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올해 설에도 또 소식 없는 남북 이산가족상봉" (최보식의 언론,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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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2회 작성일 23-01-18 14:39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올해 설에도 또 소식 없는 남북 이산가족상봉" (최보식의 언론, 2023.01.16)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293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한다. 필자는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천착하면서 나름의 소신을 이 지면을 통해 피력해왔다. 지난 8개월의 길지 않은 시간에 그 대부분이 반영되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의 존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식 연설에서 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이자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거듭 언급하지만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영문본에 적시된 대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이념적 지향성은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democracy)’이다. 인민민주주의와 같이 민주주의에 어떤 수식어가 붙은, 개념 정의에 여러 논란이 있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freedom)’의 목소리를 특히 높이는 것은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치를 높이든 것은 당(黨)강령에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도 찾을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주의’가 빠진 정의당의 정치지도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담대한 구상’이다. 국가전략, 대북정책의 내용은 물론이지만 명칭도 매우 중요하다. 명칭에 따라 정책의 초반 동력이 떨어지고, 관계 설정이나 국내외 지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은 북한의 옷을 벗기려는 것이냐, 누가 누구를 포용한다는 말인가 등의 논란을 가져왔다. ‘비핵개방3000’은 비핵과 개방을 정책 이름으로 명시하여 북한의 큰 반발을 초래하였다. ‘형제애 정책(Brotherhood Policy)’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정상화를 내건 윤 정부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를 담대한 구상이란 의지로 표현하였다.
셋째, 도발에 응징하였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비례성에 입각하여 탄도탄에는 탄도탄으로, 무인비행기에는 무인비행기로, 사격에는 사격으로 맞받되 도발의 2~3배로 응대하였다. 응징이 빠짐없이 실행되면서 도발에는 반드시 후과(後果)가 따른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주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존중이다. 거침없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해도 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해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이 밤낮을 가리지 않은 도발로 우리를 핵무장의 길로 충돌질하는 노림수를 간파한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단시일 내에 핵무장 할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대통령 육성으로 밝힘으로써 1월 12일 미 백악관과 국방부가 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도록 이끌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폐기가 아니라 감축에 초점을 두는 ‘군축 협상’을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거론한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다섯째,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 제기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 ‘4축’에 더해 북한 민주화를 ‘+알파’로 제시하였다. 북한 민주화의 우선적이고 중심적 과제로 북한 인권을 설정하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인권 제기가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와 통일’에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격과 국민 자긍심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펼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연초에 대통령이 다음을 육성으로 천명할 것을 상상해본다.
“본인은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북한 주민은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김정은 위원장, 정치적 이유로 가족이 서로 만날 수조차 없는 비이성을 이제는 끝내고 이산가족상봉을 조건 없이 추진합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293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한다. 필자는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천착하면서 나름의 소신을 이 지면을 통해 피력해왔다. 지난 8개월의 길지 않은 시간에 그 대부분이 반영되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의 존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식 연설에서 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이자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거듭 언급하지만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영문본에 적시된 대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이념적 지향성은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democracy)’이다. 인민민주주의와 같이 민주주의에 어떤 수식어가 붙은, 개념 정의에 여러 논란이 있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freedom)’의 목소리를 특히 높이는 것은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치를 높이든 것은 당(黨)강령에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도 찾을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주의’가 빠진 정의당의 정치지도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담대한 구상’이다. 국가전략, 대북정책의 내용은 물론이지만 명칭도 매우 중요하다. 명칭에 따라 정책의 초반 동력이 떨어지고, 관계 설정이나 국내외 지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은 북한의 옷을 벗기려는 것이냐, 누가 누구를 포용한다는 말인가 등의 논란을 가져왔다. ‘비핵개방3000’은 비핵과 개방을 정책 이름으로 명시하여 북한의 큰 반발을 초래하였다. ‘형제애 정책(Brotherhood Policy)’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정상화를 내건 윤 정부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를 담대한 구상이란 의지로 표현하였다.
셋째, 도발에 응징하였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비례성에 입각하여 탄도탄에는 탄도탄으로, 무인비행기에는 무인비행기로, 사격에는 사격으로 맞받되 도발의 2~3배로 응대하였다. 응징이 빠짐없이 실행되면서 도발에는 반드시 후과(後果)가 따른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주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존중이다. 거침없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해도 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해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이 밤낮을 가리지 않은 도발로 우리를 핵무장의 길로 충돌질하는 노림수를 간파한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단시일 내에 핵무장 할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대통령 육성으로 밝힘으로써 1월 12일 미 백악관과 국방부가 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도록 이끌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폐기가 아니라 감축에 초점을 두는 ‘군축 협상’을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거론한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다섯째,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 제기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 ‘4축’에 더해 북한 민주화를 ‘+알파’로 제시하였다. 북한 민주화의 우선적이고 중심적 과제로 북한 인권을 설정하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인권 제기가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와 통일’에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격과 국민 자긍심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펼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연초에 대통령이 다음을 육성으로 천명할 것을 상상해본다.
“본인은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북한 주민은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김정은 위원장, 정치적 이유로 가족이 서로 만날 수조차 없는 비이성을 이제는 끝내고 이산가족상봉을 조건 없이 추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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