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나 독자적 핵무장, 지금은 아니다" (최보식의 언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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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6회 작성일 23-04-02 22:30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나 독자적 핵무장, 지금은 아니다" (최보식의 언론, 2023.04.03)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988
북한 핵 위협에 우리가 핵으로 대응하려면,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아니라 자체 핵무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북한의 온갖 핵무장과 갖은 도발에도 우리가 이제까지 견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면서 진행하는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는 가져올 효과보다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무기의 주한 미군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하면서도,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를 잘 숙지한 결과라 본다.
첫째, 주한 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가지는 즉시 북한은 이를 남한의 핵무장으로 규정하여 비난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이 실증되었다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것이다. 핵무장 고도화를 거리낌 없이 추진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남북이 공히 핵무장을 한 상황에서 자국에게만 적용된 국제제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지할 것이다. 중·러가 대북제재 유엔결의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배치된 주한 미군의 핵무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로 통제력을 가질 것인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한·미 동맹의 정상화, 대북 핵 억지력의 실질적 강화를 노력하는 현실이나, 주한 미군에 어떠한 전술핵무기가 언제 얼마나 이동하고 배치되는지, 그 유사시 사용에 관해 우리가 얼마만한 크기의 영향력이나 결정권을 가질지 미국이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핵무기가 철수되기 이전, 우리 대통령조차도 주한 미군이 보유한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 이동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공격용 핵무기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사드 배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내적 반발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술핵무기 도입을, 정권 교체를 노리는 당과 정치인들은 ‘평화의 파괴라 선전선동하는 평화팔이’로, 사생결단식으로 정국을 어지럽히고 국론분열에 나설 것이다.
다섯째,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이다. 주한 미군 핵무기를 대 중국 공격용으로 규정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중국의 북한 지원 및 군사협력 강화와 핵무기 고도화 용인, 우리 3면 해상에 걸친 무력시위와 군사적 긴장 조성 등이 고강도 경제제재 조치와 함께 예상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독자 핵무장이 아닌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미국의 국가이익일 것이다. 첫째, 주한 미군의 핵무장으로 우리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확실히 하면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자체 핵무장 분위기나 주장의 명분을 제한할 수 있다. 셋째, 주한 미군의 전술핵기지 방어를 명분으로 사드 추가 배치가 이어질 수 있다. 넷째, 결국 한·미·일 핵무장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압박하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완성할 수 있다.
사드 배치로 엄청난 국내적 반발을 겪었던 미국이 먼저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를 입에 올릴 수는 없는 환경이다. 북한의 도발이 과격하고 심각해지면서, 우리 사회 내 전술핵무기 배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도 다수를 점하는 이 상황을 미국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먼저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를 끄집어내기를, 제안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웃고 싶은데 간질여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양면(兩面)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북한 도발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강력한 억지력 확보와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 실시, 그리고 동시에 북한 주민 인권 문제 개선을 통한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윤 대통령이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단기간에 만들 수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비확산체제(NPT)’를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현재의 입장은 정당하고 옳은 길이다.
북핵 위협을 그냥 쳐다만 보면서 문제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을 고리로 북한 주민에 다가가는,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정책은 고도의 전략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북한 주민도 누리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상징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다. 북한 주민의 눈·귀를 열어주어 진실을 알리고, 북한 주민이 스스로 일어나 김정은 독재체제를 종식하려는 정책을 편다고 말할 수는 없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양면 전략과 더불어 우리의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에 NPT체제의 중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줄 것을 압박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 의지와 정책적 노력에도 이들의 무능력으로 북핵문제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하여, 우리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명분을 축적해나가야 한다. 다만,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우리의 능력을 이미 국제 사회에 과시한 만큼 윤 대통령은 당분간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더불어 중요한 우리의 국익이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 형성이다.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 중국의 국익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고리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실 주요 인사의 변화가 있었다. 4월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선언되거나, 대통령실 인사가 그것과 연계된 것이라는 상상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우리의 독자 핵무장이 절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국가이익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단 시기에, 특히 북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지금의 상황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의 핵무장은 가쁘게 숨을 헐떡이는 김정은 독재체제에 생존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한반도를 영구 분단의 길로 재촉하는 것이다.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향후 북한 내 유사 사태 발생 시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필수적인 중국의 동의를 획득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988
북한 핵 위협에 우리가 핵으로 대응하려면,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아니라 자체 핵무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북한의 온갖 핵무장과 갖은 도발에도 우리가 이제까지 견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면서 진행하는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는 가져올 효과보다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무기의 주한 미군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하면서도,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를 잘 숙지한 결과라 본다.
