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국가성장과 통일의 길 1: 기본원칙 "평화 가장한 ‘분단 부역’의 지난 5년...평화통일의 원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0회 작성일 22-03-30 14:48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국가성장과 통일의 길 1: 기본원칙 "평화 가장한 ‘분단 부역’의 지난 5년...평화통일의 원동력은 북한 주민" (최보식의 언론, 2022.03.19)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5911
어려운 시기다. 남북관계는 전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적대적 대결’ 상황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 더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국내에선 대선이 끝났지만 패자는 승복이 아니라 새로운 결전을 가다듬고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당면한 상황이자 헤쳐가야 할 과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성장과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길을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원칙이다.
첫째, 통일 지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정치적 목소리는 제한되고, 전쟁의 위험 속에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갈등 속에서 ‘한계(限界) 경제’를 운영해야 하며, 남북 이념대립이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 남남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통일이 되어야 우리는 정치·군사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누릴 수 있고, 남북의 토지·노동력·자원·시장·자본·기술·교통로의 결합으로 G7 진입의 꿈도 현실화 할 수 있다. 사회통합도 진척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은 필수적이며, 우리 모두의 일이다.
평화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나, 그 평화는 통일을 가슴에 묻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여야 한다. 국가전략과 대북정책도 그 연장선에서 정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사진> 대한 독립은 조국 통일이다. / 필자제공
둘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 전문(前文)과 제4조에 따라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것이 통일한국의 이념적 정체성임을 국민 모두가 내재화하도록 해야 한다(지난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 freedom and democracy?’ 참조).
헌법 절차에 의해 당선되고 헌법 준수를 선서한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한국을 지향할 것임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상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민에 의해 공직을 수임 받은 그들 중에 누가 헌법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셋째, 평화통일의 원동력은 북한 주민이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헌법을 존중하면, 우리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우리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민주사회를 만들고 통일을 염원해도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통일은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을 의도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국제적 여건이다. 북한 주민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우리 체제를 그들의 지향체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합의통일, 평화통일이다. 이 통일의 길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뿌리내려야 한다.
넷째, 단계적 통일정책과 압축적 통일정책의 병행 추진이다. 우리의 공식적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교류협력을 고도화 하는 과정에서 ‘남북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의 3단계를 내용으로 한다. 단계적이자 점진적 통일,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세계 최빈국이자 최악의 독재체제 상황인 북한에서 어떠한 급변의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남북 간 국력차이가 유사 이래 가장 큰, 근 50배나 되는 현실에서, 평화적 통일의 진전구도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하되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체제로 평화적 합의통일을 이룬 독일의 통일과정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입시켜 볼 수 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17년간 ‘화해협력’의 과정을 거쳐 1989년 11월 9일 동독 주민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이후 1990년 3월 18일 동독 주민은 자유총선거를 통해 서독과의 신속한 통일의지를 표출했고, 구성된 동독의 마지막 정부와 서독정부는 약 7개월 동안 ‘동서독 연합’을 통해 협상했다.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주민은 ‘합의 통일’을 이루었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11개월 만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상정하는 화해협력 → 연합 → 통일을 압축적으로 진행시켰던 것이다. 향후 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 의사표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압축적 실행방안도 준비해두어야 한다.
국가 성장과 통일을 위한 윤석열 차기 정부의 첫 걸음은 평화를 가장한 ‘분단 부역’의 지난 5년을 철저히 살펴보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분단 고착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길이 아니었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5911
어려운 시기다. 남북관계는 전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적대적 대결’ 상황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 더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국내에선 대선이 끝났지만 패자는 승복이 아니라 새로운 결전을 가다듬고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당면한 상황이자 헤쳐가야 할 과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성장과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길을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원칙이다.
첫째, 통일 지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정치적 목소리는 제한되고, 전쟁의 위험 속에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갈등 속에서 ‘한계(限界) 경제’를 운영해야 하며, 남북 이념대립이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 남남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통일이 되어야 우리는 정치·군사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누릴 수 있고, 남북의 토지·노동력·자원·시장·자본·기술·교통로의 결합으로 G7 진입의 꿈도 현실화 할 수 있다. 사회통합도 진척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은 필수적이며, 우리 모두의 일이다.
평화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나, 그 평화는 통일을 가슴에 묻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여야 한다. 국가전략과 대북정책도 그 연장선에서 정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사진> 대한 독립은 조국 통일이다. / 필자제공
둘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 전문(前文)과 제4조에 따라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것이 통일한국의 이념적 정체성임을 국민 모두가 내재화하도록 해야 한다(지난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 freedom and democracy?’ 참조).
헌법 절차에 의해 당선되고 헌법 준수를 선서한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한국을 지향할 것임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상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민에 의해 공직을 수임 받은 그들 중에 누가 헌법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셋째, 평화통일의 원동력은 북한 주민이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헌법을 존중하면, 우리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우리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민주사회를 만들고 통일을 염원해도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통일은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을 의도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국제적 여건이다. 북한 주민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우리 체제를 그들의 지향체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합의통일, 평화통일이다. 이 통일의 길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뿌리내려야 한다.
넷째, 단계적 통일정책과 압축적 통일정책의 병행 추진이다. 우리의 공식적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교류협력을 고도화 하는 과정에서 ‘남북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의 3단계를 내용으로 한다. 단계적이자 점진적 통일,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세계 최빈국이자 최악의 독재체제 상황인 북한에서 어떠한 급변의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남북 간 국력차이가 유사 이래 가장 큰, 근 50배나 되는 현실에서, 평화적 통일의 진전구도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하되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체제로 평화적 합의통일을 이룬 독일의 통일과정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입시켜 볼 수 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17년간 ‘화해협력’의 과정을 거쳐 1989년 11월 9일 동독 주민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이후 1990년 3월 18일 동독 주민은 자유총선거를 통해 서독과의 신속한 통일의지를 표출했고, 구성된 동독의 마지막 정부와 서독정부는 약 7개월 동안 ‘동서독 연합’을 통해 협상했다.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주민은 ‘합의 통일’을 이루었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11개월 만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상정하는 화해협력 → 연합 → 통일을 압축적으로 진행시켰던 것이다. 향후 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 의사표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압축적 실행방안도 준비해두어야 한다.
국가 성장과 통일을 위한 윤석열 차기 정부의 첫 걸음은 평화를 가장한 ‘분단 부역’의 지난 5년을 철저히 살펴보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분단 고착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길이 아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