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북한 주민에 다가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그들 편에 서야" (최보식의 언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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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7회 작성일 22-05-16 11:52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북한 주민에 다가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그들 편에 서야" (최보식의 언론, 2022.05.04)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6753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나, 윤곽을 잡아볼 수는 있다.
윤 당선자의 이름으로 지난 2월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South Korea Needs to Step Up. Seoul Must Embrace a More Expansive Role in Asia and Beyond)”을 통해서다. 정치학계의 최고봉이라 할 세계적 권위지에 게재한 글과 상반되는 내용의 정책을 펼 경우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손기웅 전 통알연구원 원장
윤 당선자는 이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구체적 목표를 추구하는 구체적 수단(a specific means to a specific end)’이었던 남북대화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에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기여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과연 비핵화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조차 의문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틀, 즉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현존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조치를 이행할 때,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의 ‘대담한 결단(bold decision)’을 내려야만,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가 없는 한 남북 경협도, 대북제재 완화도 없을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물론 윤 당선자는 북한 주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인적 교류와 문화적 소통도 증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윤 정부가 출발하고 남북대화 자체가 가능할지, 탐색전은 전개되겠지만 대화가 되어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미국과 핵군축을 논의할 심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 비핵화, 북한 변화와 통일의 가능성은 더 멀어질 수 있다. 재삼 강조하지만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는 북핵 폐기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김씨 일가가 주장해온, 핵무장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는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선전에 힘을 더해주고, 김정은과 북한 주민 간의 일체감을 높여준다.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국제제재로 더욱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이 그 원인이 핵무기에 있음을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핵무장이 외침 대비 북한 체제 안보용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세습의 도구임에, 제재로 인한 고통이 북한 권력층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 있음에 눈 뜨게 해야 한다. 핵무기가 없어야 인간다운 삶의 문이 열릴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에 다가가는, 대면 혹 비대면의 모든 가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 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우리 체제를 그들이 살고 싶은 체제로 결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과정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그들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도록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그 출발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 그들이 바깥세계가 대한민국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과 교류가 필수다.
북한 주민 변화의 가능성은 남북 간 국력 차가 크면 클수록 높다. 북한 주체 경제의 구조적 문제, 김정은의 정책 실패, 대북 국제제재, 자연재해 등으로 2022년 현재 남북 간 경제력 차이는 50배다. 남북관계사에서 최고 격차다. 이 시기를 북한 주민에 다가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민족사에 큰 잘못을 범하는 일이다.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한 변화,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가야만 한다.
대북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문제는 그 후다. 북한 주민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민족자결을 보여줄 것인가 여부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지 않은 우리보다 다시 주체체제를 다지거나, 중국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북한 주민 접근을 통한 북한 변화, 핵 폐기, 통일을 윤석열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정책이름으로 하기는 곤란할 것임을 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이 정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대북정책 담당자가 깊이 간직하면서 정책을 펴고 국정을 운영하기를 소망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6753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나, 윤곽을 잡아볼 수는 있다.
윤 당선자의 이름으로 지난 2월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South Korea Needs to Step Up. Seoul Must Embrace a More Expansive Role in Asia and Beyond)”을 통해서다. 정치학계의 최고봉이라 할 세계적 권위지에 게재한 글과 상반되는 내용의 정책을 펼 경우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손기웅 전 통알연구원 원장
윤 당선자는 이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구체적 목표를 추구하는 구체적 수단(a specific means to a specific end)’이었던 남북대화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에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기여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과연 비핵화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조차 의문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틀, 즉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현존 핵 프로그램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조치를 이행할 때,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의 ‘대담한 결단(bold decision)’을 내려야만,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가 없는 한 남북 경협도, 대북제재 완화도 없을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물론 윤 당선자는 북한 주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인적 교류와 문화적 소통도 증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윤 정부가 출발하고 남북대화 자체가 가능할지, 탐색전은 전개되겠지만 대화가 되어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미국과 핵군축을 논의할 심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 비핵화, 북한 변화와 통일의 가능성은 더 멀어질 수 있다. 재삼 강조하지만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는 북핵 폐기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김씨 일가가 주장해온, 핵무장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는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선전에 힘을 더해주고, 김정은과 북한 주민 간의 일체감을 높여준다.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국제제재로 더욱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이 그 원인이 핵무기에 있음을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핵무장이 외침 대비 북한 체제 안보용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세습의 도구임에, 제재로 인한 고통이 북한 권력층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 있음에 눈 뜨게 해야 한다. 핵무기가 없어야 인간다운 삶의 문이 열릴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에 다가가는, 대면 혹 비대면의 모든 가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 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우리 체제를 그들이 살고 싶은 체제로 결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과정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그들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도록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그 출발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 그들이 바깥세계가 대한민국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과 교류가 필수다.
북한 주민 변화의 가능성은 남북 간 국력 차가 크면 클수록 높다. 북한 주체 경제의 구조적 문제, 김정은의 정책 실패, 대북 국제제재, 자연재해 등으로 2022년 현재 남북 간 경제력 차이는 50배다. 남북관계사에서 최고 격차다. 이 시기를 북한 주민에 다가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민족사에 큰 잘못을 범하는 일이다.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한 변화,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가야만 한다.
대북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문제는 그 후다. 북한 주민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민족자결을 보여줄 것인가 여부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지 않은 우리보다 다시 주체체제를 다지거나, 중국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북한 주민 접근을 통한 북한 변화, 핵 폐기, 통일을 윤석열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정책이름으로 하기는 곤란할 것임을 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이 정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대북정책 담당자가 깊이 간직하면서 정책을 펴고 국정을 운영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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