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펠로시를 안 만난 윤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 (최보식의 언론,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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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3회 작성일 22-08-12 15:44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펠로시를 안 만난 윤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 (최보식의 언론, 2022.08.06)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898
방한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대한 ‘소홀한 대접’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본지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휴가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해왔다. 하지만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의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른 시각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가 국가이익에 입각한 전략적 외교를 펼쳤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 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면담을 대신한 것이다.
첫째,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에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에서 예우했어야 했다. 밤이 늦었더라도 국회의장이 마중했어야 했다. 방한 도착 시간이 늦어 미국 측에서 고사했더라도 국회의장이 최대한 환대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국회의장의 잘못이다.
만약 국회의장이 문 정권 내내 보여주었던 ‘중국 중시’ 시각의 연장선에서, 대만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긴 민주당과 그 출신인 국회의장의 판단에 의해 직접 영접하지 않았고, 격에 맞는 환영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장의 잘못이다. 물을 만난 물고기 마냥 ‘소홀한 영접’이라고 대통령의 비대면을 비난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가소롭기 짝이 없다. 우리는 지난 5년 내내 당신들이 미국에 보여주었던 행태를 잘 알고 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마저 소극적이었던 대만 방문을 강행하여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조성된 상황에서 방한한 펠로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만나 한·미 동맹, 그것도 안보에서 경제는 물론 가치동맹으로 진화·심화시키기로 세계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동안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이 확고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방문에 이어지는 펠로시의 한국 방문에 윤 정부는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가 펠로시에 최고 수준의 환대를 요구하는 외교적 요청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실현하려는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단기적 혹은 일시적인 정책적, 전술적 행보의 차이도 상호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 지척 거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머리 이고 살아야 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과 다르다. 한국 경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출발하자마자 국가외교의 전반적 틀을 구성할 한·미 관계를 다시 정립한 윤석열 정부이다. 갈 데까지 간 한·일 관계도 조심스레 복원하기 시작한 윤 정부이고, 그것도 미국의 동의와 지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한·중 관계를 정립해야 할 시기에 놓인 윤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도 아니고, 개인의 정치적 이해도 다분히 깔린 펠로시의 행보에 대통령까지 나서 죽을 맞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안보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을 새롭게 다뤄나가야 할 윤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단기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견해와 전술적 차이마저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동맹’이다.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하나하나의 차이를 비난하고 틈을 파고들어 문제 삼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다. 냉혹한 무한 갈등과 경쟁의 국제정치일 뿐이다. 한·미 동맹은 그 지점까지 심화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할 대미 과제이고, 이번 펠로시 방문에 보여준 대통령의 대응이 그 첫 걸음으로 본다.
넷째, 통일의 관점에서 대만 방문을 강행하여 파란을 일으킨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은 옳다. 대만이건 중국이건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펠로시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은 공히 중국과 대만이 평화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국가가 되는 길을 지지하고 있다, 그것도 공식적이고 정부적 차원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여 통일 대업을 이루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항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 나름의 통일구상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통일전략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독립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행동에 대한민국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할 국가적, 민족적 숙원을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일이 아닌 분리에 우리가 개입할 경우, 언젠가 한반도에 남북 주민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고 실현하고자 할 때 중국이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 자명하지 않는가.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야 할 국가이익이 바로 통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세력권의 태평양 최전방 전초기지로서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체제를 염두에 두는 ‘Two Korea Policy’의 미국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통의 가치인 자유, 민주, 인권이 전 한반도에 실현되는, 한반도 모든 주민이 이들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을 함께 지향하는 한국과 미국이 되어야 한다.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듯한, ‘두 개의 중국’을 염두에 두는 미국의 정책과 정치인을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자가 아니다. 중국의 분단이 아니라, 두 개의 중국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중국과 대만을 대한민국은 지지해야 한다. 역사와 상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통일과 한반도 통일을 따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국제정치가 아니다.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우리의 정책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호소하거나 밀어붙일 수 있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898
방한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대한 ‘소홀한 대접’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본지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휴가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해왔다. 하지만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의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른 시각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가 국가이익에 입각한 전략적 외교를 펼쳤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 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면담을 대신한 것이다.
첫째,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에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에서 예우했어야 했다. 밤이 늦었더라도 국회의장이 마중했어야 했다. 방한 도착 시간이 늦어 미국 측에서 고사했더라도 국회의장이 최대한 환대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국회의장의 잘못이다.
만약 국회의장이 문 정권 내내 보여주었던 ‘중국 중시’ 시각의 연장선에서, 대만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긴 민주당과 그 출신인 국회의장의 판단에 의해 직접 영접하지 않았고, 격에 맞는 환영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장의 잘못이다. 물을 만난 물고기 마냥 ‘소홀한 영접’이라고 대통령의 비대면을 비난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가소롭기 짝이 없다. 우리는 지난 5년 내내 당신들이 미국에 보여주었던 행태를 잘 알고 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마저 소극적이었던 대만 방문을 강행하여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조성된 상황에서 방한한 펠로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만나 한·미 동맹, 그것도 안보에서 경제는 물론 가치동맹으로 진화·심화시키기로 세계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동안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이 확고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방문에 이어지는 펠로시의 한국 방문에 윤 정부는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가 펠로시에 최고 수준의 환대를 요구하는 외교적 요청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실현하려는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단기적 혹은 일시적인 정책적, 전술적 행보의 차이도 상호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 지척 거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머리 이고 살아야 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과 다르다. 한국 경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출발하자마자 국가외교의 전반적 틀을 구성할 한·미 관계를 다시 정립한 윤석열 정부이다. 갈 데까지 간 한·일 관계도 조심스레 복원하기 시작한 윤 정부이고, 그것도 미국의 동의와 지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한·중 관계를 정립해야 할 시기에 놓인 윤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도 아니고, 개인의 정치적 이해도 다분히 깔린 펠로시의 행보에 대통령까지 나서 죽을 맞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안보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을 새롭게 다뤄나가야 할 윤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단기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견해와 전술적 차이마저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동맹’이다.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하나하나의 차이를 비난하고 틈을 파고들어 문제 삼는 관계는 동맹이 아니다. 냉혹한 무한 갈등과 경쟁의 국제정치일 뿐이다. 한·미 동맹은 그 지점까지 심화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할 대미 과제이고, 이번 펠로시 방문에 보여준 대통령의 대응이 그 첫 걸음으로 본다.
넷째, 통일의 관점에서 대만 방문을 강행하여 파란을 일으킨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은 옳다. 대만이건 중국이건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펠로시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은 공히 중국과 대만이 평화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국가가 되는 길을 지지하고 있다, 그것도 공식적이고 정부적 차원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여 통일 대업을 이루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항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 나름의 통일구상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통일전략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독립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행동에 대한민국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할 국가적, 민족적 숙원을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일이 아닌 분리에 우리가 개입할 경우, 언젠가 한반도에 남북 주민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고 실현하고자 할 때 중국이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 자명하지 않는가.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야 할 국가이익이 바로 통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세력권의 태평양 최전방 전초기지로서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체제를 염두에 두는 ‘Two Korea Policy’의 미국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통의 가치인 자유, 민주, 인권이 전 한반도에 실현되는, 한반도 모든 주민이 이들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을 함께 지향하는 한국과 미국이 되어야 한다.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듯한, ‘두 개의 중국’을 염두에 두는 미국의 정책과 정치인을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자가 아니다. 중국의 분단이 아니라, 두 개의 중국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중국과 대만을 대한민국은 지지해야 한다. 역사와 상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통일과 한반도 통일을 따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국제정치가 아니다.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우리의 정책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호소하거나 밀어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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