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이낙연의 ‘북핵 해법’ 미국 순회 강연에서 무슨 일이?" (최보식의 언론, 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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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2회 작성일 23-02-27 11:14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이낙연의 ‘북핵 해법’ 미국 순회 강연에서 무슨 일이?" (최보식의 언론, 2023.02.27)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678
이낙연 전 총리가 ‘정치’를 재개했다. 현재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강연이다. 주제도 이목을 끌 수 있는 ‘북핵 문제’를 택했다. 2월 21일 워싱턴을 시작으로 4월까지 미국을 순회하며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해지는 짧은 지면으로 그의 인식과 주장을 예단해서는 안 될 것이나, 대체로 파악할 수는 있다. 북핵 문제 관련 미국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그가 주장하는바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이다. 경청할 일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인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첫째, 우리 자체 핵무장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 전 총리가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목표로 하고 있는가이다. 그는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면서 “유일한 선택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북한과의 외교협상”이라 주장했다.
그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란 북핵을 한꺼번에 완전히 폐기시키기는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으로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진척시켜가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능력의 90%까지를 차지하는 ‘심장’”이라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5대 경제제재 해제를 받아들여 “영변 핵시설을 먼저 폐기하고 그다음 단계로 진척시켰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시각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완벽주의적 접근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또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 폐기)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란 인식이 바탕으로 깔려있다. 미국에 대한 비난이고, 책임 거론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다. ‘전부’, ‘전무’, ‘완벽’이란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장의 치명적 잘못은 ‘전제조건’이라는데 있다.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가 곪아터지게 된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가’ 였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어졌던 4자회담과 6자회담에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유화적 대화 시기에도 북한이 핵 공장을 쉼 없이 돌렸다는 진실은 부정될 수 없다.
이 ‘흑역사’에 대한 반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란 북핵 문제 이해당사자 간에 북한 비핵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종합구도가 합의되고, 그 틀 속에서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이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나 전세를 들 때도 집의 전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발생 시 처리방안에 합의한 뒤, 대금도 선금·중도금·잔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가.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합의 없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오고가는 거래가 일거에 뒤집혀질 수 있음을 이 전 총리는 모르는 것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북한 핵능력의 90%가 영변 핵시설이라는 그의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설령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영변 시설 폐기를 대가로 핵심적 대북 제재를 풀어주었을 때, 북한의 나머지 핵능력 10%가 그대로 10%로만 남을 것이라 그는 생각하는가. 그것이 다시 100%, 200%가 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김정은을 신뢰하고 있는가.
둘째, 이 전 총리가 한반도 통일을 과연 염두에 두고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취임선서에 담긴 조국 통일을 얼마만큼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노력할 것인가가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면 미중 경쟁에서도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미중 경쟁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란 그의 주장에서 그의 ‘분단 부역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를 전제하고 있다. 마치 미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듯하면서 북한 체제의 생존·유지, 분단 고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은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이익은 그것에 한정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 북핵 문제 해결을 넘어 민족의 숙원이자 헌법적 명령인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북핵 문제 해결은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추진한다는 ‘분리적 접근,’ 아니면 북한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총체적 구상을 머리에 담고 두 목표를 유기적 관계 속에서 국가이익으로 추구하고 외교를 펼치는 ‘일체·일관적 접근’ 가운에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일까.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종합하면 “북한 정책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에서 나타나듯 북한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와 애정’, 평화란 이름 아래 분단 고착을 상정하는 ‘분단 부역자적 사고’,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으로 포장된 ‘완전 비핵화 의지 결여’가 묻어나는 이 전 총리의 발언이다.
'문재인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678
이낙연 전 총리가 ‘정치’를 재개했다. 현재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강연이다. 주제도 이목을 끌 수 있는 ‘북핵 문제’를 택했다. 2월 21일 워싱턴을 시작으로 4월까지 미국을 순회하며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해지는 짧은 지면으로 그의 인식과 주장을 예단해서는 안 될 것이나, 대체로 파악할 수는 있다. 북핵 문제 관련 미국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그가 주장하는바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이다. 경청할 일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인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첫째, 우리 자체 핵무장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 전 총리가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목표로 하고 있는가이다. 그는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면서 “유일한 선택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북한과의 외교협상”이라 주장했다.
그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란 북핵을 한꺼번에 완전히 폐기시키기는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으로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진척시켜가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능력의 90%까지를 차지하는 ‘심장’”이라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5대 경제제재 해제를 받아들여 “영변 핵시설을 먼저 폐기하고 그다음 단계로 진척시켰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시각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완벽주의적 접근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또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 폐기)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란 인식이 바탕으로 깔려있다. 미국에 대한 비난이고, 책임 거론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다. ‘전부’, ‘전무’, ‘완벽’이란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장의 치명적 잘못은 ‘전제조건’이라는데 있다.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가 곪아터지게 된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가’ 였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어졌던 4자회담과 6자회담에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유화적 대화 시기에도 북한이 핵 공장을 쉼 없이 돌렸다는 진실은 부정될 수 없다.
이 ‘흑역사’에 대한 반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란 북핵 문제 이해당사자 간에 북한 비핵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종합구도가 합의되고, 그 틀 속에서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이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나 전세를 들 때도 집의 전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발생 시 처리방안에 합의한 뒤, 대금도 선금·중도금·잔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가.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합의 없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오고가는 거래가 일거에 뒤집혀질 수 있음을 이 전 총리는 모르는 것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북한 핵능력의 90%가 영변 핵시설이라는 그의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설령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영변 시설 폐기를 대가로 핵심적 대북 제재를 풀어주었을 때, 북한의 나머지 핵능력 10%가 그대로 10%로만 남을 것이라 그는 생각하는가. 그것이 다시 100%, 200%가 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김정은을 신뢰하고 있는가.
둘째, 이 전 총리가 한반도 통일을 과연 염두에 두고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취임선서에 담긴 조국 통일을 얼마만큼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노력할 것인가가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면 미중 경쟁에서도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미중 경쟁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란 그의 주장에서 그의 ‘분단 부역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를 전제하고 있다. 마치 미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듯하면서 북한 체제의 생존·유지, 분단 고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은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이익은 그것에 한정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 북핵 문제 해결을 넘어 민족의 숙원이자 헌법적 명령인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북핵 문제 해결은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추진한다는 ‘분리적 접근,’ 아니면 북한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총체적 구상을 머리에 담고 두 목표를 유기적 관계 속에서 국가이익으로 추구하고 외교를 펼치는 ‘일체·일관적 접근’ 가운에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일까.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종합하면 “북한 정책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에서 나타나듯 북한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와 애정’, 평화란 이름 아래 분단 고착을 상정하는 ‘분단 부역자적 사고’,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으로 포장된 ‘완전 비핵화 의지 결여’가 묻어나는 이 전 총리의 발언이다.
'문재인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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