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통일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공감한 이유" (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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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9회 작성일 23-01-30 17:16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통일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공감한 이유" (최보식의 언론, 2023.01.30)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423
대북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아는 북한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드는 데 있다. 통일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과 함께하려는 북한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드는데 있다. ‘마침내’ 이 주장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헌법 제4조에 의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하려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의도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평화적으로 요구하고 합의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무력통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면 이 길밖에 없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주역은 북한 주민이다.
남한 주민, 우리의 의무는 우리 사회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로 더욱 강하게 만들어가며, 동시에 우리 사회를 그리고 함께하려는 우리 마음을 북한 주민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동포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삶, 그들의 자유와 인권과 복지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개선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힘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하며, 한국은 그들의 지향점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1993년 5월, 학자로서 처음으로 발표한 필자의 논지는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다. 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데는 많은 시간과 굴곡이 있었다.
30년이 흐르고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 통일의 길을 정책적 의지로 표현했다. 1월 27일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만약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며 “그렇기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자신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자유와 인권, 번영이 보장되는 체제로 남북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가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야만 국가라는 점이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남북 중에 어디를 지지하겠느냐”며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화답하고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 일명 ‘대북 전단 금지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려는 모든 노력을 제한한 이 악법을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그리고 ‘인권’을 고리로 북한 압박과 북한 주민 눈·귀 열기에 나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퍼뜨리게 된다면 그 내용은 결국은 돌아서 다시 북한 쪽에도 환류될 수가 있다”는 언급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대화도 해야 할 수장의 완곡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이 필자의 가슴을 묵직하게 울리는 이유는 베를린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한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 주민이 어리석지도 별종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믿음 때문이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좋고 나쁨을, 진실을 깨달으면, 인간다운 삶의 길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걷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북쪽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땅에 온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
첫째,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자체가 변화의 증거이자 시작입니다. 둘째, 우리도 90년대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나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에 빠졌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평화의 무기를 높이 들고, 자신의 신민(臣民)의 눈과 귀를 열려는, 가슴에 다가가려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났다. 경제력 차이는 분단 이후 최고치인 50배가 넘는다. 더 거세질 국제적 고립과 비난은 명약관화다.
필자의 2021년 6월 2일자 칼럼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형제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며, 윤 정부가 집권 기간 좌고우면 없이 꿋꿋하게 북한 주민에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소통과 협력이 바로 통일이라는 ‘분단 부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공식적으로는 격조 있게,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고 공개 제의해야 한다. 김정은 도발 대비는 상수(常數)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423
대북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아는 북한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드는 데 있다. 통일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과 함께하려는 북한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드는데 있다. ‘마침내’ 이 주장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헌법 제4조에 의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하려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의도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평화적으로 요구하고 합의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무력통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면 이 길밖에 없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주역은 북한 주민이다.
남한 주민, 우리의 의무는 우리 사회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로 더욱 강하게 만들어가며, 동시에 우리 사회를 그리고 함께하려는 우리 마음을 북한 주민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동포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삶, 그들의 자유와 인권과 복지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개선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힘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하며, 한국은 그들의 지향점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1993년 5월, 학자로서 처음으로 발표한 필자의 논지는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다. 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데는 많은 시간과 굴곡이 있었다.
30년이 흐르고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 통일의 길을 정책적 의지로 표현했다. 1월 27일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만약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며 “그렇기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자신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자유와 인권, 번영이 보장되는 체제로 남북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가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야만 국가라는 점이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남북 중에 어디를 지지하겠느냐”며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화답하고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 일명 ‘대북 전단 금지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려는 모든 노력을 제한한 이 악법을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그리고 ‘인권’을 고리로 북한 압박과 북한 주민 눈·귀 열기에 나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퍼뜨리게 된다면 그 내용은 결국은 돌아서 다시 북한 쪽에도 환류될 수가 있다”는 언급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대화도 해야 할 수장의 완곡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이 필자의 가슴을 묵직하게 울리는 이유는 베를린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한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 주민이 어리석지도 별종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믿음 때문이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좋고 나쁨을, 진실을 깨달으면, 인간다운 삶의 길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걷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북쪽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땅에 온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
첫째,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자체가 변화의 증거이자 시작입니다. 둘째, 우리도 90년대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나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에 빠졌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평화의 무기를 높이 들고, 자신의 신민(臣民)의 눈과 귀를 열려는, 가슴에 다가가려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났다. 경제력 차이는 분단 이후 최고치인 50배가 넘는다. 더 거세질 국제적 고립과 비난은 명약관화다.
필자의 2021년 6월 2일자 칼럼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형제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며, 윤 정부가 집권 기간 좌고우면 없이 꿋꿋하게 북한 주민에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소통과 협력이 바로 통일이라는 ‘분단 부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공식적으로는 격조 있게,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고 공개 제의해야 한다. 김정은 도발 대비는 상수(常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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