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군축협상’을 막아라...미국 북핵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최보식의 언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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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6회 작성일 22-11-14 21:50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군축협상’을 막아라...미국 북핵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최보식의 언론, 2022.10.31)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502
<사진> 젱킨스 국무차관, KBS 화면 캡처
마침내 미국이 북한과 핵 폐기가 아니라 감축에 초점을 두는 ‘군축 협상’을 거론했다. 누군가 툭 던진 것이 아니라 국무부에서 군비통제·국제안보를 담당하는 보니 젱킨스 차관의 10월 27일 발언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북핵 관련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다.
아래는 10월 15일자 <김정은이 ‘남한의 핵무장화’를 노린다?> 칼럼에서 끝까지 고심하다 빼버린 마지막 문단이다. 북한 도발에 한·미가, 국군과 미군이 함께 땀 흘리며 대응하는 엄중한 시기에 양국 관계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고, 미국을 그래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머리 한쪽을 짓누르는 상념은 미국이 김정은 노림수를 간파하고 역이용하여, 남한에 끌려가는 듯이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핵 폐기가 아니라 군축으로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고, 한반도 분단 구조를 더욱 고착하면서 대중 압박 및 대남 영향을 강화하려는 상황이다. 기우이기를 바란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 핵문제 초기에는 미국 역시 완전 폐기를 정책목표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북한 핵 개발과 미국 대응을 분석하면서 우리와 다를 수 있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전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핵 완전 폐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려에서 북한 핵 개발의 수준과 규모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북한 체제의 생존을 인정해주면서, 한반도를 ‘미국 시각에서 안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을 가진 ‘북한 악당’이 존재하는 한 ‘미국 경찰’이 필수적이고 동북아에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 핵우산을 지렛대로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항구적으로 예속시킨다, 핵 보유 북한도 잘 관리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견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근저에는 한반도에 두 체제를 전제하는 “Two Korea Policy”가 깔려 있다.
북한과 군축 협상, 북·미 관계 전환을 위한 결정적 전제가 ‘남한의 핵무장’이다. 전술핵무기의 주한 미군 재배치다. 남한의 자체 핵무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먼저 전술핵무기 남한 반입을 주장하거나 제안할 수는 없다. 핵무기가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국내 배치조차 극심했던 반발을 유념하고 있는 미국이다. 핵 무장은 국론 분열을 촉발할 휘발성을 가진 사안이고, 정권도 명운을 걸어야 할 간단치 않은 국내 정국임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의 연이은 도발, 전례 없는 강도와 수준이 미국 속내의 빗장을 풀었다.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남한 내에서 치솟는 핵무장 요구다. 먼저 조심스런 타진이 필요하고, 던진 것이 장관이 아닌 차관 젱킨스의 발언이다.
강력하게 반발해야 한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단시일에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계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위해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 그렇기에 북한 핵무기 개발이란 현실 앞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존중하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이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ID)’이건 미국의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 세계지도국으로서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진력해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 바이든 행정부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 핵기술·시설을 폐기하고 수출을 막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군축’이 단기적 주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명백한 1차적 전제조건은 그것이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단계적 목표와 과정을 모두 담은 종합적 계획, 로드맵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2차적 전제조건은 어떠한 수사(修辭)와 전술이라 할지라도 ‘군축’이란 용어를 북한과의 대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순간, 북한은 끝까지 군축을 물고 늘어질 것이고, 군축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6.25 전쟁으로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고 유지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한민족 모두가 누리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일이다.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최악의 독재정권과 공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의 국가이익인가? 대한민국의 염원인가?
이태원에서 일어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태로 국민 모두가 우울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이 순간 일어서야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미국·소련·영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 신탁통치’에 김구와 이승만이 함께, 좌익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일심으로 단결하여 항거했던 반탁운동의 심장을 다시 가져야 한다.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미국에,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502
<사진> 젱킨스 국무차관, KBS 화면 캡처
마침내 미국이 북한과 핵 폐기가 아니라 감축에 초점을 두는 ‘군축 협상’을 거론했다. 누군가 툭 던진 것이 아니라 국무부에서 군비통제·국제안보를 담당하는 보니 젱킨스 차관의 10월 27일 발언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북핵 관련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다.
아래는 10월 15일자 <김정은이 ‘남한의 핵무장화’를 노린다?> 칼럼에서 끝까지 고심하다 빼버린 마지막 문단이다. 북한 도발에 한·미가, 국군과 미군이 함께 땀 흘리며 대응하는 엄중한 시기에 양국 관계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고, 미국을 그래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머리 한쪽을 짓누르는 상념은 미국이 김정은 노림수를 간파하고 역이용하여, 남한에 끌려가는 듯이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핵 폐기가 아니라 군축으로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고, 한반도 분단 구조를 더욱 고착하면서 대중 압박 및 대남 영향을 강화하려는 상황이다. 기우이기를 바란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 핵문제 초기에는 미국 역시 완전 폐기를 정책목표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북한 핵 개발과 미국 대응을 분석하면서 우리와 다를 수 있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전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핵 완전 폐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려에서 북한 핵 개발의 수준과 규모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북한 체제의 생존을 인정해주면서, 한반도를 ‘미국 시각에서 안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을 가진 ‘북한 악당’이 존재하는 한 ‘미국 경찰’이 필수적이고 동북아에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 핵우산을 지렛대로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항구적으로 예속시킨다, 핵 보유 북한도 잘 관리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견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근저에는 한반도에 두 체제를 전제하는 “Two Korea Policy”가 깔려 있다.
북한과 군축 협상, 북·미 관계 전환을 위한 결정적 전제가 ‘남한의 핵무장’이다. 전술핵무기의 주한 미군 재배치다. 남한의 자체 핵무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먼저 전술핵무기 남한 반입을 주장하거나 제안할 수는 없다. 핵무기가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국내 배치조차 극심했던 반발을 유념하고 있는 미국이다. 핵 무장은 국론 분열을 촉발할 휘발성을 가진 사안이고, 정권도 명운을 걸어야 할 간단치 않은 국내 정국임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의 연이은 도발, 전례 없는 강도와 수준이 미국 속내의 빗장을 풀었다.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남한 내에서 치솟는 핵무장 요구다. 먼저 조심스런 타진이 필요하고, 던진 것이 장관이 아닌 차관 젱킨스의 발언이다.
강력하게 반발해야 한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단시일에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계평화와 동북아평화를 위해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 그렇기에 북한 핵무기 개발이란 현실 앞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존중하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이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ID)’이건 미국의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 세계지도국으로서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진력해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 바이든 행정부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 핵기술·시설을 폐기하고 수출을 막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군축’이 단기적 주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명백한 1차적 전제조건은 그것이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단계적 목표와 과정을 모두 담은 종합적 계획, 로드맵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2차적 전제조건은 어떠한 수사(修辭)와 전술이라 할지라도 ‘군축’이란 용어를 북한과의 대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순간, 북한은 끝까지 군축을 물고 늘어질 것이고, 군축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6.25 전쟁으로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고 유지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한민족 모두가 누리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일이다.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최악의 독재정권과 공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의 국가이익인가? 대한민국의 염원인가?
이태원에서 일어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태로 국민 모두가 우울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이 순간 일어서야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미국·소련·영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한반도 신탁통치’에 김구와 이승만이 함께, 좌익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일심으로 단결하여 항거했던 반탁운동의 심장을 다시 가져야 한다.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미국에,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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