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국가성장과 통일의 길 2: 정책방향 "전 통일연구원장이 제안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핵심과제" (최보식의 언론,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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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성장과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장기적･종합적･단계적 국가전략 진전 구도를 상정하고, 모든 정책 목표를 중첩적으로 추진하되 임기 내 달성할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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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 중이던 1950년 11월 10일 발행 우표, 평화통일 후 다시 발행할 국토통일기념우표를 그려본다. / 필자 제공
 

첫째, ‘한반도 평화 1단계’를 구현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관계 진전을 ‘남북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의 세 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조차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외 상황에 부응하는 동시에 정책 목표를 실천적으로 상정하기 위해 남북 화해협력을 ‘적대적 대결’ → ‘적대적 협력’ → ‘평화공존’ 세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룩해야 할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목표는 적대적 대결 상황을 적대적 협력을 거쳐 평화공존 단계로 진입시키는 일이다. 남북이 이념은 달리하더라도 ‘하위정치(low politics)’ 분야인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상위정치(high politics)’ 영역인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평화공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외부적 병행 과제가 있다.

하나는 6･25전쟁과 갈등으로 초래된 평화 부재 상태로부터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이루는 일이다. 미국과 중국이 당사국인 이 과정에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대 중국 및 유엔 외교를 치밀하게 펼쳐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북핵 문제다. 북한의 정황과 정책을 고려할 때 단기간 해결 가능성이 쉽지 않다. 미･중･러 간 이견도 고려해야 하며, 결국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표 상황인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의 첫 단계로 중요하고 근본적 진전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기, 즉 남북관계의 적대적 대결 → 적대적 협력 → 평화공존 과정에서 우선 달성한다. 여기에는 핵과 운반수단의 실험 중단, 핵무기･핵물질･핵시설･핵기술의 신고와 확산 포기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및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 1단계 구현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회복된 평화 유지, 북핵문제 완전 해결을 위해 ‘동북아안보협력기구’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더불어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도래하는 상황, 그것이 모두에게 평화임을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깊숙이 느낄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에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주는 대북정책’이다.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 그들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정부임을 실천하면서, 북한 주민이 이를 체감하도록 한다. 북한 주민이 김정은 정권을 되돌아보고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이 변화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한민족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경주할 때 대한민국이 한민족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셋째, ‘억제와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양면 전략(dual policy)’ 구사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못 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억제해야 함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억제는 국가안보를 지켜줄 수 있지만, 분단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협력은 분단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 도발하고, 도발을 계획한다고 여기에 우리가 억제로만 대응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꼬임에 빠지는 것이다.

남북 간 경제력이 50배나 차이가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김정은의 노림수는 현상 유지, 즉 분단 고착화, 체제안정을 위한 시간벌기다.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영향력 차단이다. 강력한 억제와 더불어 우리의 경제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의 동시 추진, 양면 전략이 국가 성장과 통일로 가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

다만 협력은 국민이 지지하고 국제제재가 허용하는 범위･속도 내에서 추진한다. 보다 많은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 도움이 되는 현물 지급으로 변화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적절한 투명성을 전제로 인도적 지원도 과감하게 전개해야 한다.

넷째, 분단 관리가 아니라, ‘통일 지향 교류협력’ 추진이다. 북쪽 접경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남북 경협은 분단 관리 교류협력이다.

금강산관광을 위해 동해의 철도･도로가, 개성공단을 위해 서해의 철도･도로가 연결되어야 했다. 철도･도로를 통해 남한 인력만이 북쪽으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인력과 물자가 DMZ를 가로질러 오르내리는, 어우러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했다.

비록 주 관광은 금강산이더라도 작지만 남쪽의 설악산에서도 관광이 함께 이뤄져야 했다. 비록 주 공단은 개성이더라도 남쪽의 파주에도 작지만 남북이 함께 하는 공단이 조성되어야 했다.

향후 경협이 확대될 경우, 남쪽 접경지역이 중심이 되는 ‘남주북종(南主北從)형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 DMZ를 남북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통로로 만들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것이 통일 지향 교류협력이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통일보다 통합 목소리’로 국가 성장과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다. 우리에게는 통일이 되어야 깨어진 한반도 평화가 회복된다. 그러나 주변국에겐 한반도 통일이 평화의 파괴로 체감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전쟁을 하지 않고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체제가 존재하는 상황이 평화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통일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과 제도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통합정책(integration policy)’을 통해 국가성장에 필수적인 안보, 자본, 기술, 시장, 자원, 노동력, 토지, 교통로를 확보한다. 통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국제사회에 평화적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여섯째,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이 국가성장 및 통일에 변함없는 우군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동맹이고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름마저도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한･미관계를 성숙시켜야 한다.

통일 역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라는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기본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과정임을 설득하여 평화통일을 미국이 지지하도록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미국과의 굳건한 유대를 바탕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할 때 한･중, 한･러 전략적 유대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다. 미국이란 배경이 있는 한국과 미국이 뒤를 받쳐주지 않는 한국을 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극명히 다를 것이다.

일곱째, ‘남북 평화적 통합과 통일준비 일상화’다. 통합과 통일준비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이를 주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주요 공기업에게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또 정책과 지침들이 실행되고 준수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통합과 통일준비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부처별, 기관별 협력 틀은 기본이고, 국제적 연대와 협업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민간기업과도 통합과 통일준비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통합과 통일준비라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각자가 삶 속에서 행위로서 실천하는, 일상 생활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