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김정은의 '불꽃놀이'에 윤 대통령이 일일이 나설 필요 없다" (최보식의 언론,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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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불꽃놀이에 윤석열 정부가 맞대응하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남쪽 정부에 과거처럼 뭔가 보여주려는 김정은 이상으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북쪽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 자신의 후계자 수업을 도왔던 현철해 원수 장례식에서 울먹이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맴돌고 있을 것이다.

‘나의 핵 무력 건설에는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대북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어 국내 정국에 이용하려면 달리 생각해라, 대선 과정에서 밝힌 소위 강경대응을 임기 초반에 변화하기는 국내 정치적으로 곤란할 터이니 수면 아래의 비공식 대화를 제의해라, 바이든도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해야 하니 미국을 설득해 교착상태의 현 난국을 타개할 출구를 마련해라, 여차하면 한 대 때릴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라.’

탄도탄 대응발사와 한·미 연합훈련 강화로 맞서는 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김정은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고 작심한 듯하다. ‘불꽃놀이’로 대한민국을 겁박할 수 없음을,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름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절실한 제재 완화는커녕 제재가 더 강력해질 것임을, 경제난과 식량난과 통치자금 고갈과 감염병의 고통에 너는 밤잠을 설쳐야 함을,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핵심층의 동요도 있을 수 있음을, 시간은 너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수령(首領) 연기를 하는 너야말로 공개적으로 숙일 수는 없다고 보니 비공개의 대화라도 제의하라는 게 윤 정부 안보라인의 뜻이라 읽힌다.

당분간 현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누가 먼저 방향을 트느냐, 물러서느냐를 다투는 ‘치킨게임(Chicken Game)’ 형국이다. 도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는 명백한 현실을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깊숙이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첫째, 탄도탄 맞대응 발사 시간을 최대한 앞당긴다. 북이 탄도탄을 쏘면 그 제원(諸元)과 거리·방향·성격·의도를 파악하고 발사하는 현재의 대응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한·미가 가진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의 발사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북이 발사하자마자 맞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북이 날리는 탄도탄 유형에 따라 맞춤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능한 수단의 즉각적 대응을 통해 김정은과 북한 군부에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확고히 전달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행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너희들의 수준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만약 너희들이 불장난을 시작하려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너희들의 최후가 될 것이라는 현실을 똑똑히 깨닫게 한다.

둘째, 우리의 신속한 맞대응에 국제사회가 공감하도록 한다. 북한의 불꽃놀이가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행태임을, 우리의 맞대응이 도발에 대한 방어적 조치임을, 신속한 즉각 대응의 목적이 김정은의 도발 억제에 목적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려 정당성을 얻도록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를 확실하게 납득시킨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냐, 아니면 그 반대냐다. 최강대국 러시아가 개전 즉시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받고,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가 대(對)러시아 전선에, 정신적이건 군사적이건 동참하고 있다.

불꽃놀이를 벌이는 김정은이 믿는 배경은 중국과 러시아다.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작금의 김정은 불꽃놀이가 마뜩치 않게 여겨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윤 정부의 강화된 한·미 대응에 어떠한 비판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떳떳하게 대응할 무기가 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가 함께 동의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할 의도가 없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이다.

셋째, 김정은의 불꽃놀이에 윤 대통령이 일일이 나설 필요는 없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도발에 국가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고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발마다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 대통령이 사태 추이와 대응 논의를 매번 직접 주재할 필요가 없다. 안보 관련 모든 사안이 중요하나, 그 경·중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상황을 즉각 대통령에 보고하되,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도 있다.

김정은이 벌이는 불꽃놀이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즉각즉각 반응하는 상황을 김정은이 즐기게 할 필요가 없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모두 파악하고 있고, 우리는 불량한 너의 행태를 단숨에 일거에 제압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현실을 김정은이 깊이 깨닫게 만들면 족하다. 지구상 최빈의 나라를 최악의 독재로 군림하는 김정은과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평화롭게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렬에 서 있지 않음을 그가 느끼도록 한다.

지난 칼럼에 쓴 대로 김정은 모습이 남쪽 TV와 언론 지면에서 사라지고, 그와 대응하는 우리 쪽의 격을 낮게 하고, 도발하자마자 남쪽에서 대응하는 불꽃이 솟아오르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김정은이야말로 달라진 현실에, 변화된 상황에서 북한 주민과 추종세력들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고통스럽게 고민하게 해야 한다. 그가 변화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시간은 흐르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