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4축체계 +북한 민주화'" (최보식의 언론,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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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1회 작성일 23-01-03 10:57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4축체계 +북한 민주화'" (최보식의 언론, 2023.01.02)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141
대북정책의 근간이 ‘+알파’, ‘북한 민주화’로 바뀐다. 국민의힘 북핵 특위는 북핵과 탄도탄의 대응책을 기점으로 기존 한국형 3축 체계를 ‘4축 체계+알파’로 전환하겠다고 12월 25일 밝혔다.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담대한 전략이다.
북한의 핵 탄도탄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발사된 탄도탄을 요격하는 ‘한국형 탄도탄방어체계’,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에 북한의 탄도탄 명령·제어체계를 교란하고 핵무기 생산체계를 무력화하는 ‘정보 감시 및 사이버 전자전 능력’을 더한 4축, 여기에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 민주화’가 ‘+알파’로 자리 잡았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체제 구축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거나 안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최대 목표가 현상 유지다. 현상 변화를 뜻하는 북핵 폐기나 통일이 아니다.
‘북한 민주화’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에 머물지 않는다. 주민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깨닫고,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더 큰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스스로 개척해 가는 상황이자 전 과정을 말한다.
북한 주민이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원할 뿐만 아니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김정은 정권에게 그 길을 걷도록 요구하고, 필요 시 협력하거나 압박하겠다는 각오다.
북한의 핵무장과 도발에 대한 국제제재와 강경 대응이 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핵무기는 외침 대비 안보용이 아니라, 김정은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와 세습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오롯이 북한 주민이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 그 진실을 북한 주민이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전쟁은 없으며, 핵무기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원흉임을, 핵 폐기가 행복으로의 출발임을 북한 주민이 자각해야 한다. 알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 없는 새로운 사회를 북한 주민 스스로 요구하고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충분조건이다.
‘북한 민주화’는 북한 주민이 스스로 그 길을 걷도록 대한민국이 도와주고 이끌겠다는 다짐이자 의무 수행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법적 선언이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가 걸어야 할 당연하고 옳은 길이다.
북핵특위 제안을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국가전략으로 전폭 수용할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적는다. 첫째, ‘북한 민주화’는 김정은에게 들이미는 비수다. 김정은의 가장 큰 우려가 1인당 국민소득이 50여 배나 높은 남쪽으로부터의 영향력이고, 가장 큰 감사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준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이다.
‘북한 민주화’, 가장 뜨겁고 아프지만 자신의 체제가 도저히 대항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 핵무기라는 목숨 줄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북한 주민에게 허용할 마음은 물론이고, 대책도 수단도 방법도 없다.
강구할 유일한 조치는 강력한 대항이다. 발표 다음날인 26일에 드론을 남쪽 대통령실 인근까지 날렸다. 연말이고 2023년 1월 1일이고 탄도탄 도발을 한 이유는 이에 대한 김정은의 분노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민주화’ 기치를 든 이상 김정은의 도발은 이어지고 심각해질 것이다. 윤 정부는 김정은의 어떤 도발에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윤 정부는 우리 내부적 민주화의 심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사회의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려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고 껴안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들의 민주화란 이름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권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헌법에 입각하여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셋째, ‘통일 전령(傳令)’,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주민의 순조로운 정착과 성공 스토리 만들기에 정부는 더 큰 힘을 내야 한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을 때 가졌던 꿈과 희망을 대한민국에서 이루었노라고 그들이 두고 온 북쪽의 부모와 형제,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의 변화, 민주화의 재촉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
넷째, ‘북한 민주화’에 대한 우방국과의 연대이다. 특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목적이 단순히 핵무기 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공통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북한 주민도 누리게 하는 데 있음에 공감하고, 그 길에 이르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한미가 단·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조해야 한다. 세계 최악의 불량국가이자 독재체제인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 개선에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
‘북한 민주화’는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핵 폐기와 통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굳건하게 가기를 소망한다. 그러할 때 남북관계의 전기가 열릴 수 있다. ‘북한 민주화’는 김정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외통수이기 때문이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141
대북정책의 근간이 ‘+알파’, ‘북한 민주화’로 바뀐다. 국민의힘 북핵 특위는 북핵과 탄도탄의 대응책을 기점으로 기존 한국형 3축 체계를 ‘4축 체계+알파’로 전환하겠다고 12월 25일 밝혔다.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담대한 전략이다.
