한을 다룬다면 북한을 변화와 통일로 이끄는 동력이 제한될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대북 주민 접근이 절실한 이 시기에 통일부와 외교부가 어떻게 협력하여 조화로운 정책이 펼쳐질 것인가가 관심이다.

남북통합과 동북아통합은 한 동전의 양면이다. 남북이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지려 해도 주변 국가들이,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주변국 관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 통일은 전쟁과 분단으로 깨어진 ‘평화의 회복’을 가져주지만, 주변국에는 ‘평화의 파괴’로 체감될 수 있다. 섬 아닌 섬 남한이 세계 경제 10대국인데 통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강력해질 것인지,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하면 동북아 안보상황과 군사적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과연 그들의 국가이익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주변국들이다.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긴밀히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이유다.

둘째, 두 장관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느냐 여부다. 문 정권에서 사실상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구속되었던 외교부와 통일부다. 신정부에서도 두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지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두 장관이 창의적 비전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얼마나 받느냐가 관심사다.

초임 장관 두 사람에게 두 가지를 기대한다.

첫째, 임기 초기부터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유, 민주, 인권이란 대한민국의 중심 가치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 임기 5년의 정부다. 초반에 북한에 밀리기 시작하면 임기 말까지 원칙적 대화를 펼칠 기회가 없다. 원칙적 자세가 정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토대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북한이 정권의 변화에도 원칙이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해야 한다.

둘째, 상대가 잡든 말든 북한에 손은 항상 내밀어야 한다. 초조한 것은 김정은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그들의 셈법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다. 넓은 금강산과 개성 지역을 남북협력 이름 아래 개방한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평화공세를 펼친 것은 북한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따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통치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작금의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도 미·중 갈등 속에 국제제재를 무시하며 대규모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없고, 우크라이나 진창에 빠진 러시아도 대북 지원 여력이 없다. 김정은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해킹이나 불법적 방법을 통해 통치자금을 마련해야만 한다. 남쪽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닫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 연초부터 미사일 불꽃을 연이어 쏘아올리고 군사 퍼레이드를 계속 벌리는 이유는 내적 정통성 공고화와 제재 완화를 위한 외적 호소이다.

남북협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처지를 활용하여 뚝심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협력과 핵문제 해결의 새판을 짜야 하며, 한·미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로드맵을 만들어 임기 시작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