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권영세가 ‘이산가족 회담’ 제안한 날, 김정은은 상기된 얼굴로..." (최보식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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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의 통일문] "권영세가 ‘이산가족 회담’ 제안한 날, 김정은은 상기된 얼굴로..." (최보식의 언론, 2022.09.11)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142
윤석열 정부가 또 하나의 대북 이니셔티브를 쥐었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9월 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한 남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필자는 본지 칼럼(8월 23일자)을 통해 ‘담대한 구상’에 이어 ‘담대한 이산가족상봉 구상’을 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시민도 공감할 수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인 국가적 사안이다. 동시에 한반도 정국의 기세를 다잡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담대한 구상의 출발이 ‘평화’라면, 이산가족 상봉은 ‘자유’와 ‘인권’이다. 이념과 체제 대결로 가족이 강제로 헤어져 죽을 때까지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못 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고 용서돼서는 안 될 범죄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남북관계 정상화의 토대가 되는 ‘가정(家庭)의 정상화’이다.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운위할 수 없는 이유다.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김정은에게 아프게 다가갈 것이다. ‘주체사상’, ‘우리민족끼리’ ‘인민대중제일주의’ ‘애민(愛民)’의 기치를 높이든 그가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지켜볼 것이다.
권영세 장관의 ‘이산가족’ 회담 제의에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손을 내밀고, 국제사회에 협조와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 70여 년을 헤어져야만 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데 반대할 사람과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가 기세를 몰아 다시 한 번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시민의 지지를 업을 수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이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무엇인지, 김정은 체제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북한 주민 스스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의 개정이다. 특히 ‘제3국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의 전달을 통제하는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통일 준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만들면서 북한 주민에게 우리 사회를, 그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과 교류는 필수적이며,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를 포함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로건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러한 고려에서 윤석열 정부의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첫째, 대북 전단 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공론화한다. 특히 ‘제3국 조항’이 문제다. 통일부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한 국내외 개인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어찌 되었건 법적 절차를 거친 법률인 만큼 개정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바, 개정 전까지 윤 정부는 북한 주민의 눈·귀를 열어 그들이 진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데 공감한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김정은이 이를 빌미로 도발하여 접경지역 주민과 주둔 군인의 안정을 해칠 위험은 현실이다. 정부는 관련 민간단체들과 북한 주민의 눈·귀를 열어주는 방법과 시기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 북한 주민의 눈·귀를 열어주는 노력과 동시에 우리 사회도 북한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북한 현실에 대한 눈·귀 뜨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할 때 대북 자료·정보 전달에 대한 김정은의 반발을 제한하고,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방송·통신의 국내 개방 문제다. 의사의 자유로운 전달,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만 모든 것이 조작되고 통제된 북한의 방송·통신 내용이 우리 사회에 한꺼번에 개방되어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먼저 북한의 조선중앙TV 뉴스를 국민이 접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선전선동, 북한 주민이 어떠한 정신적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권영세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 제재를 가해도,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핵 포기는 없을 것”이라 선언했다. 그리고 핵 무력의 사명, 그 지휘 통제, 사용 원칙과 조건, 유지관리 등을 규정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직면한 현실의 다급함과 초조함이 여실히 묻어났다.
우리는 세계시민이 지지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 자유와 인권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 진실을 전하기 위한 북한 주민 눈·귀 열기 삼박자로 김정은을 정당하게 압박해야 한다.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다.
어떤 대한민국 정부라도 북한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걸어야만 할 길이다.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다.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화려한 무지개 장밋빛 쇼를 연출했던,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기만하고, 남북관계를 더 큰 갈등의 심연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되는, 국민과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윤석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142
윤석열 정부가 또 하나의 대북 이니셔티브를 쥐었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9월 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한 남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필자는 본지 칼럼(8월 23일자)을 통해 ‘담대한 구상’에 이어 ‘담대한 이산가족상봉 구상’을 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시민도 공감할 수 있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인 국가적 사안이다. 동시에 한반도 정국의 기세를 다잡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담대한 구상의 출발이 ‘평화’라면, 이산가족 상봉은 ‘자유’와 ‘인권’이다. 이념과 체제 대결로 가족이 강제로 헤어져 죽을 때까지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못 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고 용서돼서는 안 될 범죄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남북관계 정상화의 토대가 되는 ‘가정(家庭)의 정상화’이다.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운위할 수 없는 이유다.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김정은에게 아프게 다가갈 것이다. ‘주체사상’, ‘우리민족끼리’ ‘인민대중제일주의’ ‘애민(愛民)’의 기치를 높이든 그가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지켜볼 것이다.
권영세 장관의 ‘이산가족’ 회담 제의에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손을 내밀고, 국제사회에 협조와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 70여 년을 헤어져야만 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데 반대할 사람과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가 기세를 몰아 다시 한 번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시민의 지지를 업을 수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이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무엇인지, 김정은 체제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북한 주민 스스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의 개정이다. 특히 ‘제3국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의 전달을 통제하는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통일 준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만들면서 북한 주민에게 우리 사회를, 그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과 교류는 필수적이며,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를 포함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로건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이유다.
이러한 고려에서 윤석열 정부의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첫째, 대북 전단 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공론화한다. 특히 ‘제3국 조항’이 문제다. 통일부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한 국내외 개인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어찌 되었건 법적 절차를 거친 법률인 만큼 개정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바, 개정 전까지 윤 정부는 북한 주민의 눈·귀를 열어 그들이 진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데 공감한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김정은이 이를 빌미로 도발하여 접경지역 주민과 주둔 군인의 안정을 해칠 위험은 현실이다. 정부는 관련 민간단체들과 북한 주민의 눈·귀를 열어주는 방법과 시기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 북한 주민의 눈·귀를 열어주는 노력과 동시에 우리 사회도 북한 자료·정보에 대한 접근, 북한 현실에 대한 눈·귀 뜨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할 때 대북 자료·정보 전달에 대한 김정은의 반발을 제한하고,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방송·통신의 국내 개방 문제다. 의사의 자유로운 전달,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만 모든 것이 조작되고 통제된 북한의 방송·통신 내용이 우리 사회에 한꺼번에 개방되어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먼저 북한의 조선중앙TV 뉴스를 국민이 접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선전선동, 북한 주민이 어떠한 정신적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권영세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 제재를 가해도,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핵 포기는 없을 것”이라 선언했다. 그리고 핵 무력의 사명, 그 지휘 통제, 사용 원칙과 조건, 유지관리 등을 규정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직면한 현실의 다급함과 초조함이 여실히 묻어났다.
우리는 세계시민이 지지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 자유와 인권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 진실을 전하기 위한 북한 주민 눈·귀 열기 삼박자로 김정은을 정당하게 압박해야 한다.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다.
어떤 대한민국 정부라도 북한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걸어야만 할 길이다.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다.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화려한 무지개 장밋빛 쇼를 연출했던,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기만하고, 남북관계를 더 큰 갈등의 심연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되는, 국민과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윤석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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