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곡소리' 나는 통일부... 살아남은 것에 감사해야" (최보식의 언론,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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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8회 작성일 23-07-10 16:00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곡소리' 나는 통일부... 살아남은 것에 감사해야" (최보식의 언론, 2023.07.10)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1
통일부가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는다. 자업자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고 이제 달라질 때가 됐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되었다.부처 내 대규모 인적·조직개편이 진행 중이다. 통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 한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밝힌 적이 없고,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 격하하며, 독재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매우 솔직하고 매우 열정적이며 돌아가는 세상일에 훌륭한 생각을 가진 강한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 칭송했던 ‘자칭 인권 대통령’은 잊자. 그 뜻을 헤아려 온 힘을 다했던 ‘낙하산 장관들’도 잊자. 떠난 그들이 아니라, 통일의 그 날까지 꿋꿋이 본연의 길을 걸어야 할 공복(公服) ‘진짜 통일부’가 자신을 돌아볼 때다.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준비하거나 추진하기는커녕, 독일 통일을 백안시하고, 연방제나 연합제를 연구하고, ‘남북관계부’나 ‘남북협력부’로 명칭 변경이나 고려했던 통일부였다.
대통령에게는 물론이고 위아래 없이 쌍욕하고 국내 정국에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여 거친 비난을 퍼붓는 북한 당국에는 입 닫고, 북한 주민에게 어떠한 외부 자료·정보 유입도 통제하겠다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빚 갚듯 쫓기듯 만든 통일부였다.
북한은 아니라는 데도 ‘월북’을 주장하고, 총 맞고 화형당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먼 산 보듯 방기한 통일부였다.
어찌 되었건 이 땅을 찾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기어이 북으로 강제로 송환한, 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상황을 촬영까지 해두고도 장관이 ‘자진 귀환’이라 국회에서 증언한 통일부였다.
국민 세금 270억 원이 바쳐진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려도 대응조차 못하면서 대북 지원만 외친 통일부였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향하는 ‘1민족·1국가·1체제·1정부’ 통일이 유효한가, 아니면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공존하는 그것이 통일인가.
녹음기 틀듯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라 나발 불었는데, 정작 그런 ‘평화’ ‘경제’는 ‘통일’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인권’을 꺼내면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할까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통일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압박해도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 매달리는 북한을 보지는 못했는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때 가서 ‘인권’을 얘기한다고? 정권이 5년인가 10년인가, 인권이 정치공학인가.
남북 교류협력이 안 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인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한반도 운전자론’의 전제가 미국의 지지인 줄을 진작 몰랐던가. 미국의 세계정치에 편승하면서 미국의 지지 아래 베를린문제 해결, 동독과 ‘기본조약’ 체결, 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을 이끌었고, 통일 이후엔 주권적 목소리를 높이는 독일의 현실적 실익정치 ‘Realpolitik’에서 배울 것이 없었나.
국내총생산(GDP)이 서독 대비 작게는 1/4, 실제는 1/8이었던 상황에서 동독 주민은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더 나은 인권과 복지를 향해 서쪽으로 평화 행진을 시작했다. GDP가 50배나 큰 남쪽으로 북한 주민이 행진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북한 독재체제의 탄압 때문인가, 우리 정책 잘못은 없는가.
북한 주민이 남한 사회를 피부에 와 닿게 깨달을 계기인 탈북민의 성공 스토리를 제대로 지원해왔나.
새 출발해야 할 통일부 공무원에 묻는다.
문재인과 그 수하 통일부 장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했고, 펼친 정책들이 헌법에 부합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 정권 5년 동안 복종했는가?
문 정권 5년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의 길에 주도적 역할은커녕, ‘분단 부역’에 기여한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데 감읍해야 한다. 문 정권 5년 간 단 한 명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울리지 않았던 통일부는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통일 관련 유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마찬가지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1
통일부가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는다. 자업자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고 이제 달라질 때가 됐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되었다.부처 내 대규모 인적·조직개편이 진행 중이다. 통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 한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밝힌 적이 없고,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 격하하며, 독재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매우 솔직하고 매우 열정적이며 돌아가는 세상일에 훌륭한 생각을 가진 강한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 칭송했던 ‘자칭 인권 대통령’은 잊자. 그 뜻을 헤아려 온 힘을 다했던 ‘낙하산 장관들’도 잊자. 떠난 그들이 아니라, 통일의 그 날까지 꿋꿋이 본연의 길을 걸어야 할 공복(公服) ‘진짜 통일부’가 자신을 돌아볼 때다.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준비하거나 추진하기는커녕, 독일 통일을 백안시하고, 연방제나 연합제를 연구하고, ‘남북관계부’나 ‘남북협력부’로 명칭 변경이나 고려했던 통일부였다.
대통령에게는 물론이고 위아래 없이 쌍욕하고 국내 정국에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여 거친 비난을 퍼붓는 북한 당국에는 입 닫고, 북한 주민에게 어떠한 외부 자료·정보 유입도 통제하겠다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빚 갚듯 쫓기듯 만든 통일부였다.
북한은 아니라는 데도 ‘월북’을 주장하고, 총 맞고 화형당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먼 산 보듯 방기한 통일부였다.
어찌 되었건 이 땅을 찾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기어이 북으로 강제로 송환한, 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상황을 촬영까지 해두고도 장관이 ‘자진 귀환’이라 국회에서 증언한 통일부였다.
국민 세금 270억 원이 바쳐진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려도 대응조차 못하면서 대북 지원만 외친 통일부였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향하는 ‘1민족·1국가·1체제·1정부’ 통일이 유효한가, 아니면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공존하는 그것이 통일인가.
녹음기 틀듯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라 나발 불었는데, 정작 그런 ‘평화’ ‘경제’는 ‘통일’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인권’을 꺼내면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할까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통일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압박해도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 매달리는 북한을 보지는 못했는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때 가서 ‘인권’을 얘기한다고? 정권이 5년인가 10년인가, 인권이 정치공학인가.
남북 교류협력이 안 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인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한반도 운전자론’의 전제가 미국의 지지인 줄을 진작 몰랐던가. 미국의 세계정치에 편승하면서 미국의 지지 아래 베를린문제 해결, 동독과 ‘기본조약’ 체결, 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을 이끌었고, 통일 이후엔 주권적 목소리를 높이는 독일의 현실적 실익정치 ‘Realpolitik’에서 배울 것이 없었나.
국내총생산(GDP)이 서독 대비 작게는 1/4, 실제는 1/8이었던 상황에서 동독 주민은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더 나은 인권과 복지를 향해 서쪽으로 평화 행진을 시작했다. GDP가 50배나 큰 남쪽으로 북한 주민이 행진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북한 독재체제의 탄압 때문인가, 우리 정책 잘못은 없는가.
북한 주민이 남한 사회를 피부에 와 닿게 깨달을 계기인 탈북민의 성공 스토리를 제대로 지원해왔나.
새 출발해야 할 통일부 공무원에 묻는다.
문재인과 그 수하 통일부 장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했고, 펼친 정책들이 헌법에 부합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 정권 5년 동안 복종했는가?
문 정권 5년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의 길에 주도적 역할은커녕, ‘분단 부역’에 기여한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데 감읍해야 한다. 문 정권 5년 간 단 한 명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울리지 않았던 통일부는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통일 관련 유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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