첫째, 주한 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가지는 즉시 북한은 이를 남한의 핵무장으로 규정하여 비난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이 실증되었다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것이다. 핵무장 고도화를 거리낌 없이 추진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남북이 공히 핵무장을 한 상황에서 자국에게만 적용된 국제제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지할 것이다. 중·러가 대북제재 유엔결의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배치된 주한 미군의 핵무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로 통제력을 가질 것인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한·미 동맹의 정상화, 대북 핵 억지력의 실질적 강화를 노력하는 현실이나, 주한 미군에 어떠한 전술핵무기가 언제 얼마나 이동하고 배치되는지, 그 유사시 사용에 관해 우리가 얼마만한 크기의 영향력이나 결정권을 가질지 미국이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핵무기가 철수되기 이전, 우리 대통령조차도 주한 미군이 보유한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 이동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공격용 핵무기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사드 배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내적 반발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술핵무기 도입을, 정권 교체를 노리는 당과 정치인들은 ‘평화의 파괴라 선전선동하는 평화팔이’로, 사생결단식으로 정국을 어지럽히고 국론분열에 나설 것이다.
다섯째,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이다. 주한 미군 핵무기를 대 중국 공격용으로 규정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중국의 북한 지원 및 군사협력 강화와 핵무기 고도화 용인, 우리 3면 해상에 걸친 무력시위와 군사적 긴장 조성 등이 고강도 경제제재 조치와 함께 예상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독자 핵무장이 아닌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미국의 국가이익일 것이다. 첫째, 주한 미군의 핵무장으로 우리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확실히 하면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자체 핵무장 분위기나 주장의 명분을 제한할 수 있다. 셋째, 주한 미군의 전술핵기지 방어를 명분으로 사드 추가 배치가 이어질 수 있다. 넷째, 결국 한·미·일 핵무장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압박하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완성할 수 있다.
사드 배치로 엄청난 국내적 반발을 겪었던 미국이 먼저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를 입에 올릴 수는 없는 환경이다. 북한의 도발이 과격하고 심각해지면서, 우리 사회 내 전술핵무기 배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도 다수를 점하는 이 상황을 미국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먼저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를 끄집어내기를, 제안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웃고 싶은데 간질여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양면(兩面)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북한 도발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강력한 억지력 확보와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 실시, 그리고 동시에 북한 주민 인권 문제 개선을 통한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윤 대통령이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단기간에 만들 수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비확산체제(NPT)’를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현재의 입장은 정당하고 옳은 길이다.
북핵 위협을 그냥 쳐다만 보면서 문제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을 고리로 북한 주민에 다가가는,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정책은 고도의 전략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북한 주민도 누리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상징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다. 북한 주민의 눈·귀를 열어주어 진실을 알리고, 북한 주민이 스스로 일어나 김정은 독재체제를 종식하려는 정책을 편다고 말할 수는 없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양면 전략과 더불어 우리의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에 NPT체제의 중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줄 것을 압박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 의지와 정책적 노력에도 이들의 무능력으로 북핵문제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하여, 우리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명분을 축적해나가야 한다. 다만,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우리의 능력을 이미 국제 사회에 과시한 만큼 윤 대통령은 당분간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더불어 중요한 우리의 국익이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 형성이다.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 중국의 국익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고리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실 주요 인사의 변화가 있었다. 4월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선언되거나, 대통령실 인사가 그것과 연계된 것이라는 상상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우리의 독자 핵무장이 절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국가이익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단 시기에, 특히 북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지금의 상황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의 핵무장은 가쁘게 숨을 헐떡이는 김정은 독재체제에 생존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한반도를 영구 분단의 길로 재촉하는 것이다.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향후 북한 내 유사 사태 발생 시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필수적인 중국의 동의를 획득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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