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담대한 구상’은 하나뿐... 이산가족상봉으로 김정은을 압박하라" (최보식의 언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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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3회 작성일 22-08-27 22:09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담대한 구상’은 하나뿐... 이산가족상봉으로 김정은을 압박하라" (최보식의 언론, 2022.08.22)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015
‘이산가족상봉’에 윤석열 정부가 초점을 맞출 때다. 남북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이보다 시급하고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 1세대 이산가족이 통한을 품고 거의 세상을 떠난 현실에서 그나마 남은 분들이라도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이념 때문에, 체제 대결 때문에 가족을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고 생이별을 당하여 죽음을 맞아야 한 적은 역사에 없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한민족사(韓民族史)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한류(韓流)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이 사실을 어떻게 역사책에 기록할 것이며, 후세들에게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거부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달리 반응할 수도 없다.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상황이다.
갖은 폼을 다잡고 느긋하게 60여 시간 동안 어떻게 성과를 선전선동에 활용할 것인가, 자신의 위대함을 각인시킬 것인가를 구상하며 향했던 2019년 2월 하노이행(行)이었다. 다시 60여 시간 분통을 터뜨리고 부끄러움에 치를 떨며 이 창피를 어떻게 풀고 만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던 김정은이었다.
3년이 흘러도 달라진 것은 없다. 핵 무력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핵무기를 먹으며 살 수는 없다. 대북제재는 요지부동 막혀있고,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는 ‘원칙’이니 ‘진정성’을 외치고 압박하고 있다.
욱 소리 내면 화들짝 놀라 심기를 살피고 알아서 처신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여러 신호를 주어도 ‘당당’과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윤 정부에 대한 낮은 인기에도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화가 난다.
협상과 지원·협력의 동시 진행이니 뭐니 해도 결국은 ‘북한 비핵화’를 깃대를 쳐든, 자신의 ‘핵 갑옷’을 벗기려는 책략을 ‘담대한 구상’이라 이름 붙인 것도 얄밉기 짝이 없다. 통치에 생존에 아무리 갈 길 바빠도, 화답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지원과 협력, 대북제재 완화에는 귀가 솔깃하기에, 윤 정부건 바이든 정부건 대화의 여지는 남겨둬야겠기에, 자신 대신 김여정을 내세웠다. 제재 대상 탄도탄 대신 순항미사일을 날렸다.
기세는 윤 대통령이 잡았다. 초조한 것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식량난도 곧 다가온다.
북한이 우라늄·플루토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가져도,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개발해도, 경량화·다탄두로 개량해도 대한민국은 핵 비확산(NPT)체제를 존중한다, 안보를 위해 확장억제력을 가져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육성으로 밝혔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시작하면 함께 번영의 한반도를 이끌자고,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확약했다. 세계 시민에게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비폭력적인 도덕적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세계 시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옳고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언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국의 기세를 확실히 다잡을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이산가족상봉이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이산가족상봉 구상’을 밝혀야 한다. 첫째, 이산가족상봉이 정부의 최고 현안이라 선언한다.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한다.
둘째, 북한 거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방북을 희망한다면 모두 ‘담대하게 허용’할 것을 밝힌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 남북 간 이념·정치·군사적 대립이 인도적인 가족상봉을 막는 벽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셋째, 이산가족상봉에 김정은이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김정은이 ‘우리민족끼리’ 시각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입장에서 이산가족상봉에 호응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넷째, 77년의 분단 민족, 분단 동포가 가족을 다시 만나는데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 상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여러 조처가 국제제재에 저촉된다면, 인도주의 시각에서 제재의 한시적 유예나 면제를 요청한다.
다섯째, 김정은에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김정은이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요청한다. 김정은이 잡건 말건 대한민국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손을 항상 내밀고 있을 것임을 밝힌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015
‘이산가족상봉’에 윤석열 정부가 초점을 맞출 때다. 남북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이보다 시급하고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 1세대 이산가족이 통한을 품고 거의 세상을 떠난 현실에서 그나마 남은 분들이라도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이념 때문에, 체제 대결 때문에 가족을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고 생이별을 당하여 죽음을 맞아야 한 적은 역사에 없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한민족사(韓民族史)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한류(韓流)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이 사실을 어떻게 역사책에 기록할 것이며, 후세들에게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거부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달리 반응할 수도 없다.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상황이다.
갖은 폼을 다잡고 느긋하게 60여 시간 동안 어떻게 성과를 선전선동에 활용할 것인가, 자신의 위대함을 각인시킬 것인가를 구상하며 향했던 2019년 2월 하노이행(行)이었다. 다시 60여 시간 분통을 터뜨리고 부끄러움에 치를 떨며 이 창피를 어떻게 풀고 만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던 김정은이었다.
3년이 흘러도 달라진 것은 없다. 핵 무력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핵무기를 먹으며 살 수는 없다. 대북제재는 요지부동 막혀있고,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는 ‘원칙’이니 ‘진정성’을 외치고 압박하고 있다.
욱 소리 내면 화들짝 놀라 심기를 살피고 알아서 처신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여러 신호를 주어도 ‘당당’과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윤 정부에 대한 낮은 인기에도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화가 난다.
협상과 지원·협력의 동시 진행이니 뭐니 해도 결국은 ‘북한 비핵화’를 깃대를 쳐든, 자신의 ‘핵 갑옷’을 벗기려는 책략을 ‘담대한 구상’이라 이름 붙인 것도 얄밉기 짝이 없다. 통치에 생존에 아무리 갈 길 바빠도, 화답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지원과 협력, 대북제재 완화에는 귀가 솔깃하기에, 윤 정부건 바이든 정부건 대화의 여지는 남겨둬야겠기에, 자신 대신 김여정을 내세웠다. 제재 대상 탄도탄 대신 순항미사일을 날렸다.
기세는 윤 대통령이 잡았다. 초조한 것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식량난도 곧 다가온다.
북한이 우라늄·플루토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가져도,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개발해도, 경량화·다탄두로 개량해도 대한민국은 핵 비확산(NPT)체제를 존중한다, 안보를 위해 확장억제력을 가져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육성으로 밝혔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시작하면 함께 번영의 한반도를 이끌자고,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확약했다. 세계 시민에게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비폭력적인 도덕적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세계 시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옳고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언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국의 기세를 확실히 다잡을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이산가족상봉이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이산가족상봉 구상’을 밝혀야 한다. 첫째, 이산가족상봉이 정부의 최고 현안이라 선언한다.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한다.
둘째, 북한 거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방북을 희망한다면 모두 ‘담대하게 허용’할 것을 밝힌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 남북 간 이념·정치·군사적 대립이 인도적인 가족상봉을 막는 벽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셋째, 이산가족상봉에 김정은이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김정은이 ‘우리민족끼리’ 시각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입장에서 이산가족상봉에 호응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넷째, 77년의 분단 민족, 분단 동포가 가족을 다시 만나는데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 상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여러 조처가 국제제재에 저촉된다면, 인도주의 시각에서 제재의 한시적 유예나 면제를 요청한다.
다섯째, 김정은에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김정은이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요청한다. 김정은이 잡건 말건 대한민국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손을 항상 내밀고 있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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