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윤석열號 외교기관차에 무엇이 실렸을까..정쟁적 ‘가십거리’만 요란" (최보식의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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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0회 작성일 22-11-28 14:07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윤석열號 외교기관차에 무엇이 실렸을까..정쟁적 ‘가십거리’만 요란" (최보식의 언론, 2022.11.21)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736
<사진>윤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본질적인 내용은 뒷전이고 가십거리로 시비가 되고 있다
윤석열호(號) 외교기관차가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그 기관차에 실린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고, ‘비속어’ ‘빈곤포르노’ 등 정쟁적 가십거리만 조명을 받고 있다. 진짜 몸통은 안 보고 꼬리만 갖고 시비하는 격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교기관차의 내용물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볼까 한다. 먼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함께 발표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다.
첫째,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였다. 지난 10월 27일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보니 젱킨스 차관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감축에 초점을 두는 ‘군축 협상’을 거론함에 따라 북핵 관련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려된 상황이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정상의 확고한 입장 표명은 미국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자 연이어 불꽃을 쏘아 올리는 김정은의 노림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김정은이 11월 18일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자 시험 발사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탄(ICBM)은 그 격노의 표현이었다.
둘째, 한·미·일은 기존 대북 국제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합의하였다. ‘북핵 폐기를 위한 필요조건’이 강력하고 견결한 대북 제재다. 미·중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결, 중·러의 반대로 추가적 유엔 대북 제재 무산 등으로 대북 국제제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나온 한·미·일 공조다. 제재 완화에 목을 매고 있는 김정은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만들었다.
셋째, 한·미·일은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미·일은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였다. 김정은이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거래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넷째, 한·미·일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다. 윤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참여로 보여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더해, 북한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대북 요구에 한·미·일이 한 목소리를 내었다.
다섯째, 미국이 대 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확실히 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도발에 직면하여 국내에서는 핵무장 요구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다.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관해 최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5%가 찬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파기도,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언급조차 않았다.
이들이 우리 국익에 가져올 역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바탕 위에 방어적 입장에서 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든 것이다. 한·미·일 협력으로 억제 역량을 강화하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가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북핵문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은 이제 시작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변화, 북한 주민의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핵무기가 외부침략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씨(氏) 일가의 권력 유지와 세습이 목적임을, 핵무기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근원임을 북한 주민이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 주민이 눈과 귀를 열고 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은 협력방안을 조율하고 조용히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북핵 폐기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윤석열호 외교기관차에 중국도 동승하였다. 11월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짧지만 시간을 내어 열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돈독한 한·미 관계가 그 동력이었다.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는 군사 동맹을 기본으로 경제, 환경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진전하고 있다.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과도 관계 정상화와 대북 공조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한국을 중국은 과연 얼마만한 무게로 받아들일까, 22개에 달하는 성(省) 하나 정도로 취급하지 않을까? 미국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 문재인 시기의 한·중 관계가 그 사례다.
새로운 한·중 관계의 정립은 이제 시작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이 희망하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중국이 희망하는 북한이 더 이상 아닐 것임을, 북한의 핵무장과 도발이 지속하는 한 한·중 관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대한민국은 안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이 공감하도록 윤석열 정부는 이끌어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736
<사진>윤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본질적인 내용은 뒷전이고 가십거리로 시비가 되고 있다
윤석열호(號) 외교기관차가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그 기관차에 실린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고, ‘비속어’ ‘빈곤포르노’ 등 정쟁적 가십거리만 조명을 받고 있다. 진짜 몸통은 안 보고 꼬리만 갖고 시비하는 격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교기관차의 내용물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볼까 한다. 먼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함께 발표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다.
첫째,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였다. 지난 10월 27일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보니 젱킨스 차관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감축에 초점을 두는 ‘군축 협상’을 거론함에 따라 북핵 관련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려된 상황이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정상의 확고한 입장 표명은 미국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자 연이어 불꽃을 쏘아 올리는 김정은의 노림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김정은이 11월 18일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자 시험 발사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탄(ICBM)은 그 격노의 표현이었다.
둘째, 한·미·일은 기존 대북 국제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합의하였다. ‘북핵 폐기를 위한 필요조건’이 강력하고 견결한 대북 제재다. 미·중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결, 중·러의 반대로 추가적 유엔 대북 제재 무산 등으로 대북 국제제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나온 한·미·일 공조다. 제재 완화에 목을 매고 있는 김정은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만들었다.
셋째, 한·미·일은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미·일은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였다. 김정은이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거래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넷째, 한·미·일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다. 윤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참여로 보여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더해, 북한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대북 요구에 한·미·일이 한 목소리를 내었다.
다섯째, 미국이 대 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확실히 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도발에 직면하여 국내에서는 핵무장 요구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다.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관해 최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5%가 찬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파기도,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추가 배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언급조차 않았다.
이들이 우리 국익에 가져올 역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바탕 위에 방어적 입장에서 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든 것이다. 한·미·일 협력으로 억제 역량을 강화하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가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북핵문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은 이제 시작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변화, 북한 주민의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핵무기가 외부침략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씨(氏) 일가의 권력 유지와 세습이 목적임을, 핵무기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근원임을 북한 주민이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 주민이 눈과 귀를 열고 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은 협력방안을 조율하고 조용히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북핵 폐기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윤석열호 외교기관차에 중국도 동승하였다. 11월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짧지만 시간을 내어 열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돈독한 한·미 관계가 그 동력이었다.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는 군사 동맹을 기본으로 경제, 환경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진전하고 있다.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과도 관계 정상화와 대북 공조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한국을 중국은 과연 얼마만한 무게로 받아들일까, 22개에 달하는 성(省) 하나 정도로 취급하지 않을까? 미국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 문재인 시기의 한·중 관계가 그 사례다.
새로운 한·중 관계의 정립은 이제 시작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이 희망하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중국이 희망하는 북한이 더 이상 아닐 것임을, 북한의 핵무장과 도발이 지속하는 한 한·중 관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대한민국은 안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이 공감하도록 윤석열 정부는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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