북한의 핵 탄도탄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발사된 탄도탄을 요격하는 ‘한국형 탄도탄방어체계’,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에 북한의 탄도탄 명령·제어체계를 교란하고 핵무기 생산체계를 무력화하는 ‘정보 감시 및 사이버 전자전 능력’을 더한 4축, 여기에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 민주화’가 ‘+알파’로 자리 잡았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체제 구축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거나 안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최대 목표가 현상 유지다. 현상 변화를 뜻하는 북핵 폐기나 통일이 아니다.
‘북한 민주화’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에 머물지 않는다. 주민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깨닫고,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더 큰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스스로 개척해 가는 상황이자 전 과정을 말한다.
북한 주민이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원할 뿐만 아니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김정은 정권에게 그 길을 걷도록 요구하고, 필요 시 협력하거나 압박하겠다는 각오다.
북한의 핵무장과 도발에 대한 국제제재와 강경 대응이 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핵무기는 외침 대비 안보용이 아니라, 김정은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와 세습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오롯이 북한 주민이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 그 진실을 북한 주민이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전쟁은 없으며, 핵무기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원흉임을, 핵 폐기가 행복으로의 출발임을 북한 주민이 자각해야 한다. 알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 없는 새로운 사회를 북한 주민 스스로 요구하고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충분조건이다.
‘북한 민주화’는 북한 주민이 스스로 그 길을 걷도록 대한민국이 도와주고 이끌겠다는 다짐이자 의무 수행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법적 선언이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가 걸어야 할 당연하고 옳은 길이다.
북핵특위 제안을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국가전략으로 전폭 수용할 것을 기대하며,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적는다. 첫째, ‘북한 민주화’는 김정은에게 들이미는 비수다. 김정은의 가장 큰 우려가 1인당 국민소득이 50여 배나 높은 남쪽으로부터의 영향력이고, 가장 큰 감사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준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이다.
‘북한 민주화’, 가장 뜨겁고 아프지만 자신의 체제가 도저히 대항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 핵무기라는 목숨 줄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북한 주민에게 허용할 마음은 물론이고, 대책도 수단도 방법도 없다.
강구할 유일한 조치는 강력한 대항이다. 발표 다음날인 26일에 드론을 남쪽 대통령실 인근까지 날렸다. 연말이고 2023년 1월 1일이고 탄도탄 도발을 한 이유는 이에 대한 김정은의 분노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민주화’ 기치를 든 이상 김정은의 도발은 이어지고 심각해질 것이다. 윤 정부는 김정은의 어떤 도발에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윤 정부는 우리 내부적 민주화의 심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사회의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려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고 껴안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들의 민주화란 이름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권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헌법에 입각하여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셋째, ‘통일 전령(傳令)’, ‘먼저 온 통일’인 북한 이탈주민의 순조로운 정착과 성공 스토리 만들기에 정부는 더 큰 힘을 내야 한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을 때 가졌던 꿈과 희망을 대한민국에서 이루었노라고 그들이 두고 온 북쪽의 부모와 형제,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의 변화, 민주화의 재촉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
넷째, ‘북한 민주화’에 대한 우방국과의 연대이다. 특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목적이 단순히 핵무기 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공통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북한 주민도 누리게 하는 데 있음에 공감하고, 그 길에 이르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한미가 단·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조해야 한다. 세계 최악의 불량국가이자 독재체제인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 개선에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
‘북한 민주화’는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핵 폐기와 통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굳건하게 가기를 소망한다. 그러할 때 남북관계의 전기가 열릴 수 있다. ‘북한 민주화’는 김정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외통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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