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김정은이 ‘남한의 핵무장화’를 노린다?" (최보식의 언론,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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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0회 작성일 22-10-24 18:55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김정은이 ‘남한의 핵무장화’를 노린다?" (최보식의 언론, 2022.10.15)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386
<사진> 연합뉴스TV에서 캡처
김정은이 남한의 핵 무장화를 노린다. 연이어 쏘아 올리는 탄도탄, 이어질 핵 실험 등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강화의 목적이 남한의 강경 대응을 유도하여 북한 핵무장화의 정당화, 기정사실화, 핵 우위 확보, 통일 전쟁 준비다.
첫째, 남한이 어떤 형태이건 핵 무장화로 가게 하여 북한 핵무기의 개발·보유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북한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 확장 억제력 확보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강화하자, 여권 등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미군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물론, 자체 핵무기 개발·보유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이것이 김정은의 노림수다. 도발을 계속하여 국내에 대북 강경 여론이 더욱 강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윤석열 정부가 핵 보유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
남한의 자체 핵 개발은 차치하더라도, 미군의 전술 핵무기 탑재 전투기나 함정의 국내 전개 혹은 주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어떠한 형태라도 남한 내 핵무기 반입이 이뤄질 경우, 한·미의 북한 핵 공격 준비로 대대적 선전·선동하여 왜 자국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가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가계 핵 정책이 피할 수 없는 선택과 결단이었음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권력 상징조작으로 활용할 것이다. 김씨 일가 권력세습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남한 내 핵 반입을 이유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일체의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 군축 협상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다. 이제 남쪽에 핵무기가 다시 들어온 이상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북한 핵 폐기 대화 운운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핵 군축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맞장구쳐줄 것이다.
셋째, 우리의 핵 억제력이란 현실적으로 미군의 일시적인 핵무기 국내 전개 혹은 기껏해야 미군의 전술 핵무기 국내 배치일 것이다. 우리의 자체 핵개발은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국내외적으로 부닥쳐야 할 무수한 어려움으로 사실상 힘들다.
결국 이미 우라늄 및 플루토늄 원자탄과 수소폭탄,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전술 핵무기를 이미 개발·보유했거나 곧 개발할 북한은 항구적으로 대남 핵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북한은 하등 거리낌 없이 핵 개발·보유를 진척시키고, 대남 핵 공갈 핵 위협을 계속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미·중·러 갈등 및 미군의 전세계 배치 양상과 남한 정국 동향을 주시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통일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다. 비록 남한 내 미군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압도적 핵 무력 우위를 바탕으로 하고, 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이용하여 남한 전역에 모든 재래식 화력을 일거에 퍼붓는 전격전(電撃戰) 전쟁 계획을 구상할 수 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불꽃놀이’가 지속되고 7차 핵 실험이 감행되면, 국내에서 핵무기 개발·보유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냉철하게 움직여야 한다. 김정은의 노림수에 강경하게, 군사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핵 보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패를 손에 쥐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대북 및 대중·러 압박, 미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질성을 더욱 확보해가는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김정은이 도발을 강화하는 이 시점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 세계시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한반도 안보 현실에 우리와 공감하는 국제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대규모 국제 반전·평화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세계 도처에서 그러한 행사를 가져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도발광이자 독재자 김정은에 압박을 가하게 해야 한다.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인해 우리가 못하는 북한 주민 접근을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하도록, 그들이 북한 주민에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가 외침 대비 안보용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세습의 도구이고, 북한 주민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원천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386
<사진> 연합뉴스TV에서 캡처
김정은이 남한의 핵 무장화를 노린다. 연이어 쏘아 올리는 탄도탄, 이어질 핵 실험 등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강화의 목적이 남한의 강경 대응을 유도하여 북한 핵무장화의 정당화, 기정사실화, 핵 우위 확보, 통일 전쟁 준비다.
첫째, 남한이 어떤 형태이건 핵 무장화로 가게 하여 북한 핵무기의 개발·보유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북한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 확장 억제력 확보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강화하자, 여권 등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미군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물론, 자체 핵무기 개발·보유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이것이 김정은의 노림수다. 도발을 계속하여 국내에 대북 강경 여론이 더욱 강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윤석열 정부가 핵 보유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
남한의 자체 핵 개발은 차치하더라도, 미군의 전술 핵무기 탑재 전투기나 함정의 국내 전개 혹은 주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어떠한 형태라도 남한 내 핵무기 반입이 이뤄질 경우, 한·미의 북한 핵 공격 준비로 대대적 선전·선동하여 왜 자국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가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가계 핵 정책이 피할 수 없는 선택과 결단이었음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권력 상징조작으로 활용할 것이다. 김씨 일가 권력세습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남한 내 핵 반입을 이유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일체의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 군축 협상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다. 이제 남쪽에 핵무기가 다시 들어온 이상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북한 핵 폐기 대화 운운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핵 군축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맞장구쳐줄 것이다.
셋째, 우리의 핵 억제력이란 현실적으로 미군의 일시적인 핵무기 국내 전개 혹은 기껏해야 미군의 전술 핵무기 국내 배치일 것이다. 우리의 자체 핵개발은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국내외적으로 부닥쳐야 할 무수한 어려움으로 사실상 힘들다.
결국 이미 우라늄 및 플루토늄 원자탄과 수소폭탄,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전술 핵무기를 이미 개발·보유했거나 곧 개발할 북한은 항구적으로 대남 핵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북한은 하등 거리낌 없이 핵 개발·보유를 진척시키고, 대남 핵 공갈 핵 위협을 계속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미·중·러 갈등 및 미군의 전세계 배치 양상과 남한 정국 동향을 주시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통일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다. 비록 남한 내 미군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압도적 핵 무력 우위를 바탕으로 하고, 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이용하여 남한 전역에 모든 재래식 화력을 일거에 퍼붓는 전격전(電撃戰) 전쟁 계획을 구상할 수 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불꽃놀이’가 지속되고 7차 핵 실험이 감행되면, 국내에서 핵무기 개발·보유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냉철하게 움직여야 한다. 김정은의 노림수에 강경하게, 군사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핵 보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패를 손에 쥐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대북 및 대중·러 압박, 미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질성을 더욱 확보해가는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김정은이 도발을 강화하는 이 시점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활용해야 한다. 세계시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한반도 안보 현실에 우리와 공감하는 국제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대규모 국제 반전·평화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세계 도처에서 그러한 행사를 가져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도발광이자 독재자 김정은에 압박을 가하게 해야 한다.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인해 우리가 못하는 북한 주민 접근을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하도록, 그들이 북한 주민에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가 외침 대비 안보용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세습의 도구이고, 북한 주민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원천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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