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언론이 놓친, 중국 단체여행 전면허용의 노림수?" (최보식의 언론,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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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5회 작성일 23-08-14 09:23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언론이 놓친, 중국 단체여행 전면허용의 노림수?" (최보식의 언론, 2023.08.14)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3
중국이 8월 10일 자국민의 단체여행 허용을 발표하여 여행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여러 노림수가 숨어있으나, 무엇보다 중국인의 대규모 북한 관광 개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8.18)의 김 빼기다. 미국은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중국에 보내 국면 타개를 위한 대화를 가졌다.
미국이 ‘대형(大兄)’으로서 그 성과를 3국 정상회담에서 ‘하달’하고 대 중국정책 조정을 ‘지휘’하려는 형식에, 중국이 선제적 유화조치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앞선 두 차례에 걸친 단체여행 허용 명단에서 빠졌던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 동시에 포함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중국 정부를 ‘악당’이라 표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중국이 지나친 한·미·일 유착을 경계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잘 알아서 처신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일당 독재, 1인 지배의 현 중국 체제에서 전면적으로 허용된 여행이 한 순간에 전면적으로 거두어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일 간 관광, 한류 등 문화적 측면에서 한·일 국민 간 접근과 반비례한 반중(反中) 정서의 급등, 곧 다가올 항저우 아시안게임(9.23~10.08)의 성공적 개최 등도 중국의 이번 발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관심사는 중국의 향후 대북 행보다. 미·중 갈등과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러·북 대 미국의 전선에서 확실한 우군인 북한에 대한 배려다. 미·일과 밀착해가는 한국에만 뜬금없이 유화적 조치를 취할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중국은 김정은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있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국만이 해결할 수 있음도 알고 있다. 경제 및 통치자금난(難)이다.
생필품이야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한 북·중 교역과 밀수 등을 통해 그나마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은의 '현금 확보'다.
해킹을 통한 자금 강탈이 큰 기여를 해왔으나, 정교해지는 국제적 대응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러에 대한 인력 파견, 대러 무기 판매 등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대북 국제제재가 걸림돌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가장 단기간에 손쉽게 현금을 틀어쥘 수 있는 것이 '관광'이다. 이미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 금강산-원산, 백두산-삼지연, 평양-양덕 일대에 손님맞이 준비는 진작 해놓았다.
시진핑 주석이 2019년 6월 방북 이후 내렸으나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수백만 단위의 대규모 북한 관광이 현실화된다면, 단숨에 외화를 손에 잡을 수 있다. 파리만 날리던 관광지에 중국인이 밀어닥치면, 관광입국(觀光入國)을 통한 경제난 극복이란 김정은의 정책적 결단이 옳았음을 인민에게 보여주고, 북·중 밀착과 더불어 리더십 제고는 부수입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중국의 노림수가 무엇이건 일단 중국의 이번 조치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중국의 문화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 문화 및 관광부)가 발표한 조치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적극 환영의 변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관광을 포함한 양국 간 문화교류의 확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우리의 대규모 참여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장관을 포함한 각급 분야별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대규모 참여도 예상되고, 이를 기회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접근은 필수적이다.
대중 외교·안보·경제정책의 큰 틀이 이번 한·미·일,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는 만큼 국무총리는 그외 소프트한 분야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조정하고 지휘해야 한다. 학술, 환경,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부처가 국가적 대중 전략에 부응하면서 협력적으로 대중 전선에 활동하도록 조율하는 일이다.
시설·설비를 위한 투자나 기자재의 대북 유입이 없는 단순 관광을 국제제재로 통제하기 어려운 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책임 있는 행태에 대한 촉구가 합의문에 담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한·중 간 그리고 예상되는 북·중 간 대규모 단체 관광을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변화 방안이 비공개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3
중국이 8월 10일 자국민의 단체여행 허용을 발표하여 여행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여러 노림수가 숨어있으나, 무엇보다 중국인의 대규모 북한 관광 개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8.18)의 김 빼기다. 미국은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중국에 보내 국면 타개를 위한 대화를 가졌다.
미국이 ‘대형(大兄)’으로서 그 성과를 3국 정상회담에서 ‘하달’하고 대 중국정책 조정을 ‘지휘’하려는 형식에, 중국이 선제적 유화조치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앞선 두 차례에 걸친 단체여행 허용 명단에서 빠졌던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 동시에 포함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중국 정부를 ‘악당’이라 표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중국이 지나친 한·미·일 유착을 경계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잘 알아서 처신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일당 독재, 1인 지배의 현 중국 체제에서 전면적으로 허용된 여행이 한 순간에 전면적으로 거두어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일 간 관광, 한류 등 문화적 측면에서 한·일 국민 간 접근과 반비례한 반중(反中) 정서의 급등, 곧 다가올 항저우 아시안게임(9.23~10.08)의 성공적 개최 등도 중국의 이번 발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관심사는 중국의 향후 대북 행보다. 미·중 갈등과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러·북 대 미국의 전선에서 확실한 우군인 북한에 대한 배려다. 미·일과 밀착해가는 한국에만 뜬금없이 유화적 조치를 취할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중국은 김정은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있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국만이 해결할 수 있음도 알고 있다. 경제 및 통치자금난(難)이다.
생필품이야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한 북·중 교역과 밀수 등을 통해 그나마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은의 '현금 확보'다.
해킹을 통한 자금 강탈이 큰 기여를 해왔으나, 정교해지는 국제적 대응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러에 대한 인력 파견, 대러 무기 판매 등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대북 국제제재가 걸림돌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가장 단기간에 손쉽게 현금을 틀어쥘 수 있는 것이 '관광'이다. 이미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 금강산-원산, 백두산-삼지연, 평양-양덕 일대에 손님맞이 준비는 진작 해놓았다.
시진핑 주석이 2019년 6월 방북 이후 내렸으나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수백만 단위의 대규모 북한 관광이 현실화된다면, 단숨에 외화를 손에 잡을 수 있다. 파리만 날리던 관광지에 중국인이 밀어닥치면, 관광입국(觀光入國)을 통한 경제난 극복이란 김정은의 정책적 결단이 옳았음을 인민에게 보여주고, 북·중 밀착과 더불어 리더십 제고는 부수입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중국의 노림수가 무엇이건 일단 중국의 이번 조치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중국의 문화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 문화 및 관광부)가 발표한 조치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적극 환영의 변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관광을 포함한 양국 간 문화교류의 확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우리의 대규모 참여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장관을 포함한 각급 분야별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대규모 참여도 예상되고, 이를 기회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접근은 필수적이다.
대중 외교·안보·경제정책의 큰 틀이 이번 한·미·일,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는 만큼 국무총리는 그외 소프트한 분야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조정하고 지휘해야 한다. 학술, 환경,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부처가 국가적 대중 전략에 부응하면서 협력적으로 대중 전선에 활동하도록 조율하는 일이다.
시설·설비를 위한 투자나 기자재의 대북 유입이 없는 단순 관광을 국제제재로 통제하기 어려운 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책임 있는 행태에 대한 촉구가 합의문에 담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한·중 간 그리고 예상되는 북·중 간 대규모 단체 관광을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변화 방안이 비공개